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근입니다.
  \'93.9.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9월7일 제1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둘째,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토론을 하고 당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공윤실의원이 참석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심사에 참고될 발언을 듣고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경예산편성 배경의 세출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고려하고 의회운영 기본경상비,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문화시설확충 기본경상비,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절약이 가능한 비목에서 29,222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부 수정의결시켰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시킴으로써 일반회계 기정예산 39,620,945천원과 금회추경 1,866,392천원으로 예산액은 41,487,337천원이고 특별회계 기정예산 17,795,409천원, 금회추경에서 286,607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7,508,802천원이 되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8,996,139천원입니다.
  셋째,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들은 인건비, 기준경비, 의무적 경비를 삭감하여 경상적 경비계상을 억제하고 기본경상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인가 심의하게 되었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개발사업은 읍면별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본청, 사업소, 읍면 관용차량의 운전자 자손보험 가입으로 기능직의 운전상 과실에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빈번한 정수물품 책정을 지양한후 신규, 대체물품의 취득승인 요청을 하여줄 것을 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한 품목별 신규, 대체취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승인요청한 수량 23개 9품목중 신규취득 수량 18개, 5품목, 대체취득 수량 5개 4품목의 소요예산 61,968천원에 대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자동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전산화와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자동차, 도로변 제초작업 예취기, 환경 지도단속장비, 농촌지도소용 차량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취득승인을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정서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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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욱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적임자를 후보자로 선출하여 경상남도의회에 2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신 후보자의 소견부터 듣겠습니다.
  세 후보자께서는 등록순에 따라 5분 이내로 소견을 말씀하시되 남을 비방한다든가 남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우길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현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천후보자 선출의 당락에 관계없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투표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인1기표식 투표방법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시의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겠습니다.
  단 결선투표후보자 결정과 결선투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경력순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1인을 기표하여야 하며, 후보자 3인중 2인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정길윤위원, 이효근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투표를 없애고 정확한 투표를 위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과 무효투표가 되는 사례를 정확히 설명한후 제1회 제1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중)
  제1회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명중 정우길후보 0표, 김정주후보 4표, 권재현후보 7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권재현후보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투표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신후보를 제외한 정우길후보와 김정주후보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제2회 제1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중)
  제2회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김정주후보 7표, 정우길후보 4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김정주후보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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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시천면 내대리 내대천과 반천천에 상부와 하부저수지 축조만수시 0.61㎢ 면적에 79만㎾ 시설용량으로 양수식 지하발전소 건설이 금년 9월부터 99년12월까지 내자·외자를 포함하여 367,934백만원을 투자 건설되는 것이 확정되기 전 92년7월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자연도 조사에서 녹지등급을 낮추어 환경영향평가가 무원칙이라고 지난 5월 국회 보사위에서 이해찬의원이 질의하였고, 환경운동연맹에서도 천연림과 생태계 파괴우려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건설되는 양수발전소의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 참여와 여론은 어떠한지, 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와 보상금이 산정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의 이행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수발전소건설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상당히 팽배한 처지인데 지방현지에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시천 내대 양수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의원 손듦)
  예, 질문하세요.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환경처에서 90년초에 90년 말까지 전국사업장 녹지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녹지분포도 자료가 산청군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물론 그 당시에 환경과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국 녹지도 분포자료를 환경처에서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환경과나 사업소에 있든지 할텐데 산청군에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묻는 것은 90년 말에 완료한 전국 산지녹지도를 완료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환경처에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 자료가 없다면 그 자료를 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본 질문의 요지는 본 군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문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직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일 궁금한 내용이 환경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본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반대를 한다 아니면 찬성을 한다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정종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차원에서는 대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건립되었을 때 안개나 생태계 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일부 주민들은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미곡 증산액보다도 농외소득으로서 곶감, 사과, 밤, 감 이런 것을 주업으로 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면입니다.
  그런데 안개로 말미암아 유실수나 또 곶감 재배에 큰 피해가 생기고 양개면에 직접적인 손해가 올 때는 어떻게 되며, 보상책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일부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가 대계를 봐서는 해야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때에 우리 심부름꾼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양개면에 만약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피해가 올적에 국가에서는 대안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되지 무조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강정희 의원   방금 박과장께서 주민의 여론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얼마전에 진주MBC 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 대한 TV토론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군 당국 주관부서 참여요청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정희 의원   예.

○강정희 의원   그런 부분은 제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산청군 주민 아닙니까?
  산청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입장을 발표하고 표명해야 될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청군민은 제외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통보가 없이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산청군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할까, 우리들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아니냐, 거론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설치는 산청군이 하는데 통보도 없이 자기들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청군의 입장표명이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겍 소외되었다고 봅니다.
  산청군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권익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장표명이나 사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끌려 다니는 그런 당하는 입장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질문하세요.

○홍진술 의원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방금 박과장께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한전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면 지형적인 특성, 고지대 즉 산악지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생산조건, 또 환경에 관한 지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득이 있고 하는 심사분석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산청군에서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얘기의 대상을 한전하고 심의를 하겠다, 한전은 어디까지나 강행을 하려는 입장이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리가 나서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는 그것을 주민들이 듣고 이해가 가는 범위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오로지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습득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기술적인 습득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손해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예.

○조계환 의원   전력수급법은 특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청군이나 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기가 다가오니까 면내에 군내에 안해야 된다는 사람, 해야 된다는 사람 상당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전기가 필요한데 그 따위 소리를 하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명산인 지리산에 그런 시설을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이 없다면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큰 파문없이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가봤더니 거의 리장, 지도자, 군내 사회단체등이 포괄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됐으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변단체나 이장, 지도자들만 모여졌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반대가 심해져 지역에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의 불신, 이해관계가 증폭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된다는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은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사람도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이 알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보고회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양수발전소 시설하는데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우리는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보고도 안 받았고 심지어 사회단체에서 반대서명운동을 하러 다니는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행정에서는 보고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흐름도 모르고 자료도 없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함으로써 답변을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주 흐름이나 상황을 얘기해주면 서로 대화가 되고 같이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질문을 하고 따지고 하므로 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까지 행정, 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발전하려면 군민 대화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군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도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일정으로 군민화합의 더큰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좀더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군민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여 미래지향적 군민의식 전환과 큰 화합을 이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군에서는 정통성, 지역성, 역사적 뒷받침이 되는 좋은 날을 제정하여 군민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지하구정비 택지조성 분양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문도 하고 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답변이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임시회 1차 본회의시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에 택지분양 용역비를 의회에서 5천만원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택지분양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 또 이로 인해서 과중되는 군비지출 28억8천8백만원에 대한 2억2백16만원을 조기 상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 군비지출이 과중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현황, 경리상황과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6월30일까지 업무상황과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되는데도 공영개발사업 시행후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군민화합, 질서, 창조를 위한 군민의날 제정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지하구정비 택지조성 분양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권민호의원 손듦)
  예, 질문해 주세요.

○권민호 의원   저는 보충질문에 앞서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곧 분양된다고 그러는데 상가, 택지, 아파트도 1동 들어가고 복지회관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산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가가 많이 생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가지역하고 택지가 되어 있는 지역하고 조화있게 배치를 해서 앞으로 상가지역이 많이 들어서면 위락시설도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주택지하고 잦은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택지가 좀 작았으면 하는게 제 소견이고 택지를 분양하더라 해도 조화있게 위치선정을 해서 상가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지금 원지택지 조성한 곳에 가보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와 지금 가서 보면 참 놀랄 정도로 잘 되 있습니다.  아름답고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도 더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완공된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아직 안 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지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금방 권민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가, 택지 등등을 도시계획상에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가능하며 택지분양가격도 좀 상승되는 요인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하면 빈약한 군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2공구 사업문제가 이미 시달이 되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한 민원이 최소화되면서 2공구도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종이 한 장이면 몇 년 계시다 가실건데 제가 자꾸 수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니까 검토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연구 검토하고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의 첫 사업이고 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지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늘 치른 교육위원 선거 이것은 별로 관심밖의 일이고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조계환 의원   저도 앞서 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 첫째, 매립지의 배치도를 사전에 수렴해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선정,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놓고는 변경이 안됩니다.
  주택과 상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결집을 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아파트만 없으면 누가 그것을 사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투입해서할 수 있겠는데 아파트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직까지 산청군내에는 택지가 모자라서 주택을 짓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 주택에만 신경을 쓰고 또 신안면에 아파트를 두동 지었는데 이주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점은 심사숙고하여 원지는 진주나 덕산 대원사나 중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인데 계획을 좀 더 검토해서 산청군 세수에도 증대가 되고 땅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원지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우려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조계환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금년도에 다행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위험지구 사업장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93수해위험지구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39개소의 사업장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홍진술 의원   산청군 관내 전체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읍면장과 상의해서 현지조사를 했다, 그런데 금년도에 최소의 자금을 들여서 위험지구 정비된 사항과 금액이 최고의 돈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관계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체 잘 모르실 것이고 면단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부돈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처리인력 보강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1992년11월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토지대장등본과 구 토지대장등본을 군 민원실에 청구하고 있고 리동 보증인들이 보증한 보증서에 첨부하여 확인서를 접수시키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확인한바 확인서 접수 8,600건, 발급 6,200건이나 되고 제증명발급이 1일 평균 410건으로서 민원인들이 20～30분 대기하고 조치법 업무의 인력이 부족되어 접수시키면 수일후 등재되어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조치법 문의 및 상담도 1일 평균 20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소관부서에 확인한바 있으니 각 실과 계의 업무 및 인력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책임성 있는 기능직 이상 인력을 보강하여 공고문 작성등 조치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공무원 모두가 부모형제 일같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도록 간부급 공무원의 민원상담제를 계속 성실히 시행해서 민원쇄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의장 김기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처리인력보강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의원 손듦)
  예, 질문하세요.

○공갑석 의원   방금 정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내무과장님께서 내무과 기능직을 한 사람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전에 정의원님 질문시에 전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접수가 8천여건, 현재 발급이 6천여건 되고 현재 미발급된 것이 2천여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적계나 지정계에 있는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책임의 한계를 질 수 있는 고용직 직원 한 사람이라도 시급히 배치하는 것이 민원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가 되면 토지등급이 상승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 접수된 사항은 연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력이 고용직 한명이라도 빨리 배치되어서 연내에 접수된 건은 이월이 안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그런데 지금 지정계나 지적계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과의 직원보다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감당을 못해서 제때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공공용지 확보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생초면 어서리 입구 벌바위에서 상류쪽 고읍교 하부까지 직할하천인 경호강 약 800m 구간은 반개섬으로 인하여 어서리쪽으로 타원형으로 유수가 되어, 지난 87년7월14일 셀마호 태풍피해는 생포면 전체가 총 39억7천여만원인데 그 중 생초면 소재지에서는 침수로 인해 주택, 점포 62동과 상수도 양수장이 침수되었고 도로하천의 유실로 인명과 귀중한 재산의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반개섬 안에는 개인토지가 36필지 142,522㎡(43,121평)가 있는 지역으로 벌바위에서 고읍교 하부까지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생초 소재지의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진주-김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가 시행되면 생초를 경유하는 노선계획이 생림휴게소에서 교량이 가설되어 고읍들 강변으로 상향해 하촌 교량으로 본통 진입이 되므로 2㎞ 이내에 교량이 두곳이 되고 다른 안으로는 현국도 3호선을 따라 상향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안이면, 공공부지인 도로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강공사가 된다면 약 6만여평의 부지가 조성되므로 건설부의 직할하천 개수계획을 절충시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생초면 소재지를 발전시켜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공공용지 확보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의원 손듦)
  예,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종인 의원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군 행정에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정종인 의원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보다도 산청군 전면으로 봐서 하상이 논바닥보다 더 높은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상정비를 함으로써 홍수에 큰 피해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주위의 환경도 보기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하상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홍수에 큰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만약에 골재가 쓸데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에 골재가 들어갈 때가 없다고 그러면 그 때까지 하상정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채취를 해서 모아둬도 안됩니까?  앞으로 하상정리에 중점을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참봉사행정의 실천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제18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시도 진정한 위민봉사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대상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를 관계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무료로 작성해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이는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외면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근래 진양군도 행정쇄신과 군민의 편의를 위해 건축무료설계단을 설치운영해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본청과 16개 면의 건축 및 토목직 공무원 22명으로 건축무료설계단을 운영해 건축허가 기간단축과 함께 주민의 설계비 부담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지상보도를 지난 6월23일 접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왜 이러한 행정쇄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포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본청 건축직과 읍 건축직, 면의 토목직은 9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진양군의 건축무료설계사 운영을 보고 지난 6월에 개정한 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참봉사행정실천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참봉사행정 실천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산청군내의 토목직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10월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 불과 1～2개월 전에 봉사행정 용의를 물었을 때는 단호히 인력난을 들어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때 그 답변을 지금과 비교해 상당히 불성실한 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양군이나 다른 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봉사행정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도 벌써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업무한계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찾아서 창의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평 이상은 허가대상이지만 30평 이내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건축의 단면도, 평면도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겪은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건축설계소에 가서 단면도, 평면도 그리는데 40만원을 주었습니다.  실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먹고 몇 일만 교육시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님이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의 건축, 토목직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조기 실시해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재정확충방안 강구용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16억8천9백만원이 수입되어 지방세 수입액 25억2백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3년도의 당초 세입예산에 담배소비세 수입목표액은 16억9천백만원으로서 8월말 현재 수입액이 얼마이며, 몇 %를 달성하였습니까?
  전체 군세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해 우리고장의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열악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군에서는 담배소비세수 증대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폈는지, 담배인삼공사 산청지점과는 내고장 담배소비를 시키기 위한 협의나 협조를 하였는지, 주민들의 단체 관광시나 관광놀이시와 향우회등 출향단체 기업인들에게 내고장담배사가기와 군청산하 읍면,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 임직원들이 내고장담배 공동구입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문이나 격려, 각종 시상품을담배로 대체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출향기업인들에게도 협조요청을 하여 오는 추석명절에 귀향하는 근로자 임직원과 출향인들이 이 시책을 알고 내고장담배를 고향 산청에 와서 살 수 있는 홍보와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재정확충 방안강구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군 세수증대를 위해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만 본 의원이 아직 정확한 자료를 제공은 못합니다만 군유지 광산에서 채굴을 했을 때 채굴료를 임대차한 사람이 받는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과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 군의 세수를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할 필요는 없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중 외지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 그 분들에게 조금 더 홍보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금년은 장마로 인해 유난히도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지구에는 농작물 관계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각 산하 읍면 직원까지도 일선 주민들과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노고한데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70년대 녹색혁명이나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공무원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산청군이, 지방자치제가 원만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신뢰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산청공무원들은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습니다.
  읍면장을 신규임용할 시에 관할읍면에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 임용의 필수요건은 무엇이며, 부수되는 간접요건은 무엇인지 관련법, 규칙, 시행령등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자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의 법적 근거와 ’93 밤나무 항공방제시 인건비, 자재대, 기술지도등에 소요된 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자금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92년도에 비해 ’93년도에 항공방제 면적이 6,523㏊에서 8,700㏊로 갑자기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문화원운영보조금 정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산청문화원 운영비 83,000천원과 문화원 운영사업비 30,000천원, 충효교실 2개소 운영 18,000천원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8월말까지 교부액은 얼마이며, 그 정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난 8월에 발간된 산청문화지 창간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산청문화지 창간호의 발간비용과 배부선은 어디인지? 군에서는 게재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게재내용을 발간할 때 문화원에서는 사전 군과 협의를 하였는지? 창간호의 게재내용을 보면 22명의 투고자중 특정인 원고가 372P중 59P가 되어 읽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과 문화지 창간호에 보조금이 사용되었다면 보조금 정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읍면장 임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부군수님의 설명에 미숙한 점이 있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 동장의 연고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당해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취지는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임용하므로써 읍면, 동장과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결속을 통해서 읍면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위주의 책임행정을 위한 것으로 이 경우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다 함은 해당 읍면, 동지역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본적지 또는 출생지로 하고 공동생활권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것,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자등 특별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해당 읍면, 동 실정에 밝고 당해 읍면, 동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군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구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즉, 해석을 차이가 있게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 자금집행 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관계 증빙서류를 산림조합으로부터 안 받았습니까?

○홍진술 의원   근거가 없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년도 본군에 항공방제 보조금을 줄 때 공문상으로 반드시 약제를 구입하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경비는 생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강정희 의원   농약구입 부분의 정확한 증빙서류를 받았습니까?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비용과 93년 비용이 편차가 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셨습니까?

○정종인 의원   제 견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지역의 현황을 알고 계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고 산림조합, 율림회에서도 아셔야 될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난 ’90～’92년까지는 삼장같은 경 경우 운영위원을 30여명 두어 25병을 기준으로 해넣은 것을 2병씩 남겨 기장에게 많이 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배정된만큼 쳐버리고 마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헬기가 작년 친 그 비율로 내려왔는데 큰 것, 작은 것 구분해 농약을 30병 넣을 것을 35병 넣으니까 수금한 돈 이외에 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볼 때도 작년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좀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적게 넣고 많이 쳐주는 것에 그대로 응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법을 변동해야지요.

○의장 김기조   과장님, 작년 금년 항공방제시 산림과 직원이 계속 따라 다녔습니까?

○의장 김기조   국가재산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주지해야지요.  ’92, ’93년도 농약방제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이 규명되어 주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원운영 보조금 정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8월달에 발간한 문화지에 군비 4,440천원이 투입되었다 그랬는데 문화지라 그러면 산청의 모든 문화에 대한 투고와 기고가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는 상당부분이 특정인의 활동내역을 문화지의 내용을 벗어난 개인의 의정활동을 기재했다는 것은 문화지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홍보활동에 투여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정희 의원   차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문화지는 전국 각지에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지는 산청의 얼굴입니다.  산청의 얼굴을 내보내는 공보실장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공보실장님이 제대로 점검을 안해 산청문화의 이미지를 흐리고 위신을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솔직히 62P가 도의회 의원의 홍보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산청군의회 활동은 안 실었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희 의원   제 얘기는 우리 의정활동을 기재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정활동은 문화지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 의정백서나 도의회 발간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지 문화지에 실을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조계환 의원   조금 전 공보실장이 책을 발행할 때 감수하는 역할을 감독하는 것 같이 생각해 전혀 간여하지 않고 자율로써 문화원에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책을 발행하려면 어떤 책이든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수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편집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감수받는 것을 간섭, 감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청군 문화지가 산청군을 걸맞지 않게 호도를 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을 책을 발행하고 나서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애깁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문화원에 감수위원회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하든지 아니면 군청에 가져와서 감수위원회를 만들어 대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간섭과 감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둔다면 잘못은 왜 시인을 합니까?

○정길윤 의원   9월4일 고천 배재석 선생님을 뵈올 일이 있어 저하고 도의원  송재선씨하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마침 배재식선생님  책상에 이 문화지가 있어요.  언제 책이 왔느냐고 물으니까 9월3일 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청문화지”라는 글을 써 보냈답니다.  이 글을 보냈는데 한 모서리는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인쇄를 하지 뭣하러 글을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문화지 창간호를 내면서 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글을 보냈는데 안 실렸답니다.  또 김일랑 이분보다는 배재식선생님이 연령이 높은데도 이 분보다 뒷 페이지에 실린 것은 좀 더 고려를 해서 편집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고 유감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 태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기울여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좀 못 났지만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해 달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예산은 지원후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 조치는 군민 모두의 정서입니다.
  독선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화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실장님께서는 의회 기사가 게재 안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도의회나 군의회가 무엇 때문에 문화지에 게재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왜 우리 의회기사를 안 실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중 개인적으로 군민정서나 문화창달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실어야 되겠지만 의회활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일은 예산집행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잘 하겠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이 발간된 과정이나 발간된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공보실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수를 시키든지, 다시 발간하든지 해야 합니다.
  산청군민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고 정서적으로 모자란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선비의 고장입니다.  남명 조식선생님이 사신 곳입니다.  선인들을 욕되게 하는 짓은 절대 용서해서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사회 관변단체에 보조나 융자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국가예산을 들여 산림방제를 한다든지 할 때도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보조, 융자 이런 사업에 대해 좀더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뭉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신 산청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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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