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제10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중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75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의안제출경과를 보시면 지난 제97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로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고, 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보다 확실한 규정을 숙지한 후에 처리하자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유보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지난 회기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3조제3항에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걸 홈페이지는 앞에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하도록 했고 다음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이 부분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은\"을 \"군수는\"으로 해서 기구개편 또는 명칭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잦은 조례개정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을 성향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고쳤고, 제6조제3항에 그 때 지난 임시회때도 무분별한 자료삭제를 예방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3항을 신설해서 홈페이지의 개시자료 삭제시 관계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런 항을 새로 신설해봤습니다.
  다음 제8조제3항에 \"종합민원실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이 밑줄친 부분을 \"군수는\"으로 고쳐 가지고 이 부분 역시 잦은 조례개정을 예방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접수·처리·처리결과\"를 중간부분에 처리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해서 \"접수·처리과정·처리결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후에 이번 회기때 통과가 되는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직권으로 삭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상업성이나 이런건 지워도 문제없는데 조금 문제있는걸 지우면 그 뒤에 계속 달아서 더 시끄럽기 때문에 사실상 어떨땐 지워야 할 대상도 안 지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 경우에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계속 달아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자료삭제협의회는 사안이 크고 해서 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삭제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협의회를 통한다는건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장이 이사람들과 그때그때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지우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고정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려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봐가면서, 사안에 따라서 관계되는 부서장을 모아서 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서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신설하면서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담당계장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 내용중 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자료삭제협의회라고 일부러 했습니다.  협의회도 어떤 회의록을 갖추거나 회의를 통지하는 협의회가 아니고 고무인을 파서 출력한후 바로 고무인을 찍어서 해당되는 사람의 사인을 받아서 간략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협의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4∼5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하는 기획은 해당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 다음에 게시된 글 내용과 관계되는 과장님, 실무계장님 해서 4명 정도로 고무인을 파서 그때그때 사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정보통신계에 직원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를 보시면 이 건 역시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을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시군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지난 회기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 이 조례와 관련하여 타시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한시기구로 승인한 자치단체가 19개 시군으로 보시면 6개 시군에서 완료, 6개 시군에서 보류, 산청군을 포함해서 2개 시군은 상정중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오해여론 상당부분이 해소되었고 산청읍만 설치한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시에 면지역 확대설치 우려여론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능 등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조례 미제정시 문제점으로는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추진으로 산청읍 시범실시에 애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 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주민들의 우려 또는 오해여론도 상당부분 해소된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109호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는 시도 단위로 설치했던 식품위생기금을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2000년7월27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기반이 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귀속비율이 변경이 돼 왔는데 종전에는 시도에서 70% 가져가고 시군에 30% 주던 것을 시도 40%, 시군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이 법이 개정된 후에 식품위생기금에 과징금의 규모는 지난2000년7월13일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7,300천원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과징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1년 정도 조례제정은 이루어졌지만 과징금의 관리는 예년에 하던 식대로 도교부금 영달통장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부 의견사항을 제가 덧붙이면 제11조에 융자심의위원회 설치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불과7백여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행정낭비가 우려되고 위원회 감축차원에서 여타 위원회 대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는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약간 수정해 놓는다면 위원회 설치도 하나 줄이고 다음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건강증진......

○전문위원 박태갑   성격이 유사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고치지 않는 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말고 다른 기금이 또 있죠?  박과장님?  다른 기금융자해서 쓸 수 있는게 있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군 것만 쓰면 되는데 도에도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지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식품진흥기금인데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원이 시·군단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도에도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건강증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