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고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범위의 한도액에 맞추어 월350천원을 월550천원으로 하고 회기수당 1일 50천원을 70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전의 1년에 1회의 정례회의를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8조가 개정되어 정례회를 연2회 실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4에서 정례회 집회시기를 1차는 6월과7월중에 2차는 11월과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7월과8월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집회일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정례회 집회일자를 1차는 7월10일로 하고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을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7월20일로 하며, 2차는 12월10일로 하고 예산안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기간은 처음에는 생각해 봤는데 하다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 당시 1차가 많이 필요하면 그 때 길게 잡고 적으면 짧게 잡으면 2차는 35일중 남은 것만 쓰면 되니 오히려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니 전부다 이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낮추어서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입법취지를 보면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 이하의 범위에서 당초 시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 현실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다는건 아니나 일단 전시군이 상한선 그대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이 문제때문에 국회에도 질의를 해 보고 입법조사관에게도 전화해보고 몇 군데 해 봤는데 선출일로부터 2년이랍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의장되시는 분은 2년이 안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7월10일 됐기 때문에 금년 7월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6월30일까지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없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선출일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과장 권두원   그걸 지적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지금의 임의적 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하자는 것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고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특별휴가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을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한하던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이 종전에는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포함하게 하며, 경조사특별휴가를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좀 부언을 드리면 현 규정은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휴가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10일 찾지 않으면 휴가자체가 없어지는데 20년 넘은 사람이 언제든지 휴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넓어졌고 현 조례는 정년하고 명예퇴직에만 있던 것이 조기퇴직에도 생겼습니다.  6개월 봉급을 주던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중에는 현조례 같으면 결혼한다면 휴가가 1주일인데 일요일이 끼면 8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밖에 안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하루가 줄어지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세의 감면관계 규정을 이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공시설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신고인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폐지하여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이나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 심의의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10년이내 연8%의 이자로 돼 있던 것을 기존의 수혜대상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연5%로 인하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때 매각용도를 폐지 또는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사후징수로 대부료의 징수가 어려워짐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일원화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25/1000로 하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1000으로 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유재산대부료의 산정방법이 이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공유재산을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산출한 연간대부료나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인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나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유지 관리비의 충당재원과 신탁의 종류를 정하며 수의매각의 요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관련규정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준용하는 사례를 차단했습니다.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공시가 된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시가표준액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없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안 씀으로 해서 바꾼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문구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옛날에는 농지소득금액 50/1000이나 토지시가 8/1000중 작은 것을 대부료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전국 일원화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평정가격이 높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옛날같으면 보리를 만약에 심었다면 거기에 생산이 얼마나 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대부료가 결정되었는데 나중에 대부료를 못 받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 버리고 당해토지 평정가격이 정해졌으면 대부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서위원님이 간사하실 때 그 때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말씀드렸는데 1억이상의 경우 1건인 경우에 같은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경우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규정상 보면 그렇게 할 개연성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의논하고 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마을회관은 대부분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령제92를 보면 마을회관을 다른데 임대해줄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령제92조 내용은 대부요율과 재산평가항목입니다.  그러니 제92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요율이 얼마 필요하며 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명기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용도는 아니고 수익재산관리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 재산은 현재 마을재산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군유재산으로 안돼 있고 마을로 돼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여기 말하는건 군의 재산을 마을에 임대해 줬을 경우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포함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마침 그 때 제가 차황면장하고 있을 때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대부계약돼 있습니다.  제가 서무계 있을 때 대부계약하는걸 직인찍은 적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부서에 알아봐서......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대부요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다시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소관부서부터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거금을 벌었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처리하되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쉽게 말해서 장부수치만 관리하고 재산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령제83조 신설을 보겠습니다. 제83조2는 재산매각대금 용도등과 관련되는건데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서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팔되 그 돈으로 다시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살려 놓자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러면 그게 그 당시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융통성이 오히려 더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저 개인적인 의견도 서위원 의견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지방자치법 신설규정인 제83조의2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표준안이라서 이쪽에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 두 내용을 보면 제16조를 존치해도 문제가 없으니 삭제하는 걸 안 해도 됩니다.  령에 관련된 조항은 두 조항이 상충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16조를 이대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10평을 샀으면 매각처분한 돈으로 다른 땅 몇 평이 되든간에 그 돈으로 매입하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좋을 일이 있고 필요없는데 꼭 사야 된다는 묶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신설된 제83조2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아닙니다.  제16조 불용재산이 현재 이용도가 10이면 그 이용도가 10이 낮다고 볼 때 12나 13이 될 수 있는걸로 재산을 바꾸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은 반드시 그 재산으로 팔아서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령제83조2는 매각대금을 그에 상응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는 강제규정이고 하나는 임의규정이니 강도는 다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재산자체가 지금 현재 효용가치는 낮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판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뭔가 해야 됩니다.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황 토지 사놓은게 얼마 들었다든지 어딘가 연관이 돼 있을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만약에 서위원님, 이게 별로 재산가치가 없다 해서 처분했을 때 제16조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해서 다른 걸 꼭 해야 된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딱 그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가축분뇨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산폐수의 정의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바꾸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과태료부과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는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신고업무가 군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화조 관련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서 건조, 발효등에 의해 감량시에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을 \"쓰레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조, 발효등에 의해 감량시에 수분함양기준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감량의무사업자가 감량처리시에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배출방법과 요령을 제작·배포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기준을 설정하며,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도 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른 업무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항목의 추가 신설과 여태까지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적발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500천원 이하일 때에는 그 부과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만약에 국가가 하면 국가로 갑니다.  산청군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본인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로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파출소에 신고해도 이리 넘어와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경찰서는 안 되고 군으로 이첩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엄밀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명시된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있다가 아니다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동물에는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 조례로서는 못 하는 거죠.

○전문위원 송귀준   나중에 판결나면 모르지만 양은 염소에 준하고 청둥오리는 오리에 준한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가 빠지고 사슴이 들어 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른 규정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소를 그러면 젖소와 같이 넣을건데 따로 돼 있는걸 보면 산돼지 그런 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별표에 해당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이 별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질의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법령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때문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유보시킨다는 건...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질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뒤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와 관련한 4페이지를 보세요.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물류의 경우등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난에 안 들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부분이 나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시천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삼장보건지소와 통합운영하며, 그 명칭을 \"덕산통합보건지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해당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진료소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에서 의결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