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3월25일(월)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자이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최고연장이신 김상종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종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신종철위원.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5건중 먼저 신안어린이집증축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5건중 먼저 신안어린이집증축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쟁점이 될만한 사항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했던 자료를 함께 비교하시면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입니다.
증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33-7번지 소재 현 신안어린이집이고 규모는 80평에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60백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제1회 추경시 편성요구 계획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 99년4월에 개원한바 있는 현 시설은 전체 면적 283.55㎡중 보육실 면적은 169.78㎡에 불과하여 보육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원 65명 이상은 입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기타 여유공간의 협소로 각종 발표회개최등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신안권역 보육수요를 판단해본 결과 현재 보육대상 및 아동수는 도표에서 보시면 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 이렇게 해서 821명이 되겠고 현재 우리공립보육시설의 입소아동수는 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 이렇게 해서 65명이 되겠으며 권역내 입소대기자수는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입소현황을 보시면 꿈나무, 하나둘셋, 꼬마궁전등 3개 시설에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83명으로 역시 민간보육시설의 입소대기자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안어린이집 시설운영상 정원확충 애로와 놀이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 그리고 신안권역내 보육대상아동수 및 입소대기자수 등을 고려하고 향후 군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은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쟁점이 될만한 사항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했던 자료를 함께 비교하시면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입니다.
증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33-7번지 소재 현 신안어린이집이고 규모는 80평에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60백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제1회 추경시 편성요구 계획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 99년4월에 개원한바 있는 현 시설은 전체 면적 283.55㎡중 보육실 면적은 169.78㎡에 불과하여 보육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원 65명 이상은 입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기타 여유공간의 협소로 각종 발표회개최등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신안권역 보육수요를 판단해본 결과 현재 보육대상 및 아동수는 도표에서 보시면 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 이렇게 해서 821명이 되겠고 현재 우리공립보육시설의 입소아동수는 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 이렇게 해서 65명이 되겠으며 권역내 입소대기자수는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입소현황을 보시면 꿈나무, 하나둘셋, 꼬마궁전등 3개 시설에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83명으로 역시 민간보육시설의 입소대기자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안어린이집 시설운영상 정원확충 애로와 놀이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 그리고 신안권역내 보육대상아동수 및 입소대기자수 등을 고려하고 향후 군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은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 위원 없습니다. 늘려줄 수 있으면 당연히 늘려주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시설 및 농특산물유통센터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시설 및 농특산물유통센터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관광시설 및 농특산물유통센터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단성면 사월리 면화시배지 주변이고 면적은 4,869평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농특산물직판장, 주차장, 소공연장등 이벤트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당초 거론했던 위치가 변경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업의 경우 입안당시에는 성철생가 진입로변 비파섬지역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비파섬 관련사업의 준공시기가 금년 연말이고 준공이후에도 관리권 양도를 받으려면 건설부, 재경부, 농림부, 농어촌개발공사 등의 여러 기관에 순차적으로 관리승계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과다소요됩니다.
교부세 20억원의 지원용도가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가급적 조기투자를 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바뀌고난 다음에 성철스님 생가주변을 보완해서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변경이 되더라도 성철스님 생가주변의 여건보완은 장기적으로 비파섬지역의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남강댐 주변 등으로 별도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 사업과 농협에서 추진중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살펴보면 산청농협에서는 양지산업 주변에 6억 정도 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검토중이나 동 위치에 기 설치돼 있는 저온창고와 선별장 등을 활용한 소규모 농산물 위주의 유통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면화시배지 주변에 우리군이 조성코자 하는 사업은 농·축산물·공산품·관광민예품 등의 종합시장과 이벤트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상이므로 기능상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관련사업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 승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향후 부지매입후의 시설계획 및 운영상 사전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아이템으로 관광 및 소득증대 여건조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단성면 사월리 면화시배지 주변이고 면적은 4,869평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농특산물직판장, 주차장, 소공연장등 이벤트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당초 거론했던 위치가 변경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업의 경우 입안당시에는 성철생가 진입로변 비파섬지역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비파섬 관련사업의 준공시기가 금년 연말이고 준공이후에도 관리권 양도를 받으려면 건설부, 재경부, 농림부, 농어촌개발공사 등의 여러 기관에 순차적으로 관리승계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과다소요됩니다.
교부세 20억원의 지원용도가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가급적 조기투자를 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바뀌고난 다음에 성철스님 생가주변을 보완해서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변경이 되더라도 성철스님 생가주변의 여건보완은 장기적으로 비파섬지역의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남강댐 주변 등으로 별도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 사업과 농협에서 추진중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살펴보면 산청농협에서는 양지산업 주변에 6억 정도 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검토중이나 동 위치에 기 설치돼 있는 저온창고와 선별장 등을 활용한 소규모 농산물 위주의 유통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면화시배지 주변에 우리군이 조성코자 하는 사업은 농·축산물·공산품·관광민예품 등의 종합시장과 이벤트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상이므로 기능상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관련사업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 승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향후 부지매입후의 시설계획 및 운영상 사전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아이템으로 관광 및 소득증대 여건조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 위원 농특산물유통센터조성사업하고 또는 어떤 다소 목적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벤트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은 우선 언듯 보기에 좋아 보이나 어차피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철스님 생가복원지 주변에는 간단하게나마 탐방객이 사갈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센터가 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장소가 되든 어디가 되든 농특산물 보관창고만 지어서, 어차피 인터넷 쪽으로 가야 된다면 농특산물판매센터 같은 것도 해봤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건 이미 예측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건 이미 예측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종 예, 김호기위원께서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급하게 유통판매센터를 만들기보다는 보관창고 정도로 짓고 겁외사 가까운 쪽에 거기에 판매장을 하는 것으로 승인해 보라는건데......
○김호기 위원 농산물판매센터 같은 것은 농협과 농림과와 협조해서 인터넷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오늘 여기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까지 하려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농협이나 농림과와 협조해서 관리권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직 완료된건 아닌데 조만간 완료되어집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도 못 하고 그 주위에 땅만 사서......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서우위원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에 면화시배지 전시관을 준공하고 나서 통과도로, 이설도로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완료를 못 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말내로 완료짓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십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문중에서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진주에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상해 가지고 다른 분은 다 되었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중에 설득시켜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감정하고 분할측량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계획이 있는 부분은 양지산업 옆에 저온창고하고 선별장을 보완해서 직판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면화시배지 주변에 직판장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재원이 있다면 보완시설이나 선별장은 양지산업 쪽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과 군하고 공동투자해서 투자한만큼 각각 지분등기를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해달라는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에 농림과와 기술센터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가주변 앞에는 개인이 투자해서 농특산물이나 지역에서 나는 것을 팔 수 있는 집을 두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면화시배지에 가면 차들이 오후에 한 두 대 와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전문대 이우상 유통관계 교수를 모셔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대규모 판매장을 해야 할지, 중소규모로 해야 될지 비공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대규모보다는 농가에서 생산된걸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 또 농산물만 할게 아니고 사계절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것, 축산물, 해산물까지 같이 들어와서 어찌보면 조그마한 장이 들어설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97년에 면화시배지 전시관을 준공하고 나서 통과도로, 이설도로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완료를 못 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말내로 완료짓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십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문중에서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진주에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상해 가지고 다른 분은 다 되었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중에 설득시켜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감정하고 분할측량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계획이 있는 부분은 양지산업 옆에 저온창고하고 선별장을 보완해서 직판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면화시배지 주변에 직판장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재원이 있다면 보완시설이나 선별장은 양지산업 쪽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과 군하고 공동투자해서 투자한만큼 각각 지분등기를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해달라는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에 농림과와 기술센터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가주변 앞에는 개인이 투자해서 농특산물이나 지역에서 나는 것을 팔 수 있는 집을 두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면화시배지에 가면 차들이 오후에 한 두 대 와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전문대 이우상 유통관계 교수를 모셔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대규모 판매장을 해야 할지, 중소규모로 해야 될지 비공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대규모보다는 농가에서 생산된걸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 또 농산물만 할게 아니고 사계절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것, 축산물, 해산물까지 같이 들어와서 어찌보면 조그마한 장이 들어설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벤트행사를 위한 1년에 몇 번, 한번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다, 일단 볼거리가 있는, 산청에서 성철스님이나 면화시배지 탐방객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한 4월초파일이나 문익점선생 탄신일 행사를 위한 이벤트장 마련은 이해가지만 먼저 농특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듯이 이미 생가 앞에는 민간인들이, 개개인이 관광상품판매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관광상품만 파는게 아니고 농특산물이나 오늘 당장 고구마줄거리를 떼어서 내일 당장 팔 수도 있습니다. 민예품 기타 등을 판매할 수 있다면 거기 생가하고 면화시배지의 중간위치나 적당한 위치에 이벤트장을 설치해서 수시로 활용하는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지만 그 외는 농산물 판매위주는 안 된다,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지상건축물이 서야 되고 등등 하다보면 그것은 결국 무용지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예산자체가 농산물유통센터라는 명목을 안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인데 전 지역에 다 주는게 아니고 특별한 것으로 해서 산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건데 부지중에서 보면 면화시배지 뒤가 되는데 여기는 현재 휴식공간이나 수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 장소, 1지구에는 문익점생가를 복원하는 계획으로 안이 잡혀 있고 우선은 수림이나 휴식공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생가터는 개인이 살고 있지만 뜯어내고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2지구는 농산물직판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산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산청의 자연이나 관광명소, 유적, 인물, 그 외에 특산물까지 여기에 다 전시할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만들면서 직판장을 하는 것이고, 3지구는 사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주차장도 하면서 바로 단성IC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고로쇠축제, 과일축제나 이벤트행사, 크고 작은걸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면적은 크지만 농산물직판장 건립부지는 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농산물직판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산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산청의 자연이나 관광명소, 유적, 인물, 그 외에 특산물까지 여기에 다 전시할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만들면서 직판장을 하는 것이고, 3지구는 사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주차장도 하면서 바로 단성IC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고로쇠축제, 과일축제나 이벤트행사, 크고 작은걸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면적은 크지만 농산물직판장 건립부지는 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지형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입지로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근접성이 좋은 것 같아도 묻힌 땅입니다. 푹 꺼졌습니다. 접근성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지형상으로 가까워도 유인책이 없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 유인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2004년이 되면 농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쌀 수매량이 극도로 제한되어서 양질의 미가 아니면 팔아먹기 곤란할 지경이고, 그래서 농업도 다른 작목쪽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선채소나 약초 이런 걸로 나갔을 때 그 때 그 때 도시지역, 주로 서울지역을 겨냥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구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서울의 강남이나 잘 사는 구청과 특정하게 지역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진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해봐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실 때 우선 찾아오는 사람 중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팔 그런걸 개념에 넣고 시설규모를 만들고, 다음에 단성이 이제는 물류집산지가 되어야 된다, 물류집산지는 설령 고속도로와 가깝기만 하면 그것은 기사들 문제니 괜찮습니다. 일반 관광객과 차별이 있으니. 그래서 인근에 신등, 생비량, 시천, 삼장, 신안의 물류집산지를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물류유통센터를 군이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우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팔겠다고 시설을 넣어버리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업의 변화를 대비해서 3여년 동안에 서울의 그런 쪽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하고 현실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계속 하는걸 지구나 아까 얘기하신 것을 그 개념으로 유도해볼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20억 돈이지만 농협에서 6억하고 26억 그런 돈으로 물류집산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제 구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서울의 강남이나 잘 사는 구청과 특정하게 지역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진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해봐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실 때 우선 찾아오는 사람 중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팔 그런걸 개념에 넣고 시설규모를 만들고, 다음에 단성이 이제는 물류집산지가 되어야 된다, 물류집산지는 설령 고속도로와 가깝기만 하면 그것은 기사들 문제니 괜찮습니다. 일반 관광객과 차별이 있으니. 그래서 인근에 신등, 생비량, 시천, 삼장, 신안의 물류집산지를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물류유통센터를 군이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우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팔겠다고 시설을 넣어버리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업의 변화를 대비해서 3여년 동안에 서울의 그런 쪽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하고 현실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계속 하는걸 지구나 아까 얘기하신 것을 그 개념으로 유도해볼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20억 돈이지만 농협에서 6억하고 26억 그런 돈으로 물류집산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박삼서 위원 이게 5,000평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로 하고 나중에 시설하려면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특별교부세가 20억이고 군비가 7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를 사는데 12억에서 15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면 직판장만 하는게 아니고 문화자원개발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땅을 사는 거니 생가를 짓는다고 할 때 다른 사업비로 하면 토지는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대규모로 하는건 어렵다는 판단이고 중규모로 해서 중도매나 소매쪽으로 보고 시설을......
○박삼서 위원 26억 정도만 하면 문화관광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농협에서 얼마만큼 투자돼 줄는지가 문제인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장소가 적당하냐, 계속 연구하겠다 그런 안이지 지금 시설해서 어쩔거라는 겁니까? 나중에 용도를 바꾸면 또 문제입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남강주변 지원사업이 물론 단성에서 손해를 봤다가 나온 돈이니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다면 그 땅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나중에 성철스님 생가 있는데 농산물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성에 우선이 되어서 비파섬 땅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게 되면 군으로 등기되고......
거기 단성에 우선이 되어서 비파섬 땅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게 되면 군으로 등기되고......
○이서우 위원 소남있는데까지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얘기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비파섬 23,000평 되는건......
○이서우 위원 묵실 들어가서 강쪽으로 산다는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 토지를 사는 부분은 지난 연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금년 연말에나 가야 토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짓는 것보다는 위치가 그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중......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비파섬 말씀입니까?
○이서우 위원 비파섬도 그렇고 건너서도 그렇고 성철스님 생가가 중요하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성철스님 생가도 좋은 장소이고 면화시배지도 운영만 잘 되면 괜찮은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철스님 생가가 더 유명할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탐방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림대하는 계획은 계속 그대로 하고, 단 문제는 중심지를 비파섬에 하려는걸 부지해결이 안 되니 면화시배지 쪽으로 변경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단성면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남강댐주변지원사업비로 토지매입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봉석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을 압축해서 단성면이 상당히 농촌의 중심이면서도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해되고 지역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고 우회도로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이 부분은, 이 돈은 산청군의 농산물유통에 중심으로 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비파섬쪽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역출신인 목아박물관 관장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적쪽으로, 추가로 천천히 해도 되니 부지매입은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사고 그 이후에 관광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박관장님과 의논해서 대규모 불교문화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농협하고 의논해서 할 때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을 압축해서 단성면이 상당히 농촌의 중심이면서도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해되고 지역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고 우회도로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이 부분은, 이 돈은 산청군의 농산물유통에 중심으로 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비파섬쪽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역출신인 목아박물관 관장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적쪽으로, 추가로 천천히 해도 되니 부지매입은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사고 그 이후에 관광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박관장님과 의논해서 대규모 불교문화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농협하고 의논해서 할 때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서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올라온건 부지매입을 하고 쉽게 뭘 할건지도 관련이 되는 농림과와 농협이 상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지매입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올라온건 부지매입을 하고 쉽게 뭘 할건지도 관련이 되는 농림과와 농협이 상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지매입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김호기 위원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를 대강 얘기들으니 짐작이 가는데 서위원이 지적했듯이 접근성도 고려해봐야 되고 그것이 대규모 물류단지가 되든 유통센터가 되든 관광상품판매센터가 되든 어떤 단성면이나 핵심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면화시배지하고 성철스님 생가하고 그것을 잘 엮어가면 중심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비파섬이나 거기서도 당장 헐은 땅만 사려는 것보다는 땅값을 더 줘도 핵심적인 땅을 사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물류센터, 공산품이나 아주 큰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만 가지고 유통센터를 지어서는 그것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건 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도시민과 생산자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고 산청으로 봐서는 단성면이 나은 면인데 그러면 이런걸 좀더 다른 차원에서 계획해서 예산자체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라면 그것을 어떻게 그 취지에 맞게 하면서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재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대강 얘기들으니 짐작이 가는데 서위원이 지적했듯이 접근성도 고려해봐야 되고 그것이 대규모 물류단지가 되든 유통센터가 되든 관광상품판매센터가 되든 어떤 단성면이나 핵심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면화시배지하고 성철스님 생가하고 그것을 잘 엮어가면 중심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비파섬이나 거기서도 당장 헐은 땅만 사려는 것보다는 땅값을 더 줘도 핵심적인 땅을 사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물류센터, 공산품이나 아주 큰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만 가지고 유통센터를 지어서는 그것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건 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도시민과 생산자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고 산청으로 봐서는 단성면이 나은 면인데 그러면 이런걸 좀더 다른 차원에서 계획해서 예산자체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라면 그것을 어떻게 그 취지에 맞게 하면서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재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계획은, 안을 제출한게 이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 농협과 관련 실과장, 전문인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서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접근성 관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겁외사쪽이 꼭 접근성이 좋다는건 아닙니다. 그 쪽에 가는 사람만 가지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쪽으로만 지나 다닙니다. 국립공원을 지나가는 것과 치면 겁외사쪽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농특산물이 이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봐서 그런 부분이 좋고, 비파섬 부분은 토지매입도 문제지만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선 남강댐특별법시행 때문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 장기적으로 보고 이 규모는 사실 중규모밖에 안 되어집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고속도로IC에서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들린 사람도 IC쪽에서 돌아 들어온다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나 여기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보고 찾아들어올 수 있는 것도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규모나 시설의 용도,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지원단을, 전문교수 세분을 위촉해놨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자문받아서 추진할 때에는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는 방법도 택할 수 있고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져야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장소도 접근성은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특산물이 이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봐서 그런 부분이 좋고, 비파섬 부분은 토지매입도 문제지만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선 남강댐특별법시행 때문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 장기적으로 보고 이 규모는 사실 중규모밖에 안 되어집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고속도로IC에서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들린 사람도 IC쪽에서 돌아 들어온다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나 여기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보고 찾아들어올 수 있는 것도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규모나 시설의 용도,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지원단을, 전문교수 세분을 위촉해놨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자문받아서 추진할 때에는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는 방법도 택할 수 있고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져야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장소도 접근성은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이건 도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하얗게 된게 숲입니다. 수림대.
○이서우 위원 그러면 앞에 이건 왜 남겨 놓습니까? 사면 다 사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는 동네로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접근성이 좋다는데 4차선으로 가지 이리로 안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겁외사 가는 사람이 다 지나 갑니다.
○서봉석 위원 의장님이 단성출신인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산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농민은 변화를 엄청 갈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위원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오후에도 협의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맞춰 줄건지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서울사람이 사러 안 내려옵니다. 상품은 인터넷으로 보는데 주문은 결국 우리가 모아서 갖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앞에 반찬장사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큰시장에 점포를 가진 사람보다 많이 팔아냅니다. 서비스 이게 손님중심, 고객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정감도 있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엮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국비지만 정말 우리가 아껴서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수혜를 받는 쪽은 시장권이 분해되고 있는 단성면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5개면이 따라와서 즉각 대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얘기한 겁니다. 강남쪽에 결연을 해서 3시간내로 배달되어서 아파트부녀회 집앞에까지 갖다줘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못 하면 결국 이걸 했다 해서, 구조물이 있고 땅이 있다 해서 주민은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20억 꼴아박아도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거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의 절박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위원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오후에도 협의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맞춰 줄건지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서울사람이 사러 안 내려옵니다. 상품은 인터넷으로 보는데 주문은 결국 우리가 모아서 갖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앞에 반찬장사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큰시장에 점포를 가진 사람보다 많이 팔아냅니다. 서비스 이게 손님중심, 고객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정감도 있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엮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국비지만 정말 우리가 아껴서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수혜를 받는 쪽은 시장권이 분해되고 있는 단성면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5개면이 따라와서 즉각 대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얘기한 겁니다. 강남쪽에 결연을 해서 3시간내로 배달되어서 아파트부녀회 집앞에까지 갖다줘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못 하면 결국 이걸 했다 해서, 구조물이 있고 땅이 있다 해서 주민은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20억 꼴아박아도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거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의 절박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박삼서 위원 일단 땅 부지를 매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농림과하고 농협하고 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물류단지를 할 것이냐, 유통센터를 할 것이냐 의논하고, 부지는 매입해놓으면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기 위원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4,500평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것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 사는데 50,000원씩이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 여기가 준주거지역인데 뒤에 감정하니 평당 26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1지구에.
○이서우 위원 이것 때문에 의혹이 생겨집니다.
○의장 김희수 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성에 100천원 밑의 땅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분홍색이 더 비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위원들과 다시 상의를......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입안을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단서조항을 보고드릴 때 의견이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황매산주차장조성예정지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법평리 신촌마을 입구이고 규모는 약 1,450평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차장 신설의 시급성을 살펴보면 황매산은 탐방객의 방문이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기는 하나 특히 5월 한달간은 철쭉제 행사 등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신규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 향후 황매산야영장 조성 등으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의 신규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차장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는 마을앞에 소재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황매산 중턱까지의 접근을 차단하여 수려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보나 연중 1개월 정도의 활용도를 감안해볼 때 탐방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과 농산물건조장 등으로 병행활용이 가능한 마을인접 소규모주차장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황매산 탐방차량의 주차대책 시급성과 신설예정주차장의 다목적광장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법평리 신촌마을 입구이고 규모는 약 1,450평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차장 신설의 시급성을 살펴보면 황매산은 탐방객의 방문이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기는 하나 특히 5월 한달간은 철쭉제 행사 등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신규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 향후 황매산야영장 조성 등으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의 신규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차장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는 마을앞에 소재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황매산 중턱까지의 접근을 차단하여 수려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보나 연중 1개월 정도의 활용도를 감안해볼 때 탐방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과 농산물건조장 등으로 병행활용이 가능한 마을인접 소규모주차장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황매산 탐방차량의 주차대책 시급성과 신설예정주차장의 다목적광장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게 저번에 올라가는데 도로 다리 거기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동네 앞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번에 보신 겁니다. 정자나무 밑입니다.
○간사 신종철 이 건은 의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을 통과시키면서 아까 매각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1회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호강관광화사업 편입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호강관광화사업 편입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경호강관광화사업 편입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경호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림대조성, 래프팅 편의시설, 야영장, 주차장이고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인데 금회 12억원은 2001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매우 미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그간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군에서 이미 하천법등 미저촉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우선 추진하여 생초 강정, 오부 양촌앞 강정, 산청 자신, 산청 장재등 4개 지역에 주차장, 운동시설, 진입로정비, 잡목제거 등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신안 원지 고수부지, 금서 대장마을 화장실, 주차장등 2개지역에 2단계사업으로 래프팅 편의시설을 추진중이며, 금년 들어 지난해까지 부진했던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다소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금회 제출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우측 경호강변에서 소나무숲 사이 인접토지이고 집행부 제출도면 임야 14번지가 소나무숲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필지로 947평 정도입니다.
사업내역은 주차장, 야영장, 족구장, 수림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여건등 활용도를 검토해본 결과 동 사업예정부지와 연접한 경호강은 수계정 아래의 모래, 자갈이 많은 삼각주로 경관이 수려하여 하절기 탐방객이 많고 동 사업예정부지 옆의 소나무숲을 군민휴식처로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경호강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경호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림대조성, 래프팅 편의시설, 야영장, 주차장이고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인데 금회 12억원은 2001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매우 미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그간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군에서 이미 하천법등 미저촉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우선 추진하여 생초 강정, 오부 양촌앞 강정, 산청 자신, 산청 장재등 4개 지역에 주차장, 운동시설, 진입로정비, 잡목제거 등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신안 원지 고수부지, 금서 대장마을 화장실, 주차장등 2개지역에 2단계사업으로 래프팅 편의시설을 추진중이며, 금년 들어 지난해까지 부진했던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다소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금회 제출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우측 경호강변에서 소나무숲 사이 인접토지이고 집행부 제출도면 임야 14번지가 소나무숲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필지로 947평 정도입니다.
사업내역은 주차장, 야영장, 족구장, 수림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여건등 활용도를 검토해본 결과 동 사업예정부지와 연접한 경호강은 수계정 아래의 모래, 자갈이 많은 삼각주로 경관이 수려하여 하절기 탐방객이 많고 동 사업예정부지 옆의 소나무숲을 군민휴식처로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경호강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건은 우리가 낙동강수계 물관리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거라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통과된 낙동강특별법이 올 7월15일 시행령이 발동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쟁점이 3가지로 오염총량제, 수계관리 일원화,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수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선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사전 협의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지금 비파섬에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지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야 될거라 보고 우선 래프팅하는데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밑에 내려가는 대규모사업 같은 부분, 운동시설 부분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2008년까지 10년간 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산청이 지금 여러 곳으로 경제가 흩어져 있고 민심도 흩어져 있습니다. 산청의 가장 중요한건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민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심을 모으는게 중요한데 산청의 상징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산청읍쪽에 할 수밖에 없는데 환아정을 복원하고 세연정이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아정터는 이미 산청초등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어 그것 때문에 건물을 헐 수는 없고 대체안으로 이 비용을 다른 형태로 관광화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해서 강변에 적당한 부지를 사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의 관광자원도 만들고 군민도 응집시키고 일석삼조의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으면 관광과장님과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군민의 뜻을 모으고 그 돈을 아끼겠다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급하게 사람에 딸려있는 시설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을 거쳐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관광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쟁점이 3가지로 오염총량제, 수계관리 일원화,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수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선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사전 협의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지금 비파섬에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지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야 될거라 보고 우선 래프팅하는데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밑에 내려가는 대규모사업 같은 부분, 운동시설 부분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2008년까지 10년간 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산청이 지금 여러 곳으로 경제가 흩어져 있고 민심도 흩어져 있습니다. 산청의 가장 중요한건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민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심을 모으는게 중요한데 산청의 상징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산청읍쪽에 할 수밖에 없는데 환아정을 복원하고 세연정이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아정터는 이미 산청초등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어 그것 때문에 건물을 헐 수는 없고 대체안으로 이 비용을 다른 형태로 관광화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해서 강변에 적당한 부지를 사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의 관광자원도 만들고 군민도 응집시키고 일석삼조의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으면 관광과장님과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군민의 뜻을 모으고 그 돈을 아끼겠다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급하게 사람에 딸려있는 시설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을 거쳐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관광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치가 산청주유소 바로 맞은 편입니다. 강이 빙 돌아가는데 거기 소나무숲과 연계되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조금 밑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푸른산청가꾸기 마스터플랜 하고 있는 것과 포함이 안 되어 도로로 올라가려면 그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하천중심으로 추진해 왔는데 하천중심으로 하다보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깥쪽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아정 복원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원으로 환아정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적어서 바로 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꼭 경호강쪽에 하는게 아니고 주변의 명소나 유적지나 이런걸 발굴해서 명소화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생초조각공원도 거기에 포함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걱정되는게 여름철이 되면 주차할데가 없어 혼잡한데 대진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여름에 유원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보존이 되지 그것이 없으면 전체다 흐트러지고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의 주차장이나 소규모의 운동시설 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서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하천중심으로 추진해 왔는데 하천중심으로 하다보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깥쪽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아정 복원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원으로 환아정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적어서 바로 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꼭 경호강쪽에 하는게 아니고 주변의 명소나 유적지나 이런걸 발굴해서 명소화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생초조각공원도 거기에 포함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걱정되는게 여름철이 되면 주차할데가 없어 혼잡한데 대진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여름에 유원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보존이 되지 그것이 없으면 전체다 흐트러지고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의 주차장이나 소규모의 운동시설 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클린운동도 해서 상당히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환경부에 가면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산청군이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수질정책과장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강변에 주차장을 가까이 갖다 놓는건 오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갈 수 있으니 좋으나 장기적인, 국가가 바라는 수질개선정책에는 호응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이 부분은 산청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예의주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차 몇 대만 대어도 면적은 엄청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물 가까이 가서 놀도록 해서 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이 부분은 산청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예의주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차 몇 대만 대어도 면적은 엄청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물 가까이 가서 놀도록 해서 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주차장 전체용도가 아니고 강변에서 족구도 하고 휴식도 하고 화장실을 할 장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기존 시설물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생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하냐 하는 것만 가지고......
○서봉석 위원 경호강관광화사업이 읍이나 금서쪽 사람한테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12억이 적은게 아니라서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부지매입 위치를 변경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산청으로 들어오면 마주 보이는 산이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거죠. 거기에 환아정도 앉히고 세연정도 하고 해서 산청의 상징물도 만들고 이 돈을 아깝지 않게 하면 산청군민도 그 길을 더 원할거라는 거죠. 운동장 밑에까지 가는 것보다는 군청 뒤에 올라가서 정말 선비들의 기개도 느껴보고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있다, 환아정을 복원했다, 이런건 문화관광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을 사업으로 한다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3대의회를 접어가는 시점에서 서봉석위원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뜻은 참 좋으나 경호강관광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환아정을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거고 예산을 전체다 해도 그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건은 중앙정부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하고 해서 실제 따지고 보면 환아정 복원같은게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건 틀림없습니다. 문화전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는 어떤 계획도 없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의학성지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의학성지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서위원 얘기는 부지를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면 좋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이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청소년수련원매각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이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청소년수련원매각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구 청소년수련원 매각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매각개요로 위치는 단성면 방목리 구 산청군 청소년수련원이고 규모는 토지가 12,312㎡, 건물이 759㎡입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이 건이 제출된 경과를 보시면 2001년에 군의회 임시회시 장기계획으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그 때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 조성되고 나면 방목 청소년수련원은 폐쇄후에 매각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황매산 청소년수련원의 방목수련원 대체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본 결과 현재 방목수련원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로 대규모 학생을 유치하는덴 애로가 있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국비를 지원받아 6개 교실을 증축하여 대규모 학생수용기반을 조성중이므로 대체시설로써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동안 방목 청소년수련원에 투자된 내역을 보시면 총 투자는 56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목수련원을 존치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황매산 청소년야영장과 행정인력, 예산지원등 중복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일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매각사유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군유재산의 매각시는 가급적 대체재산의 매입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동 매각건이 승인되면 구 고읍초등학교나 구 중산분교등 향후 군의 활용계획이 있으면서도 그간 매입추진이 부진했던 재산을 적극 매입추진토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2001년도 군의회 임시회시 거론된 바와 같이 일반업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수련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교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간 방목소재 청소년수련원에 투자된 내역을 감안한 합리적인 매각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덧붙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매각개요로 위치는 단성면 방목리 구 산청군 청소년수련원이고 규모는 토지가 12,312㎡, 건물이 759㎡입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이 건이 제출된 경과를 보시면 2001년에 군의회 임시회시 장기계획으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그 때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 조성되고 나면 방목 청소년수련원은 폐쇄후에 매각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황매산 청소년수련원의 방목수련원 대체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본 결과 현재 방목수련원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로 대규모 학생을 유치하는덴 애로가 있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은 국비를 지원받아 6개 교실을 증축하여 대규모 학생수용기반을 조성중이므로 대체시설로써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동안 방목 청소년수련원에 투자된 내역을 보시면 총 투자는 56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목수련원을 존치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황매산 청소년야영장과 행정인력, 예산지원등 중복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일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매각사유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군유재산의 매각시는 가급적 대체재산의 매입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동 매각건이 승인되면 구 고읍초등학교나 구 중산분교등 향후 군의 활용계획이 있으면서도 그간 매입추진이 부진했던 재산을 적극 매입추진토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2001년도 군의회 임시회시 거론된 바와 같이 일반업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수련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교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간 방목소재 청소년수련원에 투자된 내역을 감안한 합리적인 매각협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덧붙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부산 경성대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간 이용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월 평균 얼마나 왔다든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얼마나 왔다든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연간 이용자가 3,000명 선으로 대학이 오고 나서 조금 불었습니다. 증가는 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쪽에서 매입할 의도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작년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협의매입은 불가능하고 입찰매각밖에 안 됩니다.
○서봉석 위원 입찰하면 아레 보고한 것을 보면 152백만원 정도로 추정가격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공시지가로 내놓은 겁니다. 건물도 포함하고.
○서봉석 위원 우리는 투자를 562백만원 했는데 152백만원이면 차이, 그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여기에 시설과 집기부분이 203백만원 투자됐는데 92년쯤 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황매산에 청소년야영장을 한다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집기를 다 옮겨가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각해봤자 얼마 받을 수 없고......
○서봉석 위원 집기 빼고 369백만원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안해 봤지만 자료를 주어서 검토해 달라고 하니 562백만원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안해 봤지만 자료를 주어서 검토해 달라고 하니 562백만원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대학이라고 해서 공익사업만 안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 대학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대학이 그것을 사서 다른데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그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방법은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중에 이 땅을 자꾸 평방미터로 내면 계산이 잘 안 나와서, 4,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땅이면 차이가 많습니다. 도로는 옆에 붙었지만 접근성도 좋고 앞에 도로가 2차선이 나고 거기에 그 때도 얘기했지만 민정당시절엔 황태자 박철언이가 사려고 해도 못 산 땅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님 질라요?
○위원장 김상종 조건을 붙여서 팔면 안 됩니까?
○박삼서 위원 일단 팔아버리고 나면 안 됩니다. 등기후에는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들이 이 시기에 이걸 파는데 동의해주면 위원이 남부쪽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초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경성대학과 무르익었을 때 과장님이 한 점의 부끄럼없이 서로 의견이 오고갔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렇게 팔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전국의 150개 대학하고 대기업의 숫자는 반반 정도 될 겁니다. 투자유치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경성대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군에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의 수련원이나 대학의 수련원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자체가 원만하면 저희군에서 재산보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게 좋은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부지와 주변 땅을 사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땅도 못 사고 하는 판에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련원 운영보다는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유치된건데 공교롭게 황매산야영장에 수련원을 같이 유치하다보니 용도폐기하자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있고 하면 대학 주고 할 것 없이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대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학교수련원으로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산청의 이미지제고에 대학교수련원이 있다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매각이......
군에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의 수련원이나 대학의 수련원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자체가 원만하면 저희군에서 재산보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게 좋은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부지와 주변 땅을 사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땅도 못 사고 하는 판에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련원 운영보다는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유치된건데 공교롭게 황매산야영장에 수련원을 같이 유치하다보니 용도폐기하자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있고 하면 대학 주고 할 것 없이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대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학교수련원으로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산청의 이미지제고에 대학교수련원이 있다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매각이......
○이서우 위원 추진하는 사람이 신안면 벽계마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여기 축협의 길전무 그 사람들 동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나도 듣는 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벌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위원도 대부분은 눈치를 채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서 수의계약해서 수련원을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홍화원에 와서 밥도 한 그릇 먹고 산청여관에 와서 잠도 자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입찰해서 돈많이 줄 사람, 진주사람이 와서 객지사람보다 돈을 많이 써넣어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되겠느냐 이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단 유치차원에서 생각을 바꿔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했다고 보더라도 경성대학은 그대로 경성대학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떼가는건 아닙니다. 수련원 내지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업자가 하면 별장을 지을지, 돈있는 사람들은 10억 정도 돈으로 취급합니까? 사업가가 사면 그렇게 안 합니다.
○김호기 위원 입찰조건에다가 그런걸 붙이면...... 누가 오더라도.
○간사 신종철 현재 산청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번씩 지나가 보지만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수련원으로 쓰는데 특별한 불편함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 임대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못 합니다. 현재 시설 가지고는 수련원으로 쓴다는건 어렵습니다. 그 전에 92년도에 하면서 나무를 가지고 침대짜서 거기에 수련하려고 올 사람 없고 안 오려고 합니다. 임의대로 시설을 증축이나 보강을 못 하면 투자를 못 합니다. 보통 수련원에 오면 제일 좋은 시설이 4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100명밖에 안 됩니다. 오는 사람들이 회원, 계군들, 친목, 교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학생들의 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매입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보강해서 대학수련원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누구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보장은 없는데......
○간사 신종철 다소 이 부분이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산청군민이 이 부지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 검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재무과하고 의논하기를......
○서봉석 위원 우선 그 쪽 학교이기 때문에 단성면 방목리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매각에 대한건 의견을 수렴한게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지역 학교가 팔리거나 민간인들에게 넘어갔을 때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해서 단성면에서 나가든지 관광과에서 나가든지 방목리 주변 주민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첨부된 상태에서......
○위원장 김상종 주민의견을 붙여서 정확히 판단을, 주민들은......
○서봉석 위원 의회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가지고 있는 것과 매각했을 때 차이를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물어서는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다시 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데 수련원하기는 다른 자리에도 충분히 필요한 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런 자리는 수련원이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 때 저만한 자리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는데가 군의 것을 놔두고 3개 있습니다. 경호강, 두류, 지리, 소남학교가 팔려서 청소년수련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몇 가지만 보완하면 승인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걸 폐쇄하는 대신에 황매산에 수련원을 만들거든요. 거기도 경관은 저쪽보다 빠지지 않고 대학에 재산권만 넘어간다는거지 저희들이 할 때 경성대학에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의논하기를 수련원으로 용도를 못 박아서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군에서 재산의 보존적인 가치차원에서는 모르지만 활용도면에서는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 수련원이 들어와도 낫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상 보면 기능직 하나 배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실제 수련원으로 운영되는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의논하기를 수련원으로 용도를 못 박아서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군에서 재산의 보존적인 가치차원에서는 모르지만 활용도면에서는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 수련원이 들어와도 낫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상 보면 기능직 하나 배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실제 수련원으로 운영되는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용도변경도 검토해서......
○간사 신종철 법적으로 수련원으로 입찰을 붙인다 해도 그 시설에 수련원을 안 짓고 다른 것을 짓는다 해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방관광지 부지를 매입한다 아닙니까?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안 하면 제재를 하듯이 이것은 일단 해봤자 수련원 용도로 안 쓰면 다른걸 쓸 수 없습니다. 음식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한 두달 사이로 팔고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니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참고로 하시는데 작년부터 이 사람들이 예산확보를 해놓고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도 면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차원에서 개인이 와서 수련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것은 자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이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