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4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안면 하정리 원지4구마을을 원지4구마을과 원지대동마을로 분리하는 것으로 대동아파트를 별도의 마을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보시면 마을별 인구수 상위마을 현황입니다.
  신안면은 239세대 798명이고 대동아파트만 별도 분리해서 보면 176세대에 589명이 되겠습니다.  산청 남산마을은 24세대 815명으로 이 마을은 성우아파트가 소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지리2구는 713명으로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들어오는 마을은 군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10명 이상 인구증가마을을 빼봤더니 금서 화산 13명, 시천면 거림 13명, 신안면 원지3구 207명, 원지4구 19명의 인구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안면 원지4구마을의 경우 아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는 719명으로서 군내에서는 2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인구증가현황은 1년간 19명이나 인구수가 가장 많은 산청읍 남산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주민 위주로 주민정서에 용이하나 신안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의 유입인구 또는 신세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같은 마을에서도 주민정서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안면 원지4구마을은 군내 인구수 분포중 상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장의 행정업무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두 번째, 주민구성상의 특징도 여타 마을과는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세 번째, 향후에도 인구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원지대동마을과 분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 건설회사의 명칭을 딴 대동마을이라는 지명은 원지1구, 2구, 3구, 4구의 고유명칭과 지역특정적 합치를 못 하기 때문에 원지대동마을은 원지5구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아직 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반수를 조정하는 이 문제는 별도 검토한 적이 없고 만약 이게 통과되면 수당문제는 어차피 기존 수당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경때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주민들은 기존 이름 자체가 대동아파트니 대동이 좋겠다는 것을 군청조례심의위원회에서의 실과장들 심의때나 실무자 심의때 다 같이 얘기나온게 대동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고 차라리 원지5구가 낫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의견을 존중해 주는게 옳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 대동보다는 원지5구가 맞다 그러셨기 때문에 지역구 이의원님하고 방금 상의하고 면장님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원지5구도 괜찮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건 없는데 주민은 결사반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 지역에 사업을 더 준다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건 아니고 아까도 전문위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은 특히 외지에서 전부 유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일을 상의하려면 이장이 애를 먹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끼리 한 마을로 해주면 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5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용어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20여 페이지가 됩니다마는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본문 일부 개정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조항이 삭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조례 제7조의 「생활보호법」이란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표로 돼 있는 제증명수수료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정비코자 하는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먼저 삭제되는 것이 사실확인 폐지로 인한 관련수수료 징수항목이 삭제되는등 32건이 명칭변경되는 것이 공부의 등초본 대장문서를 대장문서 공부의 등초본교부등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변경이 16건, 다음 신설되는 것이 상위법령의 근거마련에 의한 유통관련업 신고, 유원시설업 신규허가·변경허가등 9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군 자체적으로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인하·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개정되는 제증명사무가 군 민원사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6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금융기관 일반대출 및 각종 정책자금의 이율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농가의 자립기반구축지원을 위한 우리군 관련사업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하내용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행 5%에서 연 3%로 인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지원조건은 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고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현재 지원현황을 보시면 소득지원기금은 총자금 2,985백만원인데 그 중에 1,77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자산은 현금으로써 1,2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총자금 316백만원으로 융자된 것이 129백만원, 지원해줄 수 있는 잔여현금이 1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보시면 소득지원자금은 그 동안 수혜농가수가 130농가에 1,773백만원이 지원됐고 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그 동안 수혜가구가 68가구에 융자액은 408백만원이 되겠고 역시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주체별 이율을 보시면 이전에는 행정에서 이상 직접 담당하면서 했으나 96년 이후에는 농협중앙회로 넘어가면서 농협중앙회의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5%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득지원기금 체납현황입니다. 
  체납농가수는 21농가가 되겠고 금액은 330백만원이 되겠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체납자는 1명인데 금액은 6,390천원이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될 사람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이율현황을 보시면 진주, 합천, 의령, 함양군이 3%로 운영하고 있고 하동군은 우리와 같은 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지원기금의 경우 수혜농가구가 130농가에 불과하며 일부에서는 체납등 불미스런 사례도 있으나 이들의 영농형태가 미지원된 소농가보다는 비교적 앞선 영농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들이 산청군 전체영농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일반시중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는 자금으로서의 이율로는 현재이율이 다소 높다는 점, 향후 뉴라운드 개시등 악화되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영농을 위한 자금부족농가의 영농의지 제고와 저소득 주민의 삶의 의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점을 고려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전문위원 박태갑   1%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를 받아서 그 중에서 수수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이 내는건 3%만 내면 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한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한 사람 체납됐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생활안정기금은 10백만원까지 주는데 농협에서 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주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이 남은 것도 대상자가 많이 와서 통보해 드렸는데 농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현재 대출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없습니다.  안 받고 줘버리면, 지원한다면 그런게 필요없는데 받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박태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뿐이고 주 내용은 농림과 소득지원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지금 현재 낮추기 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건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게 3%로 낮아지고 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높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자금은 어려운 농민과 저소득에 대한 자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박태갑   의견을 붙여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초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자활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3%로 돼 있는데 몇 일전에 공문이 왔는데 융자하고 그것을 5.85%인가 이렇게 올리라고 공문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하는건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 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홍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기네들 보증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나머지 자금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만 낮춰주시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달이 융자대상이 예를 들어 10명에게 갈라 붙였는데 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나갔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이 사람이 융자해줄 보증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연말까지 하다가 결국 연말까지 못해서 자금이 넘어오는 것이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융자기회를 얻은 사람치고 뺏기고 싶겠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대로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를 받고 있고 정부지원이 아닌 순수하게 정부의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 식비나 연료비, 의료비까지 다 받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줘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활동력도 있고 그 중에서 소득기준이 식구가 예를 들어 3명이면 최저생활비는 1,000천원 정도 되는데 900천원이나 700천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개를 키우든지 소를 키우든지 자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7호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분뇨처리등 관련영업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등 관련영업자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을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대행업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 기타사유 등으로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징수액만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