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송귀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촉하는 수방단원 연령제한에 있어서 현행 17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 주민의 동의를 받고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함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상한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서 한해장비인 양수기 대부시 신속한 지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신청서를 마을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한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한해대책에 사용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납부연장할 때의 보증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먼저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위임·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용 건축신고, 50㎡ 이내의 건축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건축물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산청군사무의읍면위원조례에 의거 위임되어 있던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읍면의 건축업무를 군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면의 경우만 건축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 확대시행되므로써 복잡하고 난해한 법내용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점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축법 제25조4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조항을 개정 시행하게 된 입법취지에 맞게 읍면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 건축부서에 배치하여 건축관련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처리해 주므로써 군민전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지면 종합행정 차원에서 건축허가·신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승인 및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변경,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등 모든 건축민원을 종합관리함은 물론 주민의 전화 한통화로 현지출장하여 도면의 무료설계와 신고부터 준공까지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확보로 인한 질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99년 5월 1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 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장관리인 제도의 폐지, 대지안의 조경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면적 1,000㎡부터 2,00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완화,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개별법의 규정적용,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폐지등 건축관련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13일 산청군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규제를 많이 하던 것을 풀어주는 관점에서 검토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중에서 제6조 급수공사승인 및 제27조 업종의 구분은 동일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물소유주가 다르거나 업종이 다른 복합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리 승인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제9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조항에서 공사비용을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 것을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 교체공사시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에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및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등 수도요금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제26조중 별표2 요금요율표 개정내용은 99년 4월 17일 정부의 99물관리종합대책 발표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확정하고,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로 현실화 목표율이 99년 7월 2일 경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본 지침 및 계획에 따라 본군에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30% 수준에서 점진적인 인상계획을 도와 협의하여 목표율이 경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안의 업종별 단계요율표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에 1,700원에서 2,200원인데 우리군에 개정하고자하는 업무용의 경우 우리군이 5,800원, 함양군이 8,670원이 되고, 영업용이 우리군은 13,700원, 함양군이 16,240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1종의 경우 함양군이 99,400원으로 우리군은 함양군보다 인상조건이 낮습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7조의2와 제38조의2에서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 시설의 설치 신고 및 요금감면과 중수도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수도 관련법규 및 경남도의 중수도 시설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는등 수돗물 절약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수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하수요금이 인상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중 제4조2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은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 신설되어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별표1을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업종별 기본요금을 평균 30% 선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인상조정하게 됩니다.
  제10조 별표2의 업종의 구분란에서 기존 일반용이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세분화되고, 동조 별표3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공식의 \"1일 조업시간\"의 용어정의를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써 분으로 표시한다\"로 하고, 제14조의 별표4중 구분란1의 \"도로, 철도, 궤도\"를 \"도로\"로 하는 등 구분 및 산정기준을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제15조의 별표5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공식과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산정공식의 \"총사업비\" 용어정의를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의 조항중 일부 개정되는 내용등은 환경부 훈령과 경상남도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인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행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 수질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기평가등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된 수도법 제19조1항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이 법에 규정하고, 시군단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도 주요기능을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등으로, 그동안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행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 폐지와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축사, 변전소, 양수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의 주차거부 금지조항은 주차장법 제8조2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등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9명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인허가 사무하고 지금 읍면에 위임이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외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읍면에 실정을 보면 건축직이 없는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하면 일면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김위원님 우려하신 내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처리는 통합운영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읍면의 출장소 기능하고 이것과는 상이하고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법으로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동팀을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몇 개 면, 몇 개 면씩 담당기동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건축직이 없는 면에서는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업무분량이나 비중을 봐서 기동성있게 배치하기 때문에 커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 이게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 팀을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업무가 읍면별 지금까지 신고업무부터 시작해서 분량을 판단해서 적어도 4개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 종합민원실 창구에 1팀 있고 나머지는...... 팀을 3∼4개 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1명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현재 읍면에 배치돼 있는 직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타면의 업무까지 챙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인이나 지역주민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전보다도.  건축직이 없는 면의 이런 사람들, 또 건축업무도 비중이 높은 면이나 낮은 면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도 더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읍면에서 신고정도로 처리되는 건축민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허가처리 민원은 복잡하고......  우려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간단한 민원이기 때문에 기동력있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주사......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주 목적은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오시도록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 주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을 종전 그대로와 비교해 보면 월등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이것을 하동군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하동군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문제가 없는데 6개 읍면에 보면 민원이 한 번 찾아 가서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건축직이 없는 읍면까지 커버해 주려고 계획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일 문제있는게 축사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한 번 찾아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보통 2∼3번은 면사무소에 가야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별 문제가 대두 안 됐고 건축직이 없는 면을 카바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우리 계는 3명 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요즘은 전화사정도 좋기 때문에 매체를 연결해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5월 8일 건축법이 바뀌어서 일반 준공허가나 신고를 안 하고 집 짓는게 있는데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잡기로는 전화 한통화만 해주면 그걸 들고 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하고 모든 걸 챙겨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 갖고 모든 걸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탕 신고자체가......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축신고도 법상 읍면에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읍면에서는 신고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보완하면서 이 법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건축법 관계 규정에 보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접수만 가능하고 처리는 못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현재 읍면에 위임돼 있는 사항은 다시 군으로 환수할 때까지는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까지 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건축부서에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십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몇 달전 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건축직이 전문가가 있는 읍면의 경우는 문제없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으로서는 문제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직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몇 개 팀을 구성한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표현이, 건축직 한 사람을 너는 산청읍, 차황면을 담당해라, 다른 사람은 신등, 생비량, 신안을 담당해라 이렇게 나누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팀을 나눈다는 생각자체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군청에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명감만 갖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전문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원론적인 면보다는 위원님께서 사실은 이것을 바꾸어 놓고 나면 환수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 관계규정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니 저 생각같으면 위원님의 생각을, 뜻을 존중해서 함양이나 하동이 지금 현재 진척돼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 공무원의 의견을 한번쯤 받아본 뒤에 최선의,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의결받고자 하는 안이 최선안이다 하는 것이 되면 바꾸는게 좋다는 것이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실무부서인 기획계에서 조례안 검토도 많이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업무의 군 이관시 문제점과 조례안의 내용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조금 전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고 저희도 그러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읍면의 기능을 통합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현재 군으로 올라오는 추세에 있고 2001년까지 30%를 줄이는 차원에서 15%는 인력감축, 15%는 업무조정 차원에서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능전환문제는 사실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숫자가 주는구나,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장문의 리포터를 작성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는 거론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쪽에서 거론해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 사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술적인 숫자에 의존한 무조건적인, 무계획적인 것은 제고되어야 되고, 다음에 행정의 기본이념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조장하는 것이 지방행정인데 왜 주민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느냐, 읍면전환이 되면 그만큼 행정업무가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건축직이 비단 건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보는 다른 업무에 대해 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므로 행정효율도 저하됩니다.
  네 번째는 과연 읍면동 기능전환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행정서비스을 받게 됩니다 하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읍면기능전환에 대해 찬성했겠느냐,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능전환을 하다보니 면직원들은 면이 축소되어 군직원이 될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고, 동직원이 시직원이 될 수 있어 반대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능전환을 과거에는 광역시나 시군을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시·도 직원들의 반대를 일시에 차단하는 안으로 면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다 보니 오늘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비단 건축업무를 면에서 끌어 올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토목업무도 올라 옵니다.  민원, 복지등 일부만 남기고 전부다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남는 인력은 10명 내지 15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이 과연 위급한 재해예방이나 사후 수습이나 현장조사에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느냐 근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산청군의회만 건축조례를 군으로 올린다 못 올린다 이렇게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선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근원적인 문제는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잠시만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수치에 대한 인상요인 자료가 있고 이걸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자료가 공공요금 인상문제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해서, 큰 액수 예산확보는 아닙니다마는 교부세를 받아오는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가대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수요자 부담을 줄이면서 앞으로 2001년까지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자료를 해서 거기서 인상요율을 정할 때 인근 시군과의 형평도 맞추어야 되고 이쪽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조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정부방침도 있고 언제까지는 현실화시키겠다하는 단계적인 계획 그런 것도 있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사전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번에 비용이 17%에서 지원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4%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도 공공요금관계에 말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인상한 것과 안한 것 자료가 틀립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어차피 또 상하수도요금은 2001년까지 100% 현실화시켜서 특별회계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일부 조금 조정되는데 타시군과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담이나 생활양식이나 업종이 변동이 되면 변경해야 될 요인은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요금인상시나 그 때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남도내에 군단위중에서 현행 수도요금이 제일 싼 데가 하동입니다.  다음이 산청군인데 2001년까지 인상시키려면 30%는 2001년까지 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어떤 데는 한꺼번에 100% 해서 바로 현실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산청군 분석해 놓은게 96% 내지 97% 정도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지금 대비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숫자로 대비하는게 아니고 원가가 시군마다 틀립니다.  원가에 대한 수도요금 비율을 대비한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사회복지사업이고 사회환원사업이고 하니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분리해서 업무용은 일반용과 가정용 이렇게 했는데......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한쪽은 총괄원가계산서이고, 한 쪽 면은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놨는데 원가계산서에 보면 총괄원가가 톤당 633원47전입니다.  군수입으로 부담하고 있는 건 톤당 322원입니다.  그래서 96.7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하수도 시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면 하수도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읍에만 도시계획구역안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에는 일부 하수도시설이 개량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부과하고 있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요율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타지역 신안, 단성이나 그런데는 하수도개량계획이 확정되어서 시설되기 전에는 부과를 안할 계획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19조2항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위원회 기능은 수질검사할 때 위원회에서 시료채취시 입회하고 결과가 오면 같이 검토해서 공표하고, 특별히 행정기관에 수도관계로 인해서 건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시책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수도 수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현재 모든 수질관리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사고가 나도 그 사람들이 하고 원수나 정수된 물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지만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낙공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와서 취수장 시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공문화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미비됐으니 언제까지 개선하시오 하는 개선명령이 내려 옵니다.  지난 봄과 가을에 점검받을 때 지적받은 전체 다 지적한걸 개선하려면 예산이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80백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던지, 없던지 수질관리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수도물관계를 명백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불신을 없애자는게 큰 목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깊이있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상 일부 내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은 이 수도행정의 신뢰차원에서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질평가위원회는 설치운영조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 자치단체에 개정된 위원회가 많아서 그 조례와 견주어서 이 조례도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참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수질개선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자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환경관리청에서 공표하는 내용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표한 것과 받아들이는 신뢰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자문역할이나 의견제시할 때 어느정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수반이 됩니다마는 그외 아까 얘기한대로 직접 민간 주민중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효과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이 현황은 작년말 42개 위원회였는데 이걸 수 차례 걸러서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바와 같이 34개로 만들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위원회 정비에 대해 업무적으로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이나 기능폐지, 기능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신설 억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거나 중복되는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감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