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성된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 공영개발지구와 관광지개발사업지구를 분리하여 분양의 요건을 정하여 둔 것을 하나로 일원화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권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초에는 하천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것을 고쳤습니다. 하천법 제45조는 편입부지 무상양여입니다.  편입된만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다 찾아보고 보상금을 받지, 제가 판단하기는 편입되고 보상금을 안 받는 것으로 될 소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토지편입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자기땅이 들어갔는데 안 받겠다는 것보다 \"토지편입자\"로 하지 말고 \"토지소유자\"로 \"편입\"을 \"소유자\"로 바꾸고......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과의 공업업무와 통상업무를 지역계획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실의 업무중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재무과로 변경하며 종합민원실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재정경제과로 이관하는 대신 농업, 산림,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와 지역계획과의 건축물 복합민원처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과 농촌주택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경계도시과를 제외한 타실과 소관 각종사업 기술지도와 읍면의 건설행정 기술지원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계획과는 재정경제과로부터 중소기업지원 및 노정공업진흥고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고 건축행정분야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면서 과의 명칭을 도시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복지과와 농림과의 업무의 일부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의 언급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실과의 업무가 개괄적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업무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합민원처리를 한 부서에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도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청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22세로 임용환경에 비하여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기능직 10등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35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원은 사환이나 방범대원 등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군의 정원에는 없고 현원도 없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조례로 임용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의 복무에관한 조항 중 이장이 질병이나 타지역 출타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한 조항과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장이 매학기에 장학금지급대상자를 군수에 추천하던 것을 매학년마다 추천하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은 지급의 정지요건으로 정하여둔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한 행위를 한때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란 조항과 1년에 1회로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이 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없는 지급정지 사항이 신설된 것은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란 조항으로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의 단서와 제6조의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감상의 문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4조 제1항 10호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은 제7조의 내용이며 본조에서 신설과 동시에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 유료로 되어 있던 독서실과 목욕탕 중 독서실을 유료에서 제외하였고 제10조의 제3호의 종전 공익상 필요라는 것에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18조의 읍면장의 지도감독도 년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발전적인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한시기구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봄까지만 실업대책팀이 있어지고 그 다음은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재정경제과에 있다가 없애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복합민원계 신설이유는 거기에서 한몫에 다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종합민원실에 가면 종합민원실에서 건축과 관련된 것을 하려다 보면 농지전용의 경우도 있고 산림훼손의 경우도 있는데 한 과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복합민원계하고는 틀리지만 한 군데만 거치면 종합적으로 허가나 모든 걸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허가권력 남용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허가 내 주고 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며, 농지전용의 경우 사후관리는 농지전용을 허가해준 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고 산림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관계는 업무분장하면서 허가는 허가담당부서에서 내주되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산림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인 농림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남용이라는건 아마 오히려 권력남용은 안 되어지고 순수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법령에 의거해서 내줘야 되는걸 안 내주고 자기가 권한행사를 한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어떤 면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가권을 갖고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허가권, 단속권은 분리됩니다.  유착가능성이 훨씬 없어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쪽에서 다 해주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준공검사까지 복합민원실 그 쪽에서 처리합니다.  그 업무까지는 되는데 아까 사후관리 얘기를 했는데 사후관리는 몇 년간 계속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그런 경우에 사후관리를 해당 계에서 하고 허가를 내는 과정까지는 전부 복합민원계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내용을 넣었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과 거기에는 기술지도를 안 하고 나머지 실과나 읍면에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 책임을 건설과에 부과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할게 있으면 도로 관리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가 배분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문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업무 말입니까?  국공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종합민원실 면적이나 기구자체가 지금 현재 복합민원계와 건축계를 넣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벅차지 않느냐, 과를 조정하다보니 업무배분을 적당하게 맞추어서 하려니 재산관리업무가 원래 본질이 재산관리업무는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재무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 의견은 지금 현재 고치지 않은 상황하에서 종합민원실이 규모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복합민원계하고 건축계가 인원이 8·9명씩 됩니다.  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업무를 보려면 첫째는 사무실 면적이 좁습니다.  좁고 재산관리업무는 사실상 종합민원실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방금 서봉석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사실상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계인수는 마을공동재산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행대로 인계인수서가 현실성이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을에서 전임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꼭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1인당 1백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약 1백만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방치개념보다는 입주해 있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이나 두 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를 풀라고 하니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사용제한의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자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제14조의 제1항 제1호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취소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50%만을 반환하였으나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의 금지는 허가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소할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 50%만을 되돌려 주던 것을 전액 되돌려 주는 개정내용은 약속파기에 따른 제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사용신청을 남발할 소지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계약파기에 따른 불이익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사용허가를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내줄 때 담당공무원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규제 완화차원에서 민원입장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가받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러 들어왔다 물론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 경우는 잘 없는데 첫 번째 허가를 내주었을 때 오후 3시까지 내줬다, 두 번째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운영의 묘를 사전에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허가를 두개 내줬을 때는 맞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도 앞에도 당초법 그대로 두더라도 변경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부득불하게 행위가 끝이 안 난다든지 애를 먹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허가를 받았으면 즉각 가능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담당이.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예.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현실적으로 2개나 3개나 경합되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한 개 경기를 보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확신이 선다거나 오전에 끝난다거나 오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들어오는 단체는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 하니 알아서 허가받아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허가 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실내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불편한 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쓰고자 하는 입장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기보다 신고만 해서 쓰자 하는 완화차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저희들이 기타 부득이한 경우 악용우려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게 아니면 반드시 해 주라,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의 제한 해석을 축소시키겠다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돈을 다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지 한 사람이 못 쓴다하면 부득이 못 쓴다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못 쓴다고 할 때에는 다시 써라 이런 계약은 어렵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동하는데 순수한 운동을 하는데 돈을 내도록 하기보다는 무료개방으로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20천원입니다.  부대시설을 사용하면 50천원, 100천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되며 폐지된 조례의 역할을 이 조례가 하게 되겠으며 종전 조례가 입장료를 청소비의 개념으로 징수했다면 이 조례는 이용에 따른 입장료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었다고 보여져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을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구분하여 둔 것을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원화하였고 자금관리를 산청군농협이 취급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인 대부신청시의 연대보증관련서류를 삭제하고 직위명칭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지소가 철수되어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영세농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고 기타 저소득과의 구분도 불분명한 것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2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제7조 제2항의 본문중 기탁금을 삭제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의 2와 3은 현실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조례상 뒷받침이 없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제8조3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 4항에 명기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3회분을 다 받아......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자연발생유원지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1일, 단 12시를 넘으면 내일 받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매표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한번 받기도 징수마찰이 생깁니다.  다음 날 받으면 일단 들어올 때 몇 일 있다 가실거냐고 물으면 이틀 있다 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데 방문해서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잠깐 와 있다 간 사람이나 몇 일 있다 가는 사람과 똑 같이 받는 건 형평성이 안 맞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용료를 징수받는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유계장이 문의해보니 현실적으로 두번 세번 받기 어렵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는 많이 받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어떻게든 못 받을 때는 못 받더라도 규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사실은 꼭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형평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당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탁관리자가 괜히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열흘 논 사람과 하루 논 사람이 마찬가지면 형편에 맞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계약을 1년씩 합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다른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 유원지별로 통계가 나와 있고 영수증만 1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도 해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중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96년부턴가 오래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협에 수수료 1%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본뜻은 지금 현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중으로 하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농협에도 받고......

○전문위원 송귀준   제8조3항이 다른 법하고 상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8조3항을 삭제하고......

○사무과장 권두원   여기 출납폐쇄후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인데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전에 개정되기 이전자료로 했기 때문에 3개월 했는데 3개월에서 80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는게 맞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어차피 80일로 맞춰 놓으면 다음에 또 바꿔야 하니 이 부분을 삭제하는게......

○사무과장 권두원   기금까지 언급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금자체는 조례 결산이나 기간을 언급 안 할 수 없습니다.  3월을 80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결산보고서도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냐 하면 전년도 결산이 6월30일까지 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다른 것과 합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해당법률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와 수도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견지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과 주문의 여러 항을 묶는 작업을 병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제6조의 제2항과 제4항의 내용을 제1항에 합하고 제2항과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2항을 제1항에 합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선납과 관련하여 미납시의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미납사유를 제출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제4항을 제1항에 합하고 제4항을 삭제하면서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소유공작물에 손해를 기했을 때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해둔 것을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신청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18조의 제1항4호와 5호는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더는 측면에서 삭제되었고 제21조 제4항은 당초부터 당연한 사안을 열거한 것으로 군더더기로 삭제되었습니다. 
  제23조의 제1항 본문중 \"기타 부득이한\" 이 \"관로파손, 수질오염등이 발생한\" 것으로 바꾼 것은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24조는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의 개념에서 사용자 편리의 개념인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꾸면서 제26조의 요금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서 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개선하여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돗물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말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상수도 예산 자립도는 현재의 52%에서 약 80%로 향상되고 현 사용량을 가지고 추계할 때 가정용은 52%, 업무용은 37%, 영업용은 59%, 욕탕1종은 16%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 사용을 억제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와 같이 기본요금제에서 단계별 누진제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바꾸고 제4조의 2에서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를 완벽한 시공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공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설치비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공공하수도에 접속하는 곳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10이상의 하수매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로 배수시설 설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고 이 경우 부담금을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5조 제2항 제4호 본문중 일부 내용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오수종말처리장 비용하고 오수종말처리장되고 나면 정화조라든지 정화시설을 안하고 바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된 안에 보면 오수종말처리장 비용과 정화조비용을 다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꾸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용면에서 보면 기본요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용에는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사용량이 톤수를 구분해서 이렇게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욕탕2종은 산청에는 없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욕탕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종은 보통 목욕탕 정도의 시설입니다.  욕탕2종은 사우나나 대규모 욕탕시설을 한 곳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경호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300천원에서 400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 500천원씩......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 절수기기를 부착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반대적인 얘기인데 가정용을 보시면 사용량 단계를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기본요금에 근접하는 예를 들어 11톤∼21톤 범위안에서 그 쪽에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놓은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려놓은 것이고 욕탕종류에서 이걸 좁힌건 방금 서위원 말씀과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격을 줄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톤에서 10톤 사용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3,710원하고 다음에 좀전에 얘기한 구경별 정액요금 안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13mm 해서 그 금액을 더해서 사용료가 징수되게 되겠습니다.  360원 + 10톤 했을 때  3,710원 해서 총금액이 4,000 가까이 나갑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제일 작게 쓰는 사람이 360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용을 안 하고 수돗물을 안 썼다 했을 때는 우리가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징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별 징수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6년마다 급수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합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52%를 인상시키더라도 우선 숫자만으로 보면 많이 올린다 싶지만 인근 군하고 물 원가계산하고 보면 높게 책정된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밸런스가 맞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근 쭉 나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정요금도 상수도요금도 올려줘야, 올려도 80%밖에는 안 됩니다.  또 2001년까지 현실화시키라고 하는데 또 그 당시 가서 많이 올리려면 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지금 현재 가정용을 52% 올리고 욕탕자체를 적게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위원님 하신 얘기는 타당성이 인정은 되나 지금 현재 가정용은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해볼 때 징수해본 결과 기본요금을 징수했습니다. 10톤 미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에 예를 들어 50%를 올렸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용을 징수를 한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가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까 욕탕하지만 욕탕1종, 2종은 없고 1종은 있는데 보통 목욕탕 징수를 하고 있는게 400천원에서 500천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톤 이상 쓰고 있습니다.  1,000톤 이상 쓰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욕탕에 지금 현재 징수한다는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16% 올려도 결국 앞의 요금징수 이상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린다면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목욕탕과 개념을 같이 가지는데 목욕탕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요율체계 이걸 자꾸 자치단체별로 마음대로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 아닙니까?  단계별로 그런데 체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리지역에 보면 필요없는게 있는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에서 맘대로 고칠 수 있는게 아니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이건 수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건 물관리행정평가나 이런건 환경부에서 하지만 이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물가하고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만약 요금체계를 조금 전에 신위원도 그런 얘기를, 로비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 그 단계를 이걸 1,000이상 단계를 또 5000단위로 해서 만약 금액을 증액시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업주에게서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볼 때에는 법으로 이렇게 법제화된건 아닐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멋대로 하면 대비해볼 수 없으니 대비해 보기 때문에 이런 준칙이 내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요금을 얼마만큼 현실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를 대비해보기 용이하도록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국단위를 해서 이 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택도 없을 것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바꿀 때 안 올리면 못 올립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