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1읍면 1명의 정원을 두도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 증원하게 되어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7·8급이 각 4명이고 9급은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나 행정기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항을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사항의 행정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초 목적대로 그 기간내에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해서 지금 시비가 걸려 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이대우 법인입니다.  3년 이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라\"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노인보호와 복지증진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검토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4조제3호의 끝부분의 \"시설을 설치한다\"를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제7조의 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끝부분 풍부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본문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1조의 말미 부분의 공휴일\"이나\"를 \"의 개소\"로 하고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는게 글의 흐름상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제5조의 내용중 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한 조항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간호사는 의료원에서 교대로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보조원은 복지여성자원센터의 전문상담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운영을 책임질 요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 보다 명쾌한 운영주체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 설치에 결국 간호사와 생활보조원을 고정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조례에서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고 관리인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노인들이 있다가 다치거나 잘못되어서 그 분들이 나중에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됐을 때 결국 두도록 돼 있는데 두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서 산청군이 당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도 이와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탁하면 위탁하고,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엉거주춤하게 해서 하지 말고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공무원이 생각할 때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데 법을 하는 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원관계가, 공무원 숫자를 자꾸 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명을 고정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고정배치되면 좋지만 이번에도 이게 사실 사람은 숫자는 적고 해서 간호사를 의료원에서 파견근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충분히 하루종일 그 사람들은 그 날에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잠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이 그 말입니다.  이 조례에는 간호사 1명과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두도록 돼 있으면 두는 것이고 못 두면 못 두는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 1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의료원에서 1명을 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1명을 의료원에서 파견해서 1일 몇 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생활보조원은 현실적으로 1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하면 한 사람은 우리 직원중에 누가 업무담당자나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탁노소에 간호원 1명이 근무하는게 맞고 생활보조원 각 1명이 근무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대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도 없이 하다보니 의료원하고 다 합의를 봤고 했지만 이 조례가 없으니 한 사람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력은 분명히 말씀드려 자원봉사자에 의존할 수 없고 고정적인 직원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운영하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배치하고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직원은 꼭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여성자원 책임봉사자하고 공공근로 1명 했는데 공공근로도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는 시각은 여성자원 책임봉사자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문으로 하든지.....  이 조례를 군수님께 결재받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의 인원을 쓰면 되고 자원봉사자가 하면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담당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간호사와 생활보조원원을 각 1명씩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원봉사자 말씀은 책임봉사자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용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 나온 운영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책임봉사자를 언제까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배치를 확고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을 넣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먼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아무런 뒷받침도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상당히 어렵게......
  사실 거기에 올 수 있는 분이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조금전 진짜 오셔야 할 분은 이동이 불편하고 탁노소까지 모시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들이 못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탁노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되면 제대로 된 탁노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에 따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계획하기를 현재 20명을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비, 운영비를 모두 20백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금년에 복지회관을 개조하려면 경사로 거기 들어가는 것만 설계해 보니 8,6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침 건주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20백만원으로 주방개조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뒷받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가 되고 시설이 설치되면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으면 저희로서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은 마을에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탁노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중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못 가는 분이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집은 애기를 그 곳에 맡기고 또다시 부모들이 일하고 나서 찾아가고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노인은 자기네들이 직접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애들처럼 봐주는 그대로 노인을 봐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로당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명을 말씀하시는데 20명을 금년에 대상으로 했다는 거지 탁노소 정원이 20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운영하는게 20명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복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군청 조례정원과 관련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지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3조에 보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안이 사실은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산청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간호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지만 노인들이 기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활보조원 1명 관계는 도 준칙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조원이 복지시설에 보면 생활보조원을 상당히 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생활보조원인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넣었고,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격증은 없는 사람으로 탁노소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용어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읍면이나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현재 많이 있는데 앞으로 줄어질 때 간호직이나 간호보건직이 아마 남아돌걸로 제 나름대로...... 있는 정원을 늘리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배치받으려는 자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정배치가 안될 경우에는 지금도 의료원에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탁노소에는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원에서도 느끼기 때문에, 다같이 군수님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같이 합의해서 자기네들이 매일 한 사람씩 차출해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정원조례나 구조조정이 되고 진료소가 없어지면 탁노소가 당장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조정할 수 있지 않나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시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과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만들어졌습니다.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으면 사실 탁노소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극히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이 넉넉하면 읍면별로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탁노소가 잘 운영이 되면 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생각하고 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20백만원중 개조하는데 10백만원으로 하고 10백만원을 운영비로 써라 해서 예산이 되었지만 문화원 집이 지어져서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안 쓰고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그릇 하나라도 얻어서 씻어서 깨끗이 삶아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아껴서 15백만원 정도로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안 쓰고 문화원이 나가면 개조하려고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놓고 독지가가 생기면 그 돈으로 시설을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탁노소 운영을 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관에서 운영한다는게 아니고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이렇게 간호사 1명과 생활보조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걸 앞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육시설처럼 가급적이면 위탁을 해서 종교단체나 법인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사실 금년 아무런 뒷받침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했는데 천주교나 성당쪽에 어느 정도 협조해주실 분들에게도 타진해 봤고 산청교회에도 물어보니 지역에서 교회, 종교에만 국한할게 아니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니 서로 연구해 보자 해서 위탁하는 것도 그 분들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좀전에 제4조제5항 같은 것처럼 없앨건 없애고 제7조에 협의회 구성·운영도 자구정정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법령에 하자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박삼서의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군수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인을 중복 위촉하고 있어 많은 군민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위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조례안의 적용은 위원의 임기가 종료한 때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임의 중복위촉된 위원현황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종철위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산청군정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보다 많은 협조자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자 결정은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성이 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중앙 권고사항으로 2000년도까지 30%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30%로 집행부에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없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30% 해서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0% 해도 꼭...... 

○전문위원 송귀준   30% 소화를 다 시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중앙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 오는데 연도별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안 되니, 왜 안 되냐하면 여성위원을 적정하게 넣을 사람도 있고 안 넣을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량을 못 따라 갑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하여야 한다는데 안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의 문책거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는 관계없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20%로 올렸을 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킬 수 있으면 올렸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집행부서에서만 할 수 있다면 20%로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10%는...... 집행부에서 소화를......  무조건 1명 넣으라는 거죠.  적어도.

○전문위원 송귀준   10명 이내는 몰라도 11명만 되면......

○전문위원 송귀준   적어도 한 사람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 해서 집행부에서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 10%도 걱정스럽긴 한데 실장님 말씀대로 소화만 가능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계속적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발굴하면 20%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무조건 20%가 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5조는 군의원은 가능하면 참석하지 말라고 의장님 말씀은 그랬는데 제3호는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격이 있거나 특정 군의원 1명,  특정 공무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나중에 저는 이걸 출신이라고 했는데 태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태생이 산청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산청군에서 줄만 한 분도, 안 줄만한 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청이 고향이고 산청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명예군민증을 안 주면 기분나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를 들어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민이 예를 들면 그런 조례가 없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산청군민은 500원 받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청군민이 받는 특수한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예를 들면 중산관광단지 분양시 산청군민에게만 분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된다 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다른 군의 군민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귀하는 우리군의 군정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써 이 군민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습더라고요.  군민증이 많이 있는데, 수여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선발이라고 바꾸어 봤다가 그 부분은......

○전문위원 송귀준   예,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런 조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청군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산청군에 기여도가 커서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증명이니 적어도 조례에서 정한 2개 조를 검토해서 주는건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