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이번 제67회 임시회는 9일간으로 여타 회기에 비해서 조금 긴 임시회인데 지난 주에 읍면순회간담회를 했고 오늘은 조례안과 청원심사, 내일은 군정질문, 모레는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전문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는데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자리에 앉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도록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이 98년 10월 28일 시군자치행정 총괄 국·과장 회의에서 시달되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의 건국업무 전담부서 지정과 조례제정, 위원회 위원의 위촉, 창립총회 개최등이 11월 중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중앙부처와 도, 군의 추진체계를 갖추어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와 기타 예산, 계약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대통령령 제15836호)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보완사항으로서, 본군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산청군 소유재산을 이들 업체에 매각, 대부, 사용허가시 저리로 분할납부, 감면등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범위등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외국인 투자유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부와는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즉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부나 사용허가 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현재 대부받고 있는 분들은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전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규정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벤처기업에 대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산청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음 된 것이기 때문에 시군공유재산조례에 똑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면 하정리에 신축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이 조례는 영유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날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맞벌이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 보육료와 제8조 위탁운영 경비지원 부분등은 입안부서의 의견수렴을 한 후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공립보육시설이 산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는 모두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처음인데 도내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밀양, 남해, 산청 이렇게 3군데입니다. 밀양과 남해도 시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무원신분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종자자관리를 좀 더 알뜰하고 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사설 보육시설은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설 민간인이 하는 보육시설에도 휴가, 연가를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은 최소한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인근 다른 시·군에도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조례에는 61세, 58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도 조례보다 1살 내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제15조에는 직권면직관계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장의 관리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직권면직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관리에 특별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할 때는 국비가 많고 군비는 적고 운영비도 국비가 많습니다.   군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사자 자격같은 건 기준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대로 뽑을 것입니다.   시설장 자격도 따로 있습니다.   규정대로 할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도 도 조례를 보고 내려온대로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낮추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세 이상등 이렇게 규정을 하듯이 종사자의 연령은 적어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설장은 조금 더 비중을 크게 잡다보니 사회복지에 관한 그 쪽 계통에 종사경험이 많다든지, 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연륜을 중시해서 40세이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한연령은 우리가 다른 곳보다 미리 낮게 낮추었고 하한연령도다른 곳의 예를 보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춰 낮출 필요성이 있다면 낮출 수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장이 정년까지 하게 되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13조제2항 종사자의 임면에 보면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임면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인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97년 예산으로 신안면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운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인, 홍길동이 수탁받았을 때에는 자기가 시설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법인에서 수탁받았을 때에는 누군가를 시설장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럴 때 수탁받은 자와 시설장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안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과 도 조례안, 인근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했고 일단 입법예고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램은 보육시설이 다 돼 가기 때문에 99년에 집이 다 되고 나면 바로 보육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되는 그런 처리과정도 있기 때문에,  집은 다 됐는데 조례가 안 돼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수를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