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조종명위원님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먼저 예결특위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제가 보고드린 사항대로 하셔도 좋고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다른 절차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상정과 저의 검토보고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시고 온 다음에 의결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제법 깁니다마는 회의록 속기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낭독하는 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특리 57-3번지 일원에 295.205㎡ 추진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공 170억원, 민자 280억원등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숙박, 판매, 진료, 교육·연구시설 등을 유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중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은 43,000평의 부지에 우선 동의보감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에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박물관, 교육, 연구, 녹지시설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개략해보면 이 사업은 기본설계가 기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는 마지막 보완과정을 진행중이므로 사실상 완료단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5%의 부지매입실적과 함께 일부 문제가 되어왔던 산림청 훈령상의 제한사유등 장애요인도 집행부에서 수 차례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해결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전망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지매각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관련예산 투입과 분양수익금 전망을 살펴보면 동 사업관련 부지매입비는 673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매입가격 정도에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겠지만 실제 감정을 실시할 경우 매입가격보다는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만한 분양만 이루어진다면 투자효율측면에서 군재정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분양시기의 적정선입니다. 
  동부지 분양시기는 집행부의 자율적 의지보다는 투자자의 유무와 투자계층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1단계로 대기업에 대한 일괄분양 섭외 및 실분양 추진방법이 있고 이것이 실패시 2단계로 개별분양을 하게 될 것이므로 대기업 섭외시는 분양시기가 앞당겨지고 개별분양시는 대기업섭외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가급적 조기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투자의향 및 분위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제출 접수된 투자의향서는 9건에 43,500평이며 투자자 문의는 4건에 57,000평 정도로 합해서 13건에 100,000여평 정도 됩니다.  상기 투자의향서 및 투자자 문의가 실질적인 분양신청으로 연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밝은 전망을 보이는 자료로 해석가능하므로 현단계에서의 분양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각건은 향후 이 사업의 진행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01년6월까지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지정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 예상되므로 금회 2개월 정도의 기간내에 분양을 실시한다면 2001년 8월경 공사착공이 가능하고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면 후속사업과 제반절차가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추진상황, 관련예산 투입과 분양수익금, 전망, 분양시기의 적정성, 투자의향 및 분위기 등을 종합검토해볼 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긍정적인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기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할 때 없었던 내용을 위주로 위원님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 조성면적은 893,000평인데 분양하는건 33,544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조성한 것중에서 이 부분만 이번에 분양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분양하기는 어려워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33,000평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게 합하면 38,000평정도 되는데 33,544평입니다.  이번에 팔게.  나머지는 박물관부지나 도로, 주차장, 수림녹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가 893,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분양대상인데 이게 제외부분입니다.  박물관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면적이 893,000평인데 매각이 33,000평정도 됩니다.  박물관 부지, 5일장터, 놀이터, 광장, 전망대 등은 매각치 않고 분양할 계획인데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매입을 해 가지고 추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기(사-1)에 대학하고 연구시설, 여기(사-2)에 대체의학센터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대체의학센터는 민방쪽인데 민간요법센터가 되겠습니다.  진료의료 기관과 같습니다.  여기(바-1)는 공예촌으로 얘들이나 사람이 오면 체험도 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여기(가-1, 가-2)에는 숙박시설지구이고 여기(마-1)하고 여기(마-2)가 진료자들이 오는 곳이고, 여기(마-1)에 유의방 진료시설이고, 여기(라-1, 라-2)는 전체적으로 상가시설인데 목욕탕이나 찜질방이나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저자거리, 토속음식점 거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쪽(기념품판매점이 있는 불로문)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됐는데 종전에는 진입로가 이렇게 됐는데 진입로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도록 맞추고 여기(진입광장)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조금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나야 정해지고, 면적도 시공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와지기 때문에 우선 계획대로 분양하고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매입희망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가 여기 찜질방, 상가시설, 그리고 이쪽 여기(다-1)도 그렇고, 여기(다-3)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체의학센터가 있고 진료자 숙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현재 거론이 어려운게 한의원할 곳으로 진료시설에는 사실 한의사가 다른데 유명한 한의사가 여기에 집지어서 투자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양을 추진하다가 안 되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대학은 아직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국립대에서는 사실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지방대학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학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장기간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승인이 나면 같이 전체를 가지고 일단 대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자생하고 있는 약초는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산 약초때문에 약초시세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방약초축제나 약초를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제약회사, 그 외 큰 대학같은데 산청약초와 연결시켜 판로를 개척해 주면서 확대 재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방약초축제시에는 없어서 못판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것은 그런 부분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시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절충까지 못 들어갔고 갈 수 있는데는 나름대로 계획해서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확실한데 10개선 정도 해서 6·7월중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분양이 어려울상 싶은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시설해주고 신청이 와도 아무나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오는게 제일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숙박, 상가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승인이 나면 6·7월 두달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안 하더라도 우선해서 유능한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