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제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14조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제18조의 제출의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예고문의 작성, 제6조에서 예고문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제7조에서 예고의 방법으로 신문·공보·컴퓨터통신·방송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제8조에서 의견제출 및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9조에서 필요한 경우의 공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10조에서 다른 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과의 예고나 공청회를 하기 전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제11조에서 집행부 실과에서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입법예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4조 입법예고의 대상과 제8조제2항 접수된 의견에 대한 통지와 관련 처리방법 등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조례제정안 작성시에 전체의 짜임새 문제로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한 검토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오전 제안설명때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 서위원 말씀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로는 조례·규칙을 말하는데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하지 않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산청군법무행정처리규정인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의해 지금까지 처리해 왔는데 98년에 행정절차법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입법예고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항들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 11월달에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이 안을 조례로 정하라는 입법예고 지시가 내려와 있어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법\"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합니다.  조례·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관련있는 자치법규는 반드시 입법예고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시킬 건 반영시켜서 입법예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토지제도, 4. 도시계획, 건축, 5. 도로, 하천, 교통, 6. 시험제도, 7. 정보화 관련제도, 8. 지방세 각종 수수료, 사용료 포함한 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입법예고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 20일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주 긴급하게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때문에 공익에 현저히 손해가 온다면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또는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을 예고하며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입법예고의 대상 제4조는 사실상 행정절차법상에 일부 명시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우리군과 관련이 적게 되는 부분 등을 입법예고 대상 제4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제5조 예고문작성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됩니다.
  제6조 예고방법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신문·공보·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에 법제문 규정에 보면 컴퓨터통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아주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으로 공고해도 된다는 것이고, 제2항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법제문 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공고를 떠나 통지해야 되다는 것입니다.
  제7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이 부분도 사실은 절차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해서 전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한 것을 반영시키되 반영이 됐다는 내용은 제출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법예고해서 반영이 된 입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의안상정을 의회에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공청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 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가 앞에서 얘기한대로 신문, 컴퓨터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10조는 협의등 관련사항입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 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의·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고 나면 무효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전에 협의·승인을 받은후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1조 입법안 심사는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후 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법제업무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어제 창원지검에서 송무업무에 대한 지도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2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일몰제운영 때문에 4년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상 법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당초안을 무수정통과로 잡았다가 바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4조 내용은 어떠냐 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운영하고 같습니다.
  또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 조항을 빼자고 논란이 됐었는데 조례를 만들다보니 그것을 빼니 허술하다 해서 저는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왜 법에서 만들어놓고 조례로 위임을 안 했냐하면 제4조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가 아니고 이 조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없이 해라, 그리고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서 분명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4조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게 맞고 제8조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18조제1항을 그대로 갖다놨기 때문에 삭제해야 맞습니다.  이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사전에 저하고 한번 의견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모르겠다 그 때 이야기를 그리 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조례를 고쳐봤던 뾰족한 사항이 아니고 제4조는 삭제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8조제2항도 삭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제1항에 있는 사항이고 제4조제1항은 법제업무규정 제14조 내용과 같고 어떻게 같으냐 하면 제가 죽 맞춰보니 제4조제1항4호는 법제업무 규정 제4조제1항 나항과 같고 제2항 2호는 다호와 같고 3호는 라호와, 4호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과 같고 5호는 4항의 도로와 교통행정이 있는데 하천부분만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6호는 법에서는 자호 국가시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고 7호는 차로 돼 있습니다.  차호와 같고 8호는 없는게 들어가는데 지방세 관련은 기타 9호에 있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호에 포함됐다고 본다면 전부 제14조는 사실 상위법에 있는거니 안 들어갈게 들어간 것입니다.  모양 좋으라고 넣어놓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대봤자 별 이익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18조제1항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4조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의견을 내려고 당초에는 생각했었는데 이런 조례가 계속 와서 그쯤 해놓고 말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금전 말씀하신 부분들을 삭제를 시켜도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에는 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4조제2항3호......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4조제1항1호부터 9호까지는 입법예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위원 말씀은 그 중에 9호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제9조 공청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게 좋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것을 다 넣으려고 하면 공청회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출안대로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자체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의결사항이 아니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시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는건, 못 박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여기 보면 지방세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이것만 봐도 과표현실화문제 이게 전부 주민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수수료, 사용료를 인상하는데도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다 해야 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청회를 거치는게 안 좋느냐 하면 공청회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공청회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9호가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입법예고를 반대하면 공청회는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빠지고 들어온다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끝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전문위원 송귀준   의회의 의지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서위원 말씀은 그전에 주민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군수가 반영을 시켜서 입법안에 넣어서 의회에 넘겼다고 할 적에 의회에서 입법자체를 유보나 부결해서 조항을 삭제시켜 버렸다 그런 문제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금 융통성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하여야 한다\"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단순한 과표현실화 문제인데 만일 과표를 조정하려고 공청회를 한다고 합시다.  공청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청군만 과표를 제일 낮게 책정해놓고 할 것입니까?  공청회를 안 하고 바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서 열외규정이 되는 것이지 행정편의대로 예외규정이 되는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이나 입법예고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입법화하는데 주민의견을 반영시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 듣기로 하면 이런 부분 법안이 나올 수도 없고 입법에 관한 사항은 입법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인 전산직 6급과 7급 각 1명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직원의 보강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정보통신관계 정보화사업 때문에 저희 군에 지금 기존 인력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은 3명이 아니고 4명이 지금 해나가는데 한 사람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직급을 전국적으로 늘려주면서 6급 1명, 7급 1명의 정원을 전 시군에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것은 자꾸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번에 전산직이 2명으로 6급, 7급 정원이 내려와서 이 정원은 한시적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동안에.
  지금 현재 조례상 늘려놓아야만 정원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충원을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군에서는 한 사람 있으니 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특채를 하는 방법이나 그렇게 충원할 방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6급이나 7급을 특채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인원중에서 그 요원이 있다면 거기에서 채우고 남는 것만 채용하면 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이유가 7급 전산직이 이춘자라고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어도 한 사람이 충원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통신하고 전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전산직만으로 정보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산청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현재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가면 통신하고 전산하고는 달라져야 되고 하나의 과를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인력들이 젊은 친구들입니다마는 기사 1급,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많이 안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7급이나 6급을 공채를 하는 경우에 6급 공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별정직이나 7급은 공채를 더러 하고 있는데 7급 공채의 경우에 자격이 1급 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귀하고 기능면으로는 더 낫지 않겠나, 신기술이니.
  그렇지만 산청군에서 근무하려고 고급기술자가 오겠냐는 의아심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하고 한 사람은 기 충원돼 있기 때문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이 476명에서 478명으로 불어났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증원을 2명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덜 가집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기존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면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직인 사람이 채용하기 전까지는 대신 갈 수 있는 한시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2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6급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별정직으로는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는데 저걸 계약직으로는 안 되고 7급을 공채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승진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직을 전산직으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격증이 있으면 특채해서 다시 뽑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인재가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가는등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부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제나 수정이 필요한 대목을 열거한다면 먼저 제8조제1항은 도시계획법 제9조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제9조제1항은 본문중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2조의 조문과 거의 일치하고 도시계획이 토지의 한 필지 한 필지의 용도보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특성상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개인에게 통지하면 분란의 소지만 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항이 없는 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조는 법 제20조의 내용과 같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15조제1항의 본문중 영38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17조는 영 제24조제4항1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문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제19조는 제1항밖에 없으므로 항 표시를 삭제하고 1호의 내용중 \"제1호 내지 제7호\"와 2호의 내용중 \"제1호 내지 제3호\"는 해당 조문의 내용 전부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22조의 본문내용중 \"제10조\"는 제2항6호\"를 삽입하여 보다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3조의3호 내지10호는 상위법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허가의 취소시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군에 대하여 그의 불이익에 상응한 배상요구가 있을 때 군의 배상책임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24조제2항제3호의 \"이상\"은 \"이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제29조제4호의 내용중 \"제18조\"는 \"제24조\"로 수정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3조의 내용은 영 제51조 별표 2내지 17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별표13에만 시행령 별표 14의2호 사목 숙박시설을 제외하였고 다른 내용은 영의 별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전별표의 내용중 제1호는 영에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3조제1호 내지 제16호의 각 별표는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호수를 없애고 별표의 앞에 가. 나. 다 등으로 되어 있는 목을 1. 2. 3 등의 호로 바꾸고 각 호의 문안 별표의 앞에 건축법시행령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4조는 제1항 뿐이므로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16조의 ( )안의 취락지구 앞에 \"자연\"을 삽입하여야 영의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합니다.
  제35조의 제1항17호는 영 제63조제1항제17호가 하한선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인 해석은 같게 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50%\"를 \"60%\"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6조의제1항 본문중 상위법규의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 \"제86조\"를 \"제53조\"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37조의 제3호의 2층 이상은 일반지구라면 변두리지역인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등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상\"을 \"이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41조는 영56조의 내용으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해당 영의 취지와 맞게 전문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내용을 예시해보면 본문을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위락시설, 2. 공장, 3. 창고시설,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자동차 관련시설, 6. 동물관련시설, 7.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8.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입니다.
  제54조제2항 본문내용중 \"익명으로\"는 게재할 내용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수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져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5조는 이미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산청군건축조례가 상정돼 있어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도시계획법이 안 되면 유보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