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증원된바 그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2001년5월2일 행정자치부 자제12200-306호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되고 2001년5월10일자로 이첩 시달된바 있습니다. 
  정원승인 및 배치계획을 보시면 사회복지직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14명이 되고 군 전체정원은 기존 478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48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 3명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인력운영 및 배치계획은 군본청과 읍면의 관련분야 행정수요를 재검토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면 읍면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는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오게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사회복지직은 11명인데 읍면별 1명씩 배치돼 있고 본청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간사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도에서 시험봐놓은 자원을 우리군에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군에서는 보지 못 하고 도에 요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정책적으로 각 시군별로......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군부에는 거의 같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제일 많이 받은데가 김해로 8명이고 밀양이 7명......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합천군은 이번에 한명 했습니다.  거창, 하동, 남해가 우리와 같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존 사회복지직이 많으면 적게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사람이 다 보고 있고 의료보험은 따로 보고 진위용씨하고 유승주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저희들 계획은 군에 사회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군에 한 사람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부분을 자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3명을 증원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읍면이 산청읍, 시천면, 단성면이 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3명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가서 보면 엇비슷합니다.  이 기준이 미달되어서 증원 안된 면이나 행정수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환경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재검토해서 인력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뜻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드렸던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3월30일자 수급자 계가 나옵니다.  가구수 산청읍 361가구, 시천면 208가구, 단성면 317가구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적인 설치운영과 읍면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의 순증에 따라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기구설치 개요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승인이 행정자치부 자제13101-486호 2001년7월3일 시달된바 있고 그 공문에 의해서 승인된 개요를 살펴보면 시군별로 1개과를 증설하되 1년6월 한시적 운영을 원칙으로 정원은 과장요원만 1명 증원되고 6급 1명을 감원하여 총정원수는 변동없이 상계하고 과 설치는 사무와 인력조정, 자치센터 운영등 기능전환을 총괄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포함 운영하되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적 기구보강이므로 연관성없는 기구 등의 대체설치는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안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이미 있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부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타시군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기구증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기능전환에는 시군입장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또 결과를 보시면 기 완료 시군이 7개 시군으로서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되겠고 추진중인 시군이 9개 시군, 부결 또는 보류시군이 2개 시군으로서 진주시가 부결하고 사천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완료 지역의 특징을 보시면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동업무의 시본청 이관대상이 많아 반대여론이 높으나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미 대동제 실시 등으로 업무이관이 거의 완료되어서 동조례의 처리가 신속했으며, 농촌지역 군단위 5개 군의 경우에는 업무이관의 영향이 별로 없어 동조례의 처리가 완료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산청읍에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상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은 시범실시후 검토를 거칠 사항이므로 특이쟁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해서는 읍의 사무가 일부 군에 이관되는 것에 그칠뿐 면의 업무와 읍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이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미 청취하신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로 우리군의 경우 기구순증과 신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에 1개 과 신설로 인해 일부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므로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만약 있다면 추후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여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그 내용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승인을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공무원 일이 숫자라고 하는건 일이 아주 공평하게 배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월한 사람도 있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11개 읍면 현원이 160명입니다.  다소 조금 전에 비하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정원이 22명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여 160명 정도 하면 그런대로 현재 현상유지는 가능한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지금 현재 현원이 160명인데 중앙 지침대로 하면 정원 책정인원이 158명입니다.  여기에서 탄력성을 부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은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부분에는 한 명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원과 앞으로의 조정되는 인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여기에서의 주요업무는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전환 이것이 주업무라고 보면서 실제 내용은 생활민원 부분 여기에 업무가 많고 비중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계속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나 인원조정면에서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과 인원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시범적으로 하는건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할 것이고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면......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1년간 운영해서 좋다면......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봐라 하는 지시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앞으로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행정기구를 변동할 때에는 계속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문위원 박태갑   이번 조례까지는 다뤄질 것이고 다음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될 것이므로 얼마든지 그 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규칙을 할 때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한시적입니다. 

○군수 권순영   여기에서 하면 됩니까? 

○군수 권순영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대로 우리가 읍면의 기능을 제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감축하거나 줄이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중에 또 중앙에서 뭐라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줄이는 일은 없고 이 기능면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서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구자체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영구적인 직제가 된다면 그 때 가서 우리군청에 기구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그 문제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중앙에서 한시기구지만 만약에 없애버리고 정원을 안 살려주면 그 때는 업무를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과도 같이 없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3개만 만들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읍면 계장과 군 계장하고 정기적으로 교류시키는 기준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보니 상당히 애로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알아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인사요인이 있을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지난번에 비공식 간담회에서 몇 개 업무, 평소 하지 않는 업무 몇 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상수도 부분은 면에 있는 직원을 불러모아 물어보니 면에는 두는게 좋겠다, 거리도 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면에 두는게 좋겠다 해서 면에 두는게 좋겠다고 했고, 읍에는 규모도 크고 군에 관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안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군의 관련부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추후업무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센터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주업무는 본청 여기에서 맡도록 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보조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7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변경과 폐기물 분류 및 수수료 감면대상 등을 재정비하여 군조례에 반영키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폐기물 분류가 달라지게 되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2개로 세분화됩니다.  이 용어중에 \"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설계, 생활계에서 나타난 \"계\"는 계통이나 종류 등의 총칭용어가 되겠습니다.  분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건축폐잔재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 변경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급범위가 달라져 거택보호 대상자 1인당 60ℓ, 자활보호대상자 1인당 30ℓ로 구분돼 있던 것을 1인당 월30ℓ로 통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문사항 한 가지를 검토해보면 쓰레기봉투를 결론적으로 지역범위가 축소되는데 군민혜택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해본 결과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자 월평균 사용량 조사결과 1인당 최고가 24.96ℓ를 쓰고 있어서 1인당 30ℓ로 통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적게 쓰는 사람에게도 30ℓ를 지급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30ℓ 범위내에서 신청한 만큼만 지급하고 지도감독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쟁점이나 수혜계층의 예상되는 불편사항 등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중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폐기물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이런 것은 유사한 그런 폐기물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총괄적인 폐기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폐콘크리트나 또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서 규모별로 지정된 장소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그것은 소음으로서 말하자면 벽돌 부스러기, 종이나 이런 생활과 비슷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일반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과 사업장이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무소에 처리하는게 있다는 겁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톤 미만일 때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8호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일정한 면적에 의거 무조건 적용받아 오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적으면서 업소의 면적이 넓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어 불편을 겪어온 업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삽입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항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관내업소를 파악해본 결과 산청읍에 오이소호프와 솟대하늘 2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업종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이쟁점이 없고 관련업소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9호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항목의 추가수정과 부과금액 조정 등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없던 것을 금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법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해 왔었습니다.
  다음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우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용대상이 주로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국한되고 군관내에는 농공단지내 \"코니카\" 1개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현황이 집행부의 조례안에 의하여 나름대로 방대해서 이것을 집계를 해봤는데 35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정 18건중 상향 10건, 하향 2건, 신규가 6건이 되겠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17건으로 이것은 상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향조정되는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수집방법 위반,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 3차례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약간 하향되어졌고 신규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 생활폐기물 감량배출사업이나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의 경우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등 몇 가지 구분해서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이 쟁점사항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내역상 상향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강화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상의 형평성 유지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하향의 경우에도 경미사항에 대한 적정과태료 부과필요성 및 형평성 유지 등의 적정사유가 있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