○전문위원 송귀준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은 산청읍 지리 750번지-11외 1필지 1,078㎡를 (주)지산종건 대표이사 이창화가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도로예정부지를 우리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하여 군이 택지를 조성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부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지산종건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큰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관련되는 도로를 군으로 기부채납함으로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받는건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나는 길이가 175m이고 폭은 5m이고 밑의 필지는 길이가 135m, 폭이 5m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법상......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법상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5m 도로를 소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집관로 관계도 5m 도로밑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사공장부지 자체에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사유토지입니다.  사유토지인데 분양을 하면서 자기들이 도로는 내줘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니 현행 건축법상 보니 5m도로는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중앙쪽으로 원활하도록 길을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개인땅이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되어서 수도나 하수도시설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물론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을 받고, 돈은 받고 설치할 겁니다마는 그게 결국 이중으로 엉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빨리 기부채납받아 놓고 부지를 해결해 놓으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유리하고 예를 들어 가운데 하수관거를 얘기하시는데 큰 도로는 6m로 중앙에 관이 묻혀 있습니다.  침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저 소방도로가 6m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니 최소한 도로를 주더라도, 개인 사유토지이고 사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었다면 6m 도로는 그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나중에 하수도도 임의대로 들어서고 나서 비포장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서면 나중에 도로정비를 안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시천은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하수구니 도로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못 했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건축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5m 폭이면 건축이 토지소유자도 마찬가지이고 분양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건축법상 문제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차피 앞으로 기부채납을 안 해주면 그 지역에도 인구유입이나 다른 분양을 하려면 어차피 땅을 사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게 몇 가구 안 됩니다.  그 가구만 이용하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위쪽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쪽이 현재 아파트 쪽 있지요.  그 이쪽으로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면상 보시면 한쪽으로 6필지 한 쪽으로 6필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반을 쳐서 활용하는 범위를 보면 크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사실상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도 건축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도로로서만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 아니면 보상해줘야 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것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개인땅을 도로로서 해주면 건축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나면 군에서는 사들여야 될 입장이 되지요.  그럴 바에는 이 때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것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토지소유자가 개인땅으로 돼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건축은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 지목 자체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말씀은 민위원 말씀과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은 농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건축을 못 하냐하면 도로부지를 남겨놓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게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이 생활할 것 아닙니까?  생활하고 할 때 어차피 도로로서 공용부지로서 사들이든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시점에는 놔두더라도 그럴 바에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얘기가 안 되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상에 차를 세운다고 보면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기준상으로 보면 5m 이상이면 충분한 허가를 하나의 협의사항이지만 6m나 8m 도로는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관계를 우려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건 고마운데 사실상 5m 소방도로의 기능만 하면 되는 도로지역인데 6가구, 12가구가 있다고 보면 반반이 3가구씩 6가구 이렇게 활용한다고 보면 되고 양쪽으로 차를 세운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일 작은게 96평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60%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자기 필지안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실질적으로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신위원 말씀대로 부지면적이 여유가 있으니 자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지내에서 하는 것으로 권고하기로 하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5m 폭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주시고 건축을 할 때라든지 제반사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수된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5가구 분양받아서 건축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뒤바꿔 생각하면 현재 상태에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해서 건축을 해놓고 나면 오히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5m 폭 이상이 더 안 된다는 선에서 자기들 분양해서 건축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 다시 우리가 6m 넓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송귀준   저의 견해는 이 부분이 지역계획과장 말씀중에 현실적으로 도로부지를 군에 기부채납 않더라도 건축은 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군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이서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살 때 도로소유권이 개인 사도로 갖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유권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도 부지일 때 가격이나 들어오는 사람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역계획과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현상태대로 두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기부채납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만약 우리가 군이 먼저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짓겠다 하고 다른 사람이 집을,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고 했을 때 이해득실은 반반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득을 볼 수도 손해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화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보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다수를 따르는게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만약 이것이 계속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만 있다면 조금 더 절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소방도로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6m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 토지 부분이 구 제사공장부지로 지산토건에서 경매를 보아서 매입해 사전에 저희들과 예를 들어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어차피 집을 짓는다면 6m로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토지부지를 최소면적이나 건축법 관련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이미 분할해서 분양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들에게 사전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분양이 이미 시작되고 나서.....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구획상으로 도로가 그 당시에 공장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의 건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농경지의 영농 및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승인요구 과정에서 누락된 임야 2필지와 전 9필지 8,82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예정인 토지의 활용측면이나 관리상 매입하는 것이 민원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져 원안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밑 옛날 국도밑에 빨간색 되어 있는  임야 2필지인데 당시 담당직원이 볼 때에는 둑같이 보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 뒤에 정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앞에 빨간색 8필지는 담당부서에서 도면만 보고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산너머에 있는 것으로 봤는데 산너머가 아니고 이쪽이랍니다.  
  만약 이 토지 전부가 군유지로 될 때 개발하고 나면 개인땅은 이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토지의 관리상 문제가 있고 이 부분 토지를 사주기를 원한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주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