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제정시 인용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내용이 당시에 정기회 자체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지면서 감사를 제1회때 한다는 내용을 삽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통과되고 나서 지나쳐 버려 가지고 한 장짜리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개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성이 없는 분야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휘의 순화목적으로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당연직 위원에 각 실과장외에 담당관을 삽입하고 제3조의 결정사항 중 법령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8호 농지위원회, 9호 개간위원회심의사항, 15호 이웃돕기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거나 시책추진 계획이 없는 14호의 초지 조성부문과 17호 공업용지 조성심의사항, 18호 영세민 없는 마을 조성사업, 21호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호 방화대책 협의사항을 삭제하고,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19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사항, 20호 불허민원 심의사항을 삭제하며 23호 환지 심사는 위원장이 군수로 별도운영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용어순화 차원에서 25호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하며, 26호는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27호 \"정책\"을 \"시책\"으로 한 것은 적절한 용어선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조의 회의날짜 \"화요일\"을 \"목요일\"로 한 것은 부군수 주재의 실과장회의 일자와 연계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고 안건 제출일자를 \"2일전\"을 \"3일전\"으로 한 것은 위원이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도록 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5항의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일반위원의 숫자에 포함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6조의 \"서기 약간 명\"을 \"서기 1명\"으로 하고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생각은 국가시책은 했으면 정책이 맞는데 군정이니까 정책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4조의 제2항은 용어순화의 관점에서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제5조 제2항에 위원장을 이론이 없도록 재적위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원용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바뀔 때 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시킨 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1조의 본문 중 \"산청군\"을 \"군 또는 군수\"로 하고 어색한 문맥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2조의 본문내용 중 \"판결\"을 \"소송\"으로 하고 \"소송수행\"을 \"소송을 수행\"으로 하며 제4조의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군 또는 군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보완하면 산청군은, \"군수\"와 \"군\"은 조금 개념이 현실적으로 같이 봅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단체장으로서 소송이 들어와도 산청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산청군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은 지방자치단체, 군수는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이라고 해도 산청군수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구체적으로 행정법상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군수는 민사소송은 군은 행정소송을......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3조의 본문 중 \"군이\"를 \"군 또는 군수가\"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군\"과 \"군수\"를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해될는지 모르지만 산청군이 공사를 하다가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제대로 옆에다가 보완시설을 안 해서 한 애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산청군수가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산청군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제1조의 본문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읍면에서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2조1호를 삭제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같은조 5호의 관련법규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장이 발급했는데 임용해서 발급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달라지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전자공인의 사용과 군수의 공인규격 등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는 군수가 서기관인데 이제는 부이사관 대우가 되어서 공인회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서무계에 있을 때 바꾸자고 했는데 뭐 공인이 큰 문제가 되느냐 놔두자 해서 안 바꾸었습니다마는 전자결재가 생겨서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기구의 개편과 앞으로의 유동적인 조직의 개편 시에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제2조 제4항 및 제15조의 본문 중 \"내무과장\"을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하며 계장제 폐지에 따라 제10조제3항 본문중 \"정보통신계장\"을 \"정보화주무담당\"으로 하고 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제19조 본문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내무과장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보통신계가 오고 가고 하니 그걸 막기 위해서 담당실과장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당시 어쨌든 정보화담당 자체를 실장이면 실장, 과장이면 과장 그대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복수직입니다.  사무관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고쳐 버립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내무과장으로 돼 있는걸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면 말이 없는데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과에 오고 하니 손을 안 대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허수로 둬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대형폐기물은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제6조는 상위법에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용기 등의 설치기준이 없어져서 삭제하며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제10조와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일정요건만을 갖추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업소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며 제17조에서 지정업소제도의 폐지에 따라 봉투대금은 선납제로 통일하고 제12조 제1항 2호에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구두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는 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슈퍼나 어디에서도 팔 수 있지 않느냐, 일정요건을 갖추면 팔 수 있도록 하니 관련조항이 삭제되는 것이고, 하나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신고용지를 내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럴 필요없이 구두로 어떠한 것을 하면 되겠다 하는 이 규제를 없애는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제2조 별표1의 제2호 다목중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농지 및 가옥이 편입되어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처리방안이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연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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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귀준   생장은 못 들어가는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생장은 못 들어가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장과 관계없이 김위원님 말씀은 미리 예약했는데 한 달내에 돌아가실 것으로 했는데 돌아 가시지 않는 그럴 때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을 해서,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장해 왔을 경우에는 이미 살이 다 없이 뼈가 됐을 때에는 화장을 안 해도 일단 생장만 아니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군 전체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호시설중 성심원은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양로원이나 산청군 관내에 보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무연고가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도 사실 연고가 없어서 우리군에서 보호비로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역시 무연고자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길 수 있고 관내에 수용을 의뢰해서 보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영안실로 옮겨서 화장처리해서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발생 무연고자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자기집이든 임대했거나 무료임대 어쨌든 생활하고 계시는 집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화장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자기집에 있다가 화장실로 이송해서 행려사망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장비 500천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하고 또 수의는 우리가 지금 여성단체나 독지가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이미 수의가 나가 있습니다.  비용 안 들고 하면 비슷하게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산청군민의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가 통과되어 납골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 다음 6월 중순경 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리인부를 해서 저희들이 첫해니까 금년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대충 안이 나오는대로 보고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본래 本자, 고향 鄕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관내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위 예를   들어 주소를 미리 옮겨놓고 돌아가실줄 알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깎아 버렸으면 추경에 내어서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계장 말에 의하면 본청 일용직을 돌려서 쓰려고 그 예산반영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변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은 못 했지만 지역에 농로포장이나 전번에 예산추경에 올려 놓고 결정한걸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또 신등면 같은 경우에 포장같은 거 요구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일부 있고 또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생비량처럼 연 3억이면 3억, 얼마이면 얼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