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41호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배경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근거 마련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군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간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가든산청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주력해온 행정력과 주민동참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훼손자 부담금징수등 일부 조항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요건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부담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그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법, 도로법, 건축법 등과의 상충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현재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는 도로구조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식재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나 가든산청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관리청의 묵인하에 식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따라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항시라도 가로수가 도로변에 지장이 있다고 제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거해 준다는 도의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를 들면 시천면의 예인데 청년회의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물론 일부는 군비로 충당하여 가로수를 식재한데가 있습니다.  그 후 사후관리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액 비료대금 또는 농약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건 다음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시행규칙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규칙에 정하는게 수치가 늘어 전부다를 규정하는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 때까지 식재하면서 사실상 저희들도 사후문제를 따지지 않고 심은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농민피해나 식재한 후 가로수로 피해가 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려하고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돼 있는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가로수를 다른데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현재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게 농작물에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미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로수가 영구히 설 수 있는 부분에 앞으로 점차 이식할 부분은 이식하고, 신규식재할 부분은 식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원래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 미관이나 도시경관을 목적으로 식재되는게 현 가로수의 식재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볼 때 도시부분에는 가로수 식재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농경지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관리하는데도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정해서 기존 식재돼 있는 큰 나무를 옮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정해야 될 부분은 전정을 해서 그것을 가꾸는 방법, 안 그러면 앞으로 도로계획이 확장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 나무가 자연상태 그대로 클 수 있는 부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현재 지금 도로라고 산청군에 나온데는 거진 가로수가 다 서 있습니다.  식재돼 있는데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식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구간은 단풍나무거리, 어느 구간은 전나무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상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물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청읍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산청읍의 경우 지금 도로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인도가 좁거나 없다시피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도가 있고 예를 들어 3차로에, 1차선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서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는 구간, 그리고 직선구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검토해서 적정한 수종을 선정,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식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결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인데 서봉석위원님 말씀대로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위탁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때는 주민단체, 봉사단체들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42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신규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종전 보건지소의 진료권역이 사실상 보건진료소로 이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배경은 보건지소 인력이 그간 꾸준히 감소된바 98년 9개소 27명에서 현재 8개소 17명이 되어 그간의 감소인력을 감안 진료권역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간 수 차례의 보건진료소 구조조정(감축, 폐쇄)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보되어 오면서 진료소간 업무형평성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던바 이 조례의 개정이후에는 그간 구조조정 미 이행에 따른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소·진료소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향상, 진료소의 업무량 증대를 통한 구조조정 여파차단등 장점이 많은 한편 만약 이 조례 개정이후 진료소 구조조정이 재론된다면 그 추진의지와 명분이 더욱 약화될 것을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 구조조정이 답보상태인 현상태를 감안한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매촌리는 향양관할구역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관할구역이 아닌데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외래환자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환자는 보건진료소를 비단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된건 거동불능자나 연세 많은 노인층 환자들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역을 확대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가까운 의료원에 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진료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소같은데는 보건지소도 그런 추세로 갑니다마는 오전에는 래원환자를 진료해주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능한 노인층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질높은 의료를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래서 래원환자 전체 커버는 진료소 한 군데서는 어렵습니다.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방문환자가 우리관내 1,100명 정도로 방문환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얼마든지 구역을 넓혀도 업무상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방문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전에 외래진료소 환자중심으로 하고 만성질환자나 거동불능자는 거의 그 지역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방문진료가면 요즈음 전부 핸드폰이나 통신이 잘 되어서 조금 전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바로 가서 진료해줄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놀았다기보다는 환자는 예측불허니까 한 명이 와도 대기상태에서 진료해줘야 되고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이 구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협의회하고 진료소 소장들하고 연석회의를 두 번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보건지소에 인접해서 거기에서 커버가 가능한 지역을 제외해서 하고 그보다 더 취약성이 있는 지역 그 쪽으로 하라고 리단위로......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가는 이쪽에 연접한 곳이니 확대해도......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진료소 업무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에 보건진료원의 업무가 나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가 있고 환자에 대한 이송, 다음에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다음에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등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 관계, 또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사업, 그 외에 주민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취약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상황이라든지 그런걸 처치해줄 수 있는 최초단계의......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일거삼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도 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초의 의료시혜가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거동불능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지소에 나오려면 상당히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된다든지 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차량문제는 진료소 단위로 개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비나 이런 문제는 조금 걱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 예산면으로도 앞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여비를 계상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때는 추경 또는 예산요구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한다는 안도 몇 번 대두됐고 타시군에서도 그런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의약분업 시행이후에 이 추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의 최초 시혜단계인데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업이 좀더 폭넓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피치 못해서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거동불능자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거동불능자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일반환자는 얼마든지 다른데로 갈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됩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교육을 6개월간 받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최소단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가술리 전체를 하면서......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청산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파악해보고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면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