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일반 개정조례안의 상부지침이나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그런 것들과는 달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록 속기를 위해서 전체를 낭독하는 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청군에서 CI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바 있는 \"천왕이\"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상표로 기 등록한바 캐릭터 상표의 보호와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상표권\"의 보호는 상표법 제2조와 제9조, 제41조 등에 의해 등록된 사항을 동법 규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품개발 이후 그 상표권을 가진 특정인만의 주체적 권리행사에 그치는데 비해 본 군의 캐릭터 상표권의 경우 행정청의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주민과 영농단체 등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군민과 단체, 관내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수익증대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 권리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상표권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제반 문제점을 차단하고 지역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입니다. 
  세부검토의 축조의견은 나름대로 검토한 세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보시면 집행부 안은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펴서 검토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셔야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을 옆에 놓고 설명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캐릭터 상표에 국한하여 향후 심벌마크의 도안활용과 캐릭터+심벌마크의 혼합사용등 다양한 사용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유사상표 등록 및 지적재산권 확보시 미비점 및 잦은 조례개정 문제점 대두,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것입니다. 
  개선의견으로 캐릭터의 의미는 넓게는 지역의 특성, 개성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향후 물레방아, 천왕할매, 약탕기등 각종 캐릭터 개발, 등록 및 혼합활용 등을 예상하여 \"제출된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상표종류만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도록 서식을 고치고 조례의 제명도 폭넓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해서 산청이 소유하게 될 모든 상표를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고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부분입니다. 
  집행부 안에는 산청군이 소유한  캐릭터상표 이하 \"상표권\"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전단을 약칭하는, 전단은 산청군이 소유한 캐릭터상표를 전단이라고 보고 후단 괄호부분과의 상호불일치가 됩니다.  \"상표권\" 이렇게 돼 있죠.  \"산청군 소유한 캐릭터 상표\"와 불일치가 됩니다.  \"산청군이 소유한 캐릭터 상표\"의 약칭으로 \"상표권\"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긴 명칭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데 조례안 제2조 이후에 용어의 정의 외에는 상표권이라는 약칭용어를 본문에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약칭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을 보시면 제1조 목적부분에 \"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검토의견이 되겠고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설명부분을 보시면 집행부 안에는 \"상표권이라 함은......중략 해놨습니다.  설명부분이 나오는데 검토부분을 목적부분의 개선의견대로 수정한다면 불필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사용신청의 제1항2호중 집행부 안에는 산청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 경쟁상품 생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3조1항1호에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3호 규정에 의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의 범위내에 이미 국가, 도, 군, 농협등 나열이 돼 있는 부분중에 군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어서 연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산청군내의 상품에 대한 사용범위는 이미 제3조제1항1호에서 규정한후 제3조제1항2호에서 반복하여 규정하면서도 관외생산품에 대한 상표도 안의 임대부분은 누락되어 넥타이, 입체캐릭터 모형, 열쇠고리, 각종 팬시상품 등의 생산 및 유통업자가 사용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견에 보시면 제3조1항2호를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하며, 제3조제3항 \"생산자만이\" \"사용희망자\"가 돼 있는 것을 고쳐서 \"생산자\"를 \"사용희망자\"로 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서도 사용가능토록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제5조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를 보시면 개선의견에 보시면 제명이 너무 길어, 제명이 아니고 조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조명이 너무 길어서 \"사용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에는 \"사용료 및 사용료 부과\" 이런 식으로 조명이 계속 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걸 조명으로 택하는 그런 기술적인 점을 활용해서 \"사용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조1항1호중 공산품은 바로 밑에 부분에 나오는 일반공산품과 혼선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주장하기를 농·임·수·축산물을 공산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사용료부과에 애로가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므로 농·임·수·축산물의 공산품도 일반적인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일반공산품으로 볼 수 있도록 뒷부분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동조2항3항을 보시면 사용료부과 조사 등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례입니다.  
  개선의견을 보시면 제5조2항을 \"사용료부과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만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로 고치면 좋겠고, 제5조3항을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2월말까지 매년 1회 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제까지 납부하고 이런 조항은 사족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사용의 취소부분입니다. 
  집행부 안에는 고의 및 허위, 또는 타지역 상품의 사기포장 판매시에 상표사용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캐릭터는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달리 엄격한 메뉴얼 아래 통제되어야만 이미지통합작업에 많은 용역을 들여서 추진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호하는 기준이 필요함에도 준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중입니다. 
  제6조1항3호를 신설해서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등 기본메뉴얼을 훼손해서 사용할 때\"로 이렇게 규정해서 우리의 상표본질을 훼손치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7조 청문조항이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는 사용취소시 청문의 개요를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행정절차법은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포괄적인 어떤 법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별도에 조문으로 명기할 필요있는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숙지해서 관계법에 따라 청문을 안내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에 공통되는 조항을 다 넣게 되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제7조 청문부분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보고 개선의견을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 청문절차를 반드시 명기토록 하는 중앙의 지침이나 훈령에는 없다면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별지로 작성된 위원회 수정안은 워낙 많이 수정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본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원안과 위원회 수정안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본문의 내용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 별지 1호서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서식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사용승인\"서식란이 있고 사용승인란 맨위에 보면 \"사용희망상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집행부 안에는 없었는데 넣어서 어떤 상표라도 서식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다음 별지 2호서식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승인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첫 번째 칸에 \"승인상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희망상표명에 따라서 어떤 상표든지 서식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서식까지 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벌칙조항은 제1차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상표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벌칙조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비단 위생업소나 각종 허가와 관련해서 벌칙조례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조례들은 정리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서위원님 말씀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러한 조례를 위원회에서 다루실 때 통과 의결시키는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명까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법이나 일반 자치단체 회의관련법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수정의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명까지 바꿀 경우 집행부의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폐기하고 위원회 수정안이나 어떤 의견으로 수정동의 하셔 가지고 그 안을 원안으로 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명을 바꾸었다 해서 그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서봉석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원발의로 통과되면 집행부는 뭐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결시키면 다음에 못 올라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같은 제명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제가 위원회 수정안이라는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배경도 사실은 서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정안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신위원님, 검토보고시 제 검토보고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1항에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1항에 보면 제6조1항2항, 3항에 포함돼 있는데 1항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거론한건......

○전문위원 박태갑   마치기 전에 부의장님, 신위원 말씀 의문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집행부 조례안은 밖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삽입시켰습니다.  그 삽입시킨 이유가 캐릭터상표는 산청군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익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일반공산품에 캐릭터상표를 임대함으로써 벌 수 있는 그런 수익까지도 예상해서 조례에서 규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 \"홍길동\"상표는 연간 50백만원에서 1억씩 해서 내주고 있고 진주에도 \"논개\"캐릭터가 기업체에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군내 생산제품만 적용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의 상표가 필요해서 자기회사나 기업이미지를 높이려는 데가 있다면 임대해서 수익을 잡으라는 측면에서의 조례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가 상표를 팔아먹기 위한 전제조건이 깔린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소유등록 내용으로 안 하고 캐릭터만 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목 자체를, 제명을 바꾼다기보다는 앞에 수정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명을 안 바꾸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신청을 하는 업체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상품개발 관계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거창군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보시면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행정협의회규약의 개정이나 협의회의 폐지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안은 세부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심사형식보다는 일반적 동의를 구하는 의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처리할 창구가 마땅치 않아서 조례특위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자구의 일부 변경이라도 회원 4개군 군수가 회원입니다마는 회원 모두의 군수 협의와 관련 4개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각각 동일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의 특성상 기존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 실질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규약안의 전체내용보다는 가급적 금회 제출된 변경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창권행정협의회\"란 명칭상의 문제가 대표성이 미흡하여 개정코자 하는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가 옳은 명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기준 제도전환에 따른 장학생 자격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군내 새마을문고지도자수는 15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장학생의 자격기준 개정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학생의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집행부 안에는 연간 읍면 지도자수의 7% 내외를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토의견으로서는 무보수 순수명예직인 새마을지로자의 사기와 관련해서 판단해볼 때 집행부 안대로 개정시에는 수혜폭 확대보다는 축소가 불가피하여 사기저하 문제점이 예상되어지나 한편으로는 이 장학금 지급재원이 도비 50%, 군비 50%인 현실적 여건과 도의 관련조례가 이미 \"예산의 범위내\"로 이렇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득이 도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사실상 여기에 시장·군수의 자율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얼마 내려주면 여기에 맞추어서 산청군에서 50% 부담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식으로 될건데 그래서 안 붙이고 있다 해서 자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친다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박태갑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박태갑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맨 밑부분에 보시면 밑에서 4번째 부분부터 나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주는건 예산낭비적인 요인때문에 군민들에 대한 수혜폭을 늘리려는 정부시책에 반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남기는게 좋겠고 민간단체 제외부분은 우수학생이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받아서 꿈나무로 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위원 의견에 동감하지만 담당계장이 나와 계시니 의견을 들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타 이중, 삼중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빼고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1년에 2번 정도 주는데 상반기에 400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13명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지급받는 부분은 빼고 안 받는 사람을 보충시키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유공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검토해서 올리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조정해 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체\"까지 다섯자만 삭제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시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설치기금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이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단순한 자구의 정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