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제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70회 본군의회의 지난 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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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법의 제7조에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98년 12월 24일자 경상남도부터 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대한 안과 제출된 조례안을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시군 공히 행정자치부 산하는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조2항의 단서에 공무원과 지시·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법에서 잘라놓았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법을 입안할 때 벌써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분들은 참여를 못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제3조2항 단서조항에서 가입이 허용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우리 군의회가 상당히 빨리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표준안에 대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김진곤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시행착오까지 갈 것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위에서 검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