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귀준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1항에서 6급 이하의 전 공무원에 대하여 가입을 가능하게 해두었음에도 업무의 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종전의 호칭이 계장인 담당주사에 대하여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일부 담당주사는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위의 법 시행령을 모태로 제정한 조례와 군수의 조치가 괴리되는 것을 합치시켜 주기 위하여 실과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제1순위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실과 선임담당주사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이 특정하지 아니한 모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밀업무담당의 경우 현재는 막연하게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 단위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일반기업의 노동조합과는 다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준 노동조합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기업의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노조와의 갈등문제에 비추어 유사한 사례로 협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서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군수가 직장협의회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을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으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 규정이 반드시 실천을 강요한 조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권고의 뜻을 가졌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가 느끼는 정도로 제약이 따른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군수의 입장에선 인사권에 커다란 제약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행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는 성질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로는 군수가 의회직원의 인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의장의 요구가 집행부의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군수가 인사시에 혹시 곤혹스럽다고 할지 아니면 성가시다고 할지 하는 이유로 의회직원을 배제하고 인사를 하고 사례가 많아서 의회 직원이 장기간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타성에 젖게 되는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 의원들의 의도는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에 이 조항이 의도한 직원들을 도우려는 정신을 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은 현재 집행부의 직장협의회와 관련한 관련규정의 적용이나 예산편성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협의회에 대한 접근은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도와주려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도와주려다 의회직원의 전철을 밟아 오히려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만에 하나 집행부가 본 조항의 바람에 배치되는 처분을 한다면 그 때 가서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항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건 아닌데 이 조항이 제가 삭제해도 좋다는 조항은 인사권의 침해라고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있어 왔는데 입안시 문제는 기업체나 그러한 걸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는 문제는 없고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하면 문제는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의 판단에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직원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게 분명히 도입된건 맞는데 이러다보니 어떤 개연성이 있냐하면 애당초 직원인사시 그 쪽에 있는 직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설을 가지고 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체의 가설을 도입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줘야 할건 생각했는데 이야기, 의견을 들으니 귀찮다는 겁니다.  애당초 배제하면 도와주려다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치사무담당계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박계장 얘기를 듣기전에 제가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게 된 배경도 너거 의회를 보면 아는데 의회가 지금까지 때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앞으로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라는거죠.  
  제가 새로운 의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 의장님께는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직원들을 집행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면 자주 바꿔주는게 좋다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더라도 이것도 군수가, 그렇다고 군수가 본다 해서 군수가 협의회장의 의견을 묻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을 빼내려고 하면 직원이 아주 그 직원이 안 되면 안될 사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의회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직원에게는 오히려 욕먹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의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의회가 집행부에 알려줬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걸 집행부에 알려줬으니 일단 의원중에 이 자체를 철회하시든지 나중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 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점 대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태동하기 시작한 직장협의회가 원만하게 발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보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저희들 입장은......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이번에 의원발의된 조례안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가입금지 대상의 완화, 하나는 직책을 가진 간부회원들의 인사시 협의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번째 인사협의 관계는 사실상 설명되어졌고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인 저로서는 첫 번째 가입금지 완화대상 조례안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저희들 입장은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직장협의회 직책을 가진 공무원의 인사를 할 때 사전에 직장협의회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 제7조의 협의사항은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음에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복무일반 및 고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명시되어 버리고 나면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을 수반하는 사항 등은 협의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협의회 직책을 살펴보면 군단위에 직책을 가진 사람이 10명 있고 그 밑에 읍면등 해서 협의회 직책을 가진 사람이 35명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직책을 가진 협의회원이 많기 때문에 인사시에 협의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전에 협의회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건 대상조례안은 다시 한번더 재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신구조문은 별표로 돼 있는데 현행 조례안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정을 해도 저희들 현재 가입금지대상 범위가 개정하지 않는 상태의 조례와 그대로 해도 똑같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걸 좀더 구체적인 용어선택을 하셨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각 조항별로 비교해 가면서 저희 478명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체크해 가면서 현재 조례안대로 체크해보고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체크해봤는데 단 한 명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개정실익이 없지 않느냐, 논란의 여지만 남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근본적으로는 집행부 입장은 직장협의회에 대한 어떤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성숙돼 있습니다.  가입금지대상 기존조례안을 완화해석으로 하는 이쪽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 놓았고 협의회에서 원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해 주었고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협의회 조례가 인사문제를 포함한 이런 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갈등요인이 됐었고......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서위원 말씀중에 읍면단위의 비서나 경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청군 전체 공무원을 통틀어서 이 조항에 있어서 신현영씨 혼자 금지대상이 돼 있습니다.  신현영씨는 군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됩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행정직 여론담당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7급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릴건......

○전문위원 송귀준   자꾸 어렵게 끌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현 집행부가 조례를 일단 무시하고 풀어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위직책에 종사하는 제3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조제2항 부분을 삭제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이유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에 지위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법령, 훈련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지위감독직책의 공무원이 어디냐 하면 종전에 계장 지금의 담당주사입니다.  이게 어디어디 있느냐 하면 이 관계법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통령령을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무부 담당계장과 통화하니 내무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애당초 대통령령이라 하든지 했으면 조례가 필요없을 것이다 했더니 자기는 대통령령도 맞아야 되고 조례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무분장은 계장이 기다는 겁니다.  처음에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게 된게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6급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사무분장에 있어 애당초 계장이 직책이냐, 아니냐 내무부 담당계장과 통화를 하면서 직책입니까?  아닙니까? 하니 아니랍니다.  산청군의 경우 예를 들면 쓰레기업무를 맡고 있는 총괄계장에게는 쓰레기업무를 분장에 넣어놓았습니다.  그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깁니까 아닙니까?  하니 기라는 겁니다.  해석은 그러나 과장의 직무대리나 일정직위를 받은 사람이 기고 결론적으로 6급이, 예를 들면 건설과장의 직무대리를 받으면 기고 6급이 건설지원담당을 받았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분장에 다른 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은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게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무부 지침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할 때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 지침시 산청군이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확실히 직무대리는 아니니 근본적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풀어주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이 유고시 그 과 과장의 직무를 대행한 1순위인 계장을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것은 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뺀다는 것이 제3조제1항 제1호에 직무대리 6급을 당연히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종전 계장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과의 주무계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2호에는 여기 보면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걸 담당자와 업무분장하자는 것으로 명쾌하게 하는 겁니다.  예산의 경우를 잘못하면 예산계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통칭할 수 있는데 예산계에 근무해도 통계를 보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과 통계를 보니 그래서 딱 그 업무만 보는 직원과 계장만 하고 나머지를 빼고 4호 비서업무는 이것은 실질 수행공무원만 했는데 실질수행공무원은 업무가 넓다는거죠.  원칙적으로 행정계는 안 되는데 행정계 직원중 군수의 비서업무를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비서업무가 주된 업무는 과에 한정된 사람만 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제5호를 보면 당초에 감사, 조사, 비밀, 유선, 교환업무등 공무원 이렇게 됐을 때 군단위에서 감사, 조사, 유선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나 업무분장에 감독하는 공무원을 결과적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하기는 다른데 예를 들면 비밀을 갖고 있지 아니한 데가 거의 없으면 그 경우는 빼버리자는 것이고 읍면에서나 군의 경우에도 확실히 업무분장을 좀 줄여 하자는 것이고 보안업무도 그런 식으로 이 준비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이 하고 있는 것과 달라진 부분은 군이 공시하도록 돼 있던건 조례에 명쾌하게 해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조례를 바꾸어서 팀장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작년에 조례안이 내려오고 다음에 2월에 공고할 때에는 아까 행정자치부 지침이 조례를 입안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직장협의회 조례안 자체가 현재는 전국 통일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도 방금 전문위원 설명에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실제 수행공무원이 주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석을 사실상 전문위원님은 실제 수행의 범위가 넓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주된 업무해석이 넓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상의 문제지 이 조례를 바꿔야만 직장협의회가 발전하고 가입금지대상이 완화된다고 생각지 않고 5월에 새로운 행정자치부 해석지침이 내려와서 지위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실과장급으로 해석하고 다음에 법정대리나 직무대리 위치에 있는데 주무계장까지 이렇게 해석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모두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조사, 비밀, 유선, 교환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군에 감사에 관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저희들이 여기 비밀을 보안업무라 해석하고 읍면에......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2급, 3급, 대외비가 있습니다.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비밀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자치단체 고유 행정업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전시업무나......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다만 검토보고에도 나타났고 서위원, 신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정하더라도 강화도 될 수 있고 완화도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 문제는 군수님이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의사담당 이강제의 업무분장에 보면 의사총괄관리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무분장이 다른 공무원의 지위감독을 행사하는 이강제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걸 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바꿔줬거든요.  조례도 바꿔 주는게 맞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제3조제2항만 삭제를 한다면 수정통과한다는게 오히려 집행부가 하고 있는걸 현실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저는 법령해석상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운영이라든지 관련사항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문제로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조례안 재고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풀어도, 문제가 됐을 때 풀어도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중 \"지정된 날짜와 장소를\"을 \"지정된 장소에\"로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 하였고, 제8조의 제2항에서는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접근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에 처리비용에 비해서 봉투와 롤온박스 수수료가 너무 낮아 이 갭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50%,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100% 인상하고 상인에 주던 이익의 마진을 종전의 5%에서 약 10%대로 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기존의 16개 품목에서 69개 품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처리비용의 11%밖에 안됨에 비추어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의다가 많이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광지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마을단위로 차가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마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좋기 때문에 마을까지 차가 진입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월 비용이 아니고 가득 찰 때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오래 두면 가득 찰 때까지 몇 달 걸리면 쓰레기가 썩고 해서 박스가 부식되거나 상하기 때문에 64천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가급적이면 빼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2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롤올박스를 거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갖다 놓지 거의 지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피환산은 안 해봤는데 톤수로는 5톤으로 알고 있는데 부피는 제가 차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봉투를 사서 버리면 됩니다.  오부 부녀회장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64천원이면 그걸 집집마다 갈라붙일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64천원으로 가르면 나는 작게 썼는데 많이 냈다는등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쓰레기 배출한 건 봉투를 사용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갔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정하고자 하는 법원이 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가 2000년 7월27일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가 동일 날짜로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군으로 하여금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에서 군은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관리에관한사항중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과 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내지 제8조와 18내지 21조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제9조 내지 제17조는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운영회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므로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제9조 내지 제17조와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농림부에서 마련해서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시설 목적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자칫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전문인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삽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 관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군단위의 큰데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소홀하게 허가를 해줄 부분들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농촌용수구역이라는건 지난번 제안설명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한 전체 농업생산기반시설구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보전하고 관리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장기계획 수립은 안돼 있습니다.  다른 계획들에 포함해서 수립돼 있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민영근   상세한 그런 계획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면 농업에 직접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다 시설이나 용수라든지,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아니냐 해석을 그리 할 수 있는데 또 간혹 가다보면 우리가 군자체에서는 간단하게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회를 존치를 했다가 운영을 해가면서 나중에 어떤 불합리성이 있다 하면 그 때 가서 폐지해도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허가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의......

○건설과장 민영근   바로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운영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배경을 보면 제9조제2항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돼 있습니다.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농촌용수 공급 우선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또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만약 이대로 다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계획할 때 해야 되고 허가시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이걸 무시하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안할 것이고 만약 이대로 안 하면 나중에 조례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혹시 만들어놓고 위반하면 더 큰일이고 또 차라리 안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간의 배분이나 모든게 전부 위원회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18조제2항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한적으로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군수가 자체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목적외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제18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받으려면 너무 많고 안 하려고 하면 조례위반이고......

○전문위원 송귀준   위의 법에서 억지로 해놨으면 하라는게 맞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 했다면 감사하면 감사에 걸릴 것이고 하려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다음에 우리가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해서 안을 작성할시에 좀더 구체성있게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러다보니 상위법 시행령상에 있는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건축조례를 유보해놨던 사항이 이번에 같이 동시에 조례가 앞으로 시행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상 중복되는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건 양해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유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요?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례대비표에 제출안은 당초에 경제도시과에서 냈던 안이고 수정안을 제가 검토보고드린 이 정도는 수정해도 좋겠다는 그 내용을 바꾼거고 그 외 붙어있는 것은 바꾼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맞추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이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바꾸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삭제하고 저는 그런데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에 제8조에 가면 제1항을 삭제하고 옆에 써놨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또 제3항, 그러니 제1항이 없으니 제2항으로 하고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항이 없는 본문으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하면서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조례를 땡기는 겁니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그러니 제15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 본문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4페이지입니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7조의 항이 없는 본문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본문중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항 본문중에 제10조 다음에 제2항 제6호를 삽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를 조문을 당겨 제21조로 하고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제24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항제3호중 \"이상\"을 \"미만\"으로 바꾸고 제25조를 제23조로 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를 제24조로 바꾸고 8페이지입니다.  제28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9조를 제27조로 합니다.  그리고 제29조제4호 본문중 제18조를 제22조로 고치고 제30조를 제28조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31조를 제29조로 하고 조문만 바꾼 겁니다.  제31조를 제30조로 바꾼 겁니다.  10페이지, 제33조를 제31조로 바꾸고, 11페이지는 제34조를 32조로 바꾸고 제1항은 항이 없는 본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제14호 내지 제16호 본문중 \"취락지구\" 앞에 \"자연\"을 삽입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는거고 제35조를 제33조로 조문을 바꾼 것이고 제35조제1항제17호 50%를 60%로 10% 올리고 12페이지에는 바꾸는게 없습니다.  
  13페이지에는 제36조를 제34조로 조문을 바꾸고 제1항 본문중 제86조를 제53조를 바꾸는 내용이고 14페이지입니다.  제37조를 제35조로 15페이지, 제38조를 제36조로 바꾸고 제39조를 제37조로 조문을 바꾸고 제40조를 제38조로 바꾸고 제41조는 제39조로 바꾸고 제39조는 본문을 전문수정하는데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42조를 제40조로 바꾸고 16페이지입니다.  제43조를 제41조로 바꾸고 17페이지, 제44조를 제42조로 바꾸고 제45조를 제43조로 바꾸고 제46조를 제44조로 바꾸고 제47조를 제45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 제49조를 제47조로 바꾸고 제50조를 제48조로 바꾸고 제51조는 제49조로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53조를 제51조로 바꾸고 제52조를 제50조로 바꾸고 제54조제2항 본문중 \"익명으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6조를 제54조로 바꾸고 제57조를 제55조로 바꾸고 20페이지는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부칙이 어떻게 바꾸어지냐 하면 그것은 건축조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당초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보존지구내의 건축물을 보면 당초에 있던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보존지구안에서는 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존지구는 사적지나 문화재보존지구 하여간 특수지역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도입했는데 다른걸 제가 보고 일단 만든건데 이 조항은 적어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보존지구라 하면 그 옆에 제41조에 보면 문화재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개별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존지구 안에서는 이런 내용은 못 짓도록 만들어놓고 나머지만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문화재보존지구는 예를 들어서 시천면 사리에 산천제가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나 들여서 이주를 다 시키고 개발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경우에 일반주거를 할 경우에 허용하지 부가시설은 없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보존하자는 차원이니 인공시설을 못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에 생태계보존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재보존지구만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지구만 있고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더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제41조 보존지구 이것은 군에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지구입니다.  더 구체화시킨게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문화재보존지구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면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겠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으면 개발계획 수립당시에......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설은 허용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걸 제가 보면 일단 제가 당초 재검토 했었을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위에 상위법에 올라가봐야 됩니다.  당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꿨는데 상위법을 봐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와 의논해서 바꾼건데......

○전문위원 송귀준   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제56조에 보면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서......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보존지구 안에서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장과 협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문화재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41조는 애당초 상위법에 열거만 해놨고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고 제56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못 짓는데 보존지구에는 적어도 이런 시설은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상위법에 있는게 아니고 이 부분 조례로......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사무과장 권두원   조례로 정하되 빼도 문제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뺐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당초 제41조 본 지구안의 건축물......

○전문위원 송귀준   시행령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그대로 내용인데 그러면 너무 압축시켜 놓으면 나중에 김위원 말씀처럼 운영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조례로 안 정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접근이 조례를 정하는걸 정하려면 할 수 있는 걸 여기에 말을 바꾸어야 되지요.  제56조에 보면 \"할 수 있다\" 해버리고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해서는 어쨌든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설만 넣은 겁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해 주려면 사람이 사는 주택, 뭐뭐뭐뭐 이렇게 열거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하려면 위원님이 고치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로 정한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항 제41조는.....

○전문위원 송귀준   우리군에서는 문화재보존지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시천면 사리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만 해당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존지구는 1개소로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산천제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관계없을상 싶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주차장 보호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읍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는데 꼭 필요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경우는 읍단위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시단위 기본계획은 1/5000, 도상의 1/1200의 지적고시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해놓고 그 안에 맞도록 도시계획수립법에 맞도록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뺄까도 했는데 도시계획 군단위의 경우도 필요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건데 별도 계획수립할 대상은 군수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구체적인 자문단 요건은 없고 조항자체에, 법시행령 자체 조항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시행령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현재 미관지구의 시정사항이 없는데 미관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예를 들어 관리하는 차원에서 갔을 때에는 적어도 미관지구의 경우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이 달랐는데 도심개발시 위에 6층이나 10층 이런 식으로 모형을 잡기 위한 견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미관지구 지정시 최고 4층 이하에 대해 2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용도지구 지정시 관리목적이 돼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들쑥날쑥 안 하도록.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상은 못 짓는다는 겁니다.  일반지구 관리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미관지구라면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아닙니다.  미관지구 지정의 경우에 일반주거는 1종과 2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1종은 4층 이하 2종은 상업주변에 발전되는 지역에 15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고도제한을 10m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상은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용도자체가 그 안에 미관지구를 지정했을 때 2층 이하는 못 짓도록 제재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종전에 건축조례로 쓰고 있는데 다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그 법을 건축조례를 그대로 뽑아와서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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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귀준   별 문제있는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이고 나머지는 관련 건축법시행령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함께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주택담당주사 임종건   건축법 자체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전에 유보를 했던 배경이 통과시키고 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한 것이고 다른건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해결됐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