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종명의원외 3인이 제출한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발송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을 현행 2.1㎝에서 2.7㎝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종철의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 3인을 4인으로 하고 일비를 의원의 회기수당 수준인 70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3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을 쭉 보니까 3인이나 5인 이하로 만들어놨는데 5인 이하로 만들어놨지만 5인 이내로 만들어 놓으면 인원이 4인이 적습니다.  거창군의 경우에는 4인으로 했고 다른데는 쭉 조례를 보니 3인 이상 5인 이하로 시행령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쓰레기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환경복지과로 조정하며, 산림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농림과의 명칭을 농업산림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의 업무 나목 행정역점시책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환경복지과의 업무 나 목 폐기물처리종합 기획조정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분뇨처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이고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환경복지과업무가 좀 비대해집니다. 
  다음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표현에 맞지 않는 문맥의 정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제1호중 경진회를 경진대회로 제2호중 경기대회를 경진대회로 제3호중 체육을 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5호의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제3조제1항중 현실에 맞지 않는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현에 맞지 않는 문맥의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6조 중 \"양도 실시하여\"를 \"양도하거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보면 매립장업무가 지금은 위생환경사업에 있는 것을 환경복지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매립장업무를 환경복지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 하다가 위생환경사업가 생겨 가지고 넘겨줬는데 폐지되면서 폐기물관리계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옛날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던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매립장업무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남는데 매립장업무를 그대로 지금 폐기물관리계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위생환경사업소가 생긴 것은 분뇨처리장 때문에 생겼고 이 업무 조정과정에서 이 업무를 넘겨준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데도 폐기물관리계에서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폐지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구조조정차원에서......

○전문위원 송귀준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매립장의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이 업무가 민원이 엄청 야기되는 업무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인력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사업소가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민간위탁해 놓으면 지금 문제는.....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관리계에 1년 있으면서 소각장하는 8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은 몇 군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 장점은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점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이 6급입니다. 6급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청으로 업무가 들어오면 환경복지과장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천 한군데를 가보니까 2개 계가 있더라고요. 매립장 거기는 사무관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6급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습니다.  사업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장 오시라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중에서 일부만 민간위탁된 부분이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관계, 쓰레기매립장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청소용역관계 이것도 민간위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의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해당 환경복지과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보면 분뇨처리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쓰레기청소방법까지는 민간위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우리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사업소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하고 두 가지 합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를 두었는데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라는 사업소를 설치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계에서 쓰레기처리시설도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부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일반 쓰레기만 반입하는 쓰레기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편의상 그렇게 위탁해서 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일원화시켜야만 쓰레기처리업무를 군에서 일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조례로써 기구를 없애고 민간위탁시켜야 될 그런 조정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고 그 업무를 환경정비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업무는 금년내로 민간위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민간위탁해도 관리감독을 해야됩니다.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없어짐으로써 청소업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한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키는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조금 정상적으로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걸 조정을 한 군데로 해 줘야 되지 업무를 두 군데로 놔두면 일부는 민간위탁하다 있고 일부도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50%정도만 민간위탁하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나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법적으로 안 해 주신다면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자는 건 위생환경사업소라는 하나의 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 안 되어집니까?  소요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민간위탁해서 최대한 민간위탁하다 구조조정도 하고 인력도 줄이고 또 일원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위생환경사업소가 없고 그러면 환경복지과도 비대해진다 해서 거기다 업무를 더 못 준다는 건 안되거든요.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민양근씨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던 분뇨처리장 저걸 없애면서 조례부터 그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위탁했습니다.  개정이 선행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선행되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것은 내용은 소장 6급 1명을 줄이고 환경7급 1명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실질적으로 인원은 기능직 인원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과 차석 한 사람만 줄이는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모양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살려주는 문제가 있고 저희 경험에 비추어봐서 매립장의 경우는 폐기물관리계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는 저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별 이득이 없는 것이 매립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가 완전히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사실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은 일원화되는게, 분산하는 것보다 일원화되는 것이 관리상 나을 것입니다. 만약 거기다가 쓰레기수거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더욱 더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모으는 것이 나쁠게 없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서 삭제해줬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민간위탁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민간위탁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별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볼 때에만 하더라도 저 업무가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송귀준   과반수가 안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규의 개정으로 제명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를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순화와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직위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제5조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 제7조 본문중 \"복지여성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이후 정비되지 아니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 제2항의 본문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변경에 따른 의료원의 검사수수료의 조정과 검사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4조 본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별표1의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자\"는 보건복지부령인「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제10조에 명기되어 있어 삭제하고 별표 3 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의 7. 일반세균 \"3,000원\"을 \"4,400원\"으로 하고 8. 대장균 \"3,790원\"을 \"5,500원\"으로 하며 살모넬라외 3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