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9월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9월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13호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12월4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설치·운영 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4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군전체 정원이 487명에서 523명으로 33명이 증원된 내용으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에 대비한 일관성있고 효율성있는 인력의 운영 및 배치계획은 업무량, 중요도 분석등 지역실정에 맞는 객관적 기준의 필요인력 산청이 요구됐으며 행정수요 증가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군공무원수의 부족현상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5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방향과 지역실정을 감안한 유효적절한 직제정비는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으며 산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의대 유치, 지역정주환경 개선관련 부서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6호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재직의사에 비해 보수수준이 열악하고 국가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7월1일자로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방근무 의사에 대한 수당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으로 지방근무 의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2003년7월1일자 300천원 소급인상 적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7호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인 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의 종류를 정하고 시책별 지원사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다수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조례제정에 앞서 이주정착비 지원사항의 사전 홍보로 기 전입자의 이주정착비 보상금 지급문제가 대두되어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바 쟁점사항인 이주기한 설정부분 삭제와 이주정착비 지원시책 조항의 한시적 추진 및 타당성 검토분석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8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개진사항이 없었고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9호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등 여성정책 개발과 복지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 재원조성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항의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10호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자 증가 등의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서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유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등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지난 제117회 정례회시 개진된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는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형식,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나 입소대상자 선정철저와 정기적인 전용차량 운행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대상자의 이용범위 확대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9월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건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승인안과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9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6호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은 차황면 법평리 신촌마을앞등 4개소 30필지 24,452㎡의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황매산 탐방차량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청소년수련원, 생태공원 조성시 탐방객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심화가 우려되는바 주차대책 시급성과 주차장의 위치나 면적 등이 마을공동 다목적광장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주차장 부지매입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영화산장 인근부지는 황매산 중턱에 위치해 주차장 조성시 자연훼손 및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이 우려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주차장 부지매입안은 영화산장 인근부지 2필지 9,430㎡을 제외한 신촌마을앞 3개소 부지 28필지 15,022㎡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7호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조성사업부지매입안은 소재지권 휴식공간인 조산공원의 시설이 열악하고 래프팅 공동승선장 주변일대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불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조산공원 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등 다목적광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왔고 예정부지가 소재지권인 조산공원 주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산청소도읍 기능제고와 연계한 종합적인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추진의 필요성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한 사항이며, 금회에 매입하는 10필지 13,420㎡ 면적으로는 주차장 및 편의휴식공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계절 레저공간 활용성 및 예정부지의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조산공원 진입도로 연접부지인 723-11번지 1,068㎡, 722번지 281㎡, 725-3번지 98㎡등 3필지 1,447㎡ 추가매입과 부지내 구거편입 행정절차 이행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8호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협소한 소재지 중심원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 확대하고 터미널, 주차장, 약초공원 조성등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읍소재지 관문인 보건의료원 진입부 41필지 42,755㎡을 매입하여 소재지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청주차장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행정사무감사, 의원간담회등 재차 거론된 사항인바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계획과 연계한 신광장 터미널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산청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방안, 용도지역 지정절차 등에 대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주차장 이전에 대한 여론수렴등 주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고 행정자치부의 군소재지 소도읍육성 대상사업 선정과 연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9호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특별위원회 기간중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과 관련 실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62,894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1,241백만원을 합해 174,136백만원의 규모로써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6% 낮아진 18.9%이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1.6% 늘어난 76.1%로써 예산편성의 건전성 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증감내역으로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었으며 예비비등 기타항목이 765백만원 증가한 것은 예비비 42백만원과 향토장학금 출연금 400백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등에서 323백만원이 발생한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관심항목이었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제1회추경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20% 증가는 다소 높은 수치로 보이나 대부분 필요적 경비로서 편성되어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를 감안한 현장민원 확인 증가추세를 감안해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는등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관련항목의 세부적 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느낀 바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시군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경상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 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추경예산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도 당초예비 및 제1회 추경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등에 그쳐 예산심의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경상적경비 1,084백만원과 사업예산 15,745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요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하여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조례심의시 수정의결된 정주환경개선권장지원시책사업비 43백만원과 타대학생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산청캠퍼스 위탁교육비 16백만원, 예산신청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책자발간 용역비 20백만원, 현 장비수가 직원수보다 과다한 프린터 및 컴퓨터 구입은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여 성능분석후 예산요구토록 138,48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부품교체 활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비 20백만원과 관용차량 유지비 5백만원, 연장운행이 가능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35백만원, 예산이 과다계상된 일반통화료 및 시내전용료 16백만원과 산청쌀홍보광고탑 전기료 500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고 지리산관광모형지도 벽걸이 설치비 5백만원은 모형도가 입체적으로 제작되어 벽걸이보다 현재의 평면배치가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삭감하였으며 공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부적합시설물 정비사업비 15백만원, 시설사업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용역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문화관광체육시설 위탁관리 분석연구용역비 30백만원, 새마을단체 제작기계 구입비 5,700천원 등은 활용도와 사업시기 조정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추진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밤머리재 주변공사 시행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불확실한 약수터 시설개선사업비 11백만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보되어 편성근거가 없어진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비 1,500백만원, 현재 사용이 가능한 방사선 직촬기수리비 9백만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과 불일치되는 약초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비 100백만원, 기반조성비 200백만원과 약종별 전시포 설치비 40백만원 등은 약초재배단지 조성후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여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등 총 21건 2,209,68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의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시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계상으로 인한 관련법규상 예산편성 자체에 모순이 있는바 향후 사전 법령검토 및 행정절차이행등 명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 자매결연사업은 행정위주의 행사성 결연을 지양하고 인적 및 물적지원등 물류교류가 가능토록 마을과 도시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등 여성중심의 실질적인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세 번째,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사업중 이주정착비 지원시 위장전입자 사전파악 및 적법성 검토등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후 집행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보상금 과목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검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시책과 관련하여 금년도 시책추진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효과가 있을시 의회와 사전 협의후 시행의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보완, 인터넷 활용도 증가 등으로 인한 군자체 인터넷 속도지연은 사전에 예견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상급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건의와 필요시 타 자치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 및 비용부담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운기 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하고 있으므로 후면반사경 설치사업 예방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전 위원이 공감하였으며 향후에는 안전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경광등으로 개선하는 방안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의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5건의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들로 집행부측에서도 향후 군정수행시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태풍 14호 \"매미\"의 강타로 도내 전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비로 그나마 타군에 비해 우리군의 피해가 최소화된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께서 한약초 재배기반이 미약하므로 앞으로 확대재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을 축으로 산록경사지가 발달되어 있어 기후적으로 표고에 따른 일교차가 커 약초효능이 매우 좋고 물과 공기가 깨끗해 오행을 근본으로 하는 한의학에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알려졌기에 조선시대부터 특별히 약초산업이 발달하여 신의와도 같은 유의태선생께서도 본고장에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한방휴양관광단지를 9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매년 550백만원씩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 한약초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100㏊의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성장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약초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확대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후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억제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고 자립형 지방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그 동안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해왔던 집행부는 한방산업 특구지정 신청안을 재경부에 제출해서 모범모델로 선정돼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재경부로부터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면 2006년까지 11,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우량약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종별 재배적지 용역조사 결과 중점적으로 재배하여야 할 약초와 확대 재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약종별 재배적지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1개 읍면을 5개권역으로 나누고 웅석권은 산청, 단성면을 중심으로 두충, 천궁, 오미자, 둥굴레, 골담초를 추천하였습니다.  지리산권은 시천, 삼장을 중심으로 지리오갈피, 당귀, 지황, 장뇌삼을, 황매산권은 신등, 차황, 오부면을 중심으로 복분자, 엄나무, 헛개나무, 인진쑥, 작약을 추천, 왕산권은 금서, 생초면을 중심으로 산초, 시효, 마, 복령, 황금, 오갈피를 추천했습니다.  집현산권은 생비량, 신안을 중심으로 마, 두릅, 초피, 구기자, 우설, 옻나무를 추천하였기에 앞으로 이를 토대로 단지를 조성하되 마을별 약초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경쟁력있는 품종위주로 단지화를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량약초 묘목의 염가공급대책과 기술보급, 사후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약초가 소요되고 특히 경쟁력있는 염가공급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시천면 사리에 약용묘목 생산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묘목과 기술센터내 약초시범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으로 단지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내 우수한 관련종묘사 등과 공급협약서 등을 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초재배기술보급은 약초시험장과 연계 약초단지별로 정기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순회지도 등을 통해 관리토록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산 약초가 대량으로 수입될 것을 대비하여 식재단계에서부터 판로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약초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제조 가공판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국산 약초는 향후 10여년 동안은 대량으로 수입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력 성장 등을 고려해볼 때에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지금은 우수하다 하더라도 가격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면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우선 한방산업특구가 지정되면 산청군 지역내에서는 중국산 약초는 일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관내에서는 중국산 약초거래를 일체 불허하고 자체품질인증제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초판매에 대해서는 단성면 문익점면화시배지 주변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완성되면 상설판매장을 개설하고 산청읍을 비롯한 전 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약판매에 있어서는 생약협회와 대구, 금산 약령시장과 연계하고 각 판매상회별로 판매처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대도시 한약판매상과 직거래가 되도록 판매망을 구축해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공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려보자는 견해에 대해 그 전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투자시 대기업의 진출로 영세중소기업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아 좀더 시간을 두고 확실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공판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단지별 소규모 가동판매는 시장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적은 투자로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농가에 알선 또는 추천하여 다각적인 판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한데 대한 사유,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대책, 그리고 약초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는 총8필지 3,565평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11월부터 약초재배시범포장 3,000평, 약종별 전시포 600평 등을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고 다양한 약초도 계절별 현상과 맞추어 식재토록 하는 한편 한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과도 연계해서 시범약포장도 조성하여 약초묘목을 단지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외지에서 약초를 구입코자 하는 분들이 상시 래방시에도 우리약초를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를 조성한 농가에서도 약초재배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수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약초재배기술향상을 위해 수시로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약종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농가에서 약초를 재배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과 지도와 관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믿을 수 있는 최상의 약초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초재배가 군민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한방특구 지정과 한의학대학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상근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재배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있는 약종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초가 어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결과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요약재 추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면 우리지역에서 그 많은 약초를 다량으로 생산을 하면 판매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청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세발당귀라든지 또 네오바이오측과 협약한 장뇌삼 재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늘 산내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천궁이나 또 삽주뿌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 충분히 우리지역의 약초재배를, 한약재가 될 수 있는 약재라고 판단이 되기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권장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와 차별화해 나간다면 충분한 농가소득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인 방안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기대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현재 농가가 늘어나서 381호가 170㏊의 약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농업의 획기적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약초재배와 농민의 주요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화해 나간다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농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신종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약초재배포장지 시범포장이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도저히 보상이 불능한 위의 높은 부분 한 필지는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지품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논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가격의 저렴이유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협의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초포장 조성은 지금 입찰이 되어서 곧 착수할 계획으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금년중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약초에 관계되는 묘목과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약초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이 저하고는 달리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초시범포장을 만들어서 우리약초재배와 산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어떤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농업소득과 연결되는지 그야말로 모범포장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너무나 큰 의욕을 가진 나머지 이것을 마치 공원화해서 산교육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군에서 바라는건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높은 기반에는 목근류의 약초를 심고 낮은 지역에는 물기가 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습지지대를 만들어서 습지에 가능한 택사나 연이라든지 부레옥잠이나 이런 수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어서 예산이 800백만원 정도로 계상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약초포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계획변경이 있으면 수정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시일내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또 특별히 중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장뇌삼을 우리지역에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방안은 우리가 꾸준히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오바이오하고 우리가 체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를 유상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가지고 우리군민에게 우량종자를 공급함으로 해서 장뇌삼이 우리지역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에서 추진했고 그 임대계약은 네오바이오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간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11월중으로 장뇌삼이 식재되는 것으로 네오바이오측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산청지역의 한방산업이 다른 지역과 특화를 시켜서 차별화한다는 주요한 의미가 부여될 것 같고 실제로 장뇌삼이 농가소득과 연계된다면 더 큰 보람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장뇌삼을 산에 씨앗을 뿌려서 성실하게 재배하는 것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인 금서면 왕산주변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천면쪽에는 거기에 미리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도해서 씨를 뿌려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과 어찌보면 장뇌삼이 이원화되는 재배체제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뇌삼이 군민에게 한방산업에 효과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앞으로 신청해놓고 있는 한방산업특구가 지정되면 이 품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아까 3번 항목에 한방약초를 시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묘목재배단지가 있다는데 면적이 얼마이며 어떤 묘목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시천에 정확한 면적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리오갈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묘목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약재를 선택해서 제가 존함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상당한 시천, 삼장권에서는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삼장면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천궁이나 당귀, 천마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대 발전시키면 주요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데 우리지역에서 천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시천과 삼장면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기술센터에서 포장으로 재배하고 있는 묘목의 종류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군수 권철현   묘목은 기술센터에서 나무종류로는 마과목, 또 약초로는 인진쑥도 시험재배하고 있고 200여종이나 되는 약초를 소량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이나 당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세발당귀를 많이 중점을 두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제가 묻는건 그것이 아닙니다.  재배면적이 얼마이며, 앞으로 공급할 묘목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묘목종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0여종으로 재배 육성하고 있고 앞에 말한 산초, 재피, 마과목, 구기자 이런 것들은 목근류로서 구상하고 있고 면적은 지금까지 우리 포장에서 생산되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500평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연구단지를 한다 해서 공유재산에 5,500평 매입한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미동의서를 징구한 분이 거창 김상달씨 한 분 996평만 동의가 안 되고 4,500평 7농가는 동의가 됐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500평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3,500평도 약초, 야생화 시범증식포 활용이 5,000평, 산청가든 조성 우량꽃 육묘장 500평 한다는데 어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3,500평을 구입했는데 생태공원 조성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약초시범포로 재배할 단지면적은 하나도 없고 생태공원 기반조성 3,565평 매입한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약초를 재배해서 묘목을 농가에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200백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돈 500백만원 줘서 약초연구단지 조성하는 땅을 사라고 했는데 땅은 다 사지 않고 남는 돈으로 뭘 했느냐 하면 전석쌓기, 배수로 설치등 남은 부분 210백만원 다 투자하고 약초재배단지는 정곡뜰도 1평에 60천원 주면 삽니다.  거기에 땅을 다 못 산 것도 문제가 있는데 3,500평을 약초생태공원 조성하겠다고 거기다 면적 산 것에 다 묘목을 재배하는 단지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약초묘목재배단지가 얼마니 답변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약초재배단지로 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군수 권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종철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당초에 약초포장지를 만들어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는 그 안을 저희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에 그 일원에 공원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예산하고 관련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치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공원은 전혀 아니고 약초포장으로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모범적인 약초포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초포장재로서의 공원성격을 가진 이상적인 재배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종철의원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군수님 얘기하셨는데 애초의 목적이 약초재배단지를 해서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대로, 실제로 그 당시 땅을 구입할 때에도 다른 장소에 여러 군데 선정이 나오고 신간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와서 그 계획의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 200백만원도 예산이 340백만원이 됩니다.  적은게 아니라 물어보니 5,500평의 땅을 산다 했는데 다 못 사고 남은 것으로 전석쌓기나 땅이 헐은데 얼마든지 장소 좋은데도 포장할 수 있는데를 구해 구입해야 되는데 땅 한평에 얼만데 전석쌓기하고 기반조성등 800백만원을 투자해서 권역별로, 군수님 얘기한 5개권역별로 시범포를 몇 천평 몇 만평 해서 공급하는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중지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지품초등학교도 우리가 임대를 하고 했으니 그 앞에 좋은 토지를 구입해서 농가에 질좋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수 권철현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공원얘기가 나오니 마치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민환 의원   군수님 얘기시, 기술센터 과장님 답변을 말씀드릴까요?  3,500평 골라서 나무심고 군수님 얘기하듯이 3,500평 땅사는데 공원만 한다고 했습니다.  삐딱하게 골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3,500평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묘목재배할 단지조성에 묘목은 없고 생태기반조성이 3,500평이라는 겁니다.  단지면적은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 삐딱하게 해서 약초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못을 파서 물이 끼이니, 우리가 얘기한 공유재산을 처음에 매입하고자 한 의도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 됐으니, 의도대로 가지 않고 있으니.  땅이 헐은데 남은 돈으로도 다른데 시범포를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또는 돈 남은 용역비 30백만원 주고 전석쌓기하고 조성하는데 거기 아니라도, 전석쌓기 돈을 210백만원 안 들여도 다른데 그만큼 조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면 겁니다.

○군수 권철현   공유재산 목적대로 분명히 할겁니다.  다만 공원을 하니 기반시설이 200백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200백만원이 아니고 지금 입찰을 봤는데 약 90백여만원 소요됩니다.  90백여만원 소요해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조성이 되어야 약초재배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게 휴안지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끼입니다.  물이 끼는 약초시험장은 없습니다.  경사형으로 있는 구가를 깎아내리고 또 위험성이 있는 곳은 축대를 쌓아서 공사하는데 90백여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은 목적대로 분명히 포장으로서 이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이런 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품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고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경영면과 재배관리면에서 훨씬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외된 지품초등학교 도로변 논 1필지는 계속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지주와 협의해서 바로 연계해서 단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습지에는 당장 약초는 못 심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습지에 심어질 약초들이 있습니다.  텍사같은 것은 반대로 습지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 곳에 택사를 심어서 약초포장재로 하면 더 해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텍사같은 것도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수생식물이 약초화되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전 면적을 약초재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부터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생초면 반갯들지구 하천퇴적물 제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초면 소재 반갯들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959년 태풍 \"사라\", 87년 태풍 \"셀마\"\"시에도 침수되었으며 작년 태풍 \"루사\"시에는 지리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생초면소재지를 위시하여 6개지구 393가구가 침수되어 1,00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농경지 역시 440가구분 110㏊가 침수, 매몰, 도복되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갯들은 면소재지와 고읍 갈전마을의 중간에 위치하여 유수를 가로 막아 수위상승으로 양쪽 마을 모두를 침수시켰기에 반갯들의 하천퇴적물을 제거하고 어서제 2,200m와 고읍제 4,788m를 설치한다면 침수를 막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유수소통개선사업 조기시행을 건의드려 제방공사는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지구 지표조사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경남발전연구원장에게 작성, 제출토록 용역의뢰하여 금년 3월에 납품받았으며 금년부터는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감정을 완료, 보상중에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퇴적물 수량산출실시설계 작성 역시 용역발주하여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다만 일부 토지소유자 2명 19,518㎡에 277백만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매장문화재발굴사업 역시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지내의 원지형이 남아 있는 지형은 발굴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주요유적이 확인될 경우 이의 처리방안을 협의토록 할 것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의완료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제방계획서면내에 있는 매장문화재는 사업시행 이전에 군에서 시굴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하는 법령 허가절차를 밟으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금 역시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로 보상협의가 완결되지 않아 시행사업이 늦어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길윤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은 일반건설사업과는 달리 긴급을 요하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기에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왔음에도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 여러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반갯들 그 지역에 매장문화재와 하천퇴적물 계획을 세울 때 실과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또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이 사안 외에도 실과간 협조가 미흡한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매장문화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문화재청에서의 생각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사업시행자와 상당한 견해차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기 알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골재량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골재량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 수해진데서 1년 정도 흘렀습니다.
  다른 매장문화재의 예를 보면 도로 개설하는데도 보통 몇 년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지표조사, 또 용역관계 이런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은 흘러서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과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잘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우리실과간도 군수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예.

○군수 권철현   예.

○군수 권철현   민명식부의장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부에 양촌소재지가 특리 1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퇴적물 제거방안도 제시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빠른 시일내에 하천퇴적물을 제거해서 수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다다라서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강이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이 지금 사용허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협의중에 있고 하천을 가로지르려면 반출할 수 있는 도로가, 반출로가 개설되어져야 그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골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골재업자들, 또 퇴적물 제거하는 업자들도 여러 가지로 저희군에 진단해 왔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풀기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이 상태로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갯들과 반갯들 54,000여평, 또 특리1번지 거기의 완곡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우리주민, 우리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6,800백만원이라는 하천퇴적물 제거를 위한 정부예산을 가져오도록 여러분들과 우리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퇴적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혼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빨리 제거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삼장면을 비롯한 타지역 퇴적물은 수해복구사업이라서 상당히 진전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금서에는 퇴적물이 남아 있고 초곡천, 단계천, 또 남강상류 묵곡 도평앞뜰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비를 들여서라도 일시에는 제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재해위험요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소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수 권철현   마천댐은 우리지역에 있는 댐이 아니고 그 댐의 하류지역에 우리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결과, 또 제가 다른데 파악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아직 댐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군민이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군수 권철현   예.

○군수 권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우선 추정은 댐을 하는 방향으로, 또 함양주민의 일부가 댐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문서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댐규모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의회와 군민과 집행부가 지켜보면서 관계기관에 용역의뢰한다든지 해서 산청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여기에서 댐을 반대한다, 댐을 찬성한다 하는 의견은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림과장 박봉규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사업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추진상황은 연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수해피해 응급복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 분석할 것이며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 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신소득원개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긴 합니다.  내년부터는 약초재배등 한의학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사업비가 투입되더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일정금액씩 배분하는 방식을 탈피함으로 의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 구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지원 필요시 기금을 추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0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리융자가 필요시는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소득증대사업 보조사업은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농림소득이 향상될 수 있고 타당성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범위, 대상자, 지원조건 등을 확대하여 융통성있게 추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중복사업지원 배제등 사업지침도 마련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조 가공 유통분야에도 지원이 있도록 하겠으며 생산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가공시설 지원은 곤란하고 이후 시설사업 지원이 필요시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선정시 사업비 일괄계상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사업은 금년중에 사업을 확정하여 본예산 편성시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열악한 군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인만큼 지도 점검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계속 보완,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민간공동연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산청군경영컨설팅사업으로 2003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총 사업비 100백만원으로 농협중앙회에서 35백만원, 산청농협 20백만원, 산청군에서 45백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4월25일까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개선방법과 군정질문,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발굴과 사업선정을 위해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등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사업지원 개선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이번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20억원 그대로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얘기한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사업비를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금년에 획기적인 사업비가 20억 집행됐습니다.  최소한 50%를 증액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의 짜임새를 봐 가면서 좀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증액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업연구 부분에 대해서 용기가 없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농사가 어려운건 알고 있고 만약 농사를 지금 투자하더라도 바로 작금에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농사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농업소득에 대한 마인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축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연구해본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이라는 명목 아래 지원을 많이 해서 불신해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농업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투자해서 생산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빚에 너무 압박받아서 투자를 받아도 사업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도에서도 도사업비 지원하면 이자를 보전해 주듯이 우리군에서도 농업경영인들한테 직접 사업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빚을 다문 해소를 하면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의 이자라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이자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탕감을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자부분에 계상을 좀, 율을 낮춰준다든지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의원   2004년부터는 추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향후에 가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사실상 자금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이 허용하면 읍면에, 예를 들어 돈이 1백만원 준다든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수산물이 판매되도록 자매결연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아까 이자관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자를 어떻게 얘기하자, 어떻게 자르자 하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과 타협해서 예를 들어 농어촌기금 이율이 연3%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도 부담이 많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서 이율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면 싶고 그리고 저희들이 묘목관계는 군수님 답변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한의학 묘목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산림부분 묘목은 내년에도 40,000본 정도 밤나무 묘목을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포장재를 지원하겠다는 소리는 못 하겠고 특별히 연구해서 많은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두충관계를......

○농림과장 박봉규   결재는 했는데 금액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농림과장 박봉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구분없이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협력단체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축협이 돼지의 전문기술이 있고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협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홍보하는건 여기 보면 의원님도 계시고 방청석에서 계시니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겠지만 농사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를 필요하다면 지금도 계획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분명히 농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반상회나 이런 내용이 되어지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대책은 없고 만약 방송이 필요하다면 방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반상회나 그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