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의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이 4가지 안건을 이번 회기가 짧기 때문에 본회의에 이어서 속개되어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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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그리고 필요한 법조문을 몇 가지만 첨부했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봐 주시고, 그 법조문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8월 25일자 국무회의에서 개정의결을 하였으나 관보상 공포된 내용은 도달하지 않고 어제 8월 31일자 개정안이 공포예정으로 전문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본청의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군에 두는 실과 설치기준은 인구 5만미만은 9개실과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98년 6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을 시달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6월 22일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에서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인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시달해 본군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 행정구조 조정방향과 지방조직 효율화를 위한 정비, 그리고 산청군 조례에 반영할 지방조직개편 추진계획안을 98년 7월 24일 제65회 임시회 의원간담회와 98년 7월 31일과 8월 24일 의원간담회등 3회에 걸쳐 협의가 있었고, 본군은 98년 7월 31일 경상남도의 행정조직개편안 협의요청으로 시군 조직개편안 협의결과를 통보받아 본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기존 실과를 통폐합하는 구체적 내용과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시책질의를 한후 토론을 거쳐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규정, 대통령령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통폐합이나 정원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 질의해서 방안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문서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6월 20일 시군 조직관리관계관 회의시 시달된 1단계 정원감축기준에 의해 본군의 감축계획 77명을 전부 감축 조정하는 개정안이므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직속기관인 지방농촌진흥기구는 같은 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분장하기 위해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아까 배부해드린 관련 법령 규정, 대통령령 이것도 천천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가 대폭적으로 개정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정안과 집행부의 원안을 놓고 하나 하나 심층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김호기 위원장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내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건축업무에 대해서 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분야는 전부 인허가입니다.  대장도 제증명이니까 민원입니다.  주택사업보다는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민원인으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사실 업무를 다루는 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 농촌주택문제 이런 부분은 도시과의  도시과장은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즉 말해서 지적과인데 여기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과장의 직렬이 행정직 또는 지적직입니다. 
  결국 행정직이나 지적직이 건축물업무를 다뤄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과장의 직렬도 행정 또는 토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민원실에서 지금까지 건축대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3복수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만 3복수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원래의 안에 환경복지과로 해서 낸 것은  첫째는 기구의 규모가 한 과는 최소한 4개 계(지금의 계입니다)에 팀 또는 담당에는 4명이상이 되면, 이번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듯이 한 과에 16명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기준 즉 대과대계 체제하에서 또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성기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방침이 여성기구는 가급적 존치하라, 여성과장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환경과를 사회복지과로 엎어서 환경복지과로 이렇게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지역계획과 문제와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여기 수정안에 보니 상하수도관계가 환경보전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안을 상정한 것은 우리 군의 상하수도의 문제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업무 자체가 지금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안낼 적에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환경과 쪽으로 가서 관리하는게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쪽으로 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서 기술직과장 밑에서 실무 기술직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안을 낸 것입니다.  
  환경과쪽에 가면 관리측면은 되지만 시설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국토이용. 도시계획문제는 성질상 환경과와 안 맞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건설과 직제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치수는 넣어 주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치수를 건설행정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직제규칙으로 정할 때 어디에 삽입할 것인가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2항에 치수 및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은 우리 원안낸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앞서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의 답은 없습니다.  차선의 답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군수 권순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라는 것은 전부 검토됐던 내용입니다.  처음 도시과를 없애자, 그리고 도시업무를 건설과로 넣고 전부 내용을 보면 검토해 봤던 부분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많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적은 대신, 도시과 업무가 민원실로 가게 되는 지금대로 하면 6개 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무실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규모에 맞추어서 직제를 바꾼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이 복잡해 집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군수 권순영   둘다 대동소이한데 어차피 어떤 안이라도 1년쯤 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생기고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안이든지 의회에서 절대다수가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수정안대로 했을 경우에 건설과 부분은 현재 다섯팀 정도 되는데 사실업무가 벅찬 것입니다.  
  한 과장으로서는 업무가 힘든데, 도시계획업무가 결국 건설과로 가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한 과장으로서는 업무가 벅차리라고 보고, 민원봉사과도 현재 지금 5팀 정도 되는데 건축부분이 그 쪽으로 감으로 해서 결국 6팀 정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개과의 업무가 실과별 형평성으로 보면 너무 치중이 되는게 아닌가 봅니다. 

○군수 권순영   사회복지과가 3개계 밖에 안됩니다.  중앙정부에 여성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도 따라서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가지수는 많습니다만 현재 2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하나와  여기 2개 계를 합해도 3개 계밖에 안됩니다.  표준미달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6개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일이 벅찹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해 나가다 현재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하면 9개 과가 10개과가 되고, 10개 과가  9개 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9개 실과인데 제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나온 안대로 우선 시행하고 차기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생길 경우에 재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집행부입장을 고려하셔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의회 수정안도 문제없지만 크게 배타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닌 것같아서 이번 기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이 환경복지과의 폐기물처리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수정안대로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반면에 또 앞에서 걱정했다시피 상하수도의 시설과 관리 설치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술직 과장이 있다가 환경과로 옮김으로 해서  쓰레기 폐기물처리는 해소되는 반면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권순영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에 따라 토목직이라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고 9급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급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주인이 모르면 용역도 어렵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우리안이 100% 수정안보다 낫다고 주장은 안합니다.  보는 관점이나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안 이 부분도 검토가 됐던 안이고 이외에도 10가지 이상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이 안은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것이지, 수정안 자체가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권순영   건설과, 민원실의 사무실도 문제입니다.

○군수 권순영   김희수위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꼭 고집할 수는 없고 집행부의 안이 최선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보고 1년후에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우리수정안에 집행부안을 가미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생활개선계에 미싱도 있고, 조리실도 있고, 실습이 많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관시키는 것은 위생계 업무자체가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면 공중위생 및 보건법상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말고도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기회에 지역보건법에 맞게 하다보니 의료원으로 가야 맞다, 의료원이 본청과 멀다 보니 위생관계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민원을 보려면 본청에 와서 면허세를 내고 증지도 사고 하는 것등으로 의료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민원불편이 있다, 그 부분이 자체 조례심의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  지금 창구에 보면 도시과 직원도 나와서 도시과 업무서류도 발급해 주고 있고 원래 민원창구에 위생분야가 나와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 갔는데, 위생계가 의료원으로 가게 되면 담당직원을 민원창구에 파견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직원이 창구에 근무하면서 인·허가 문제를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또 허가증을 찾으러 간다 하는 말씀인데 허가증은 지침상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면 우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위생업무 담당자를 근무시키면 민원인으로 봐서는 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아까 검토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5월 16일 신설되면서 기구라든지 정원은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단체장이 제안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다음에 2항에 있어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현재 기안이 돼 있는 것은 원래 13개 실과이내에서 9개 과로 축소가 되고 정원도 나중에 감축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집행부서가 안을 이렇게 통폐합 축소해서 다른 실과에 업무를 재배분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군수님이나 내무과장께 질의를 폈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

○내무과장 이종봉   민원봉사과가 제일 좋은데 ...

○전문위원 이병규   환경관리과, 보전과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관리과도 괜찮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담당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

○전문위원 이병규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의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연평균 수입금액의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98년 7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본군이 98년 8월 11일자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에 따른 자료제출 지시로 읍면장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제출된 경비율대로 마늘 42%, 양파 51%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표준조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항목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