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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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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23일(월) 오전 10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4.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6.  5.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5.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월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월25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월24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월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1.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월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39분)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3.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까지 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군수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금은 산청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관리하여 관리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적립금 총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측량법 제58조에 따라서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에는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명의 조사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시 조서작성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6분)

 5.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 보고 청취한 사항이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의 목표를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에 두고 친환경 한방약초 산업육성등 7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중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친환경 약초재배 확대를 위해 700ha 규모로 친환경 농업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순환농업을 실천할 것이며 5개 내지 6개 종류의 약초를 핵심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경남 생약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산청군이 한방약초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와 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약초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토록 함으로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받도록 할 것이며 GAP 인증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서면 자혜리 일원에는 50ha 규모의 희귀자생약초를 식재하여 소비자들이 약초도 채취하고 구매하는 왕산 산약초 체험단지를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생초면 평촌리 일원에는 7.3ha 규모의 작약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읍면별 특성에 맞는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활용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서면 매촌리 일원에는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약초증식포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내에 본디올 한의원과 공동탕제원을 설치키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긴밀히 협조하여 약초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생태순환농업 실천입니다. 우리 농촌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농업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20억원 규모의 농림사업 투융자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자원순환형 친환경 유기농법 실현을 위해 490ha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것이며 녹비작물을 확대 재배하고 못자리 상토형 팽연 왕겨도 확대 공급하여 700㏊의 친환경쌀을 생산토록 하면서 축산, 과수 등과도 연계시켜 자연순환형 유기농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축특산물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는 군을 대표하는 덕산 곶감, 딸기, 흑돼지 등을 명품화할 것이며 홍보용 광고탑과 영상물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난립되어 있는 농축특산물의 캐릭터를 단일화하여 청정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로열티 문제로 어려운 딸기 농가를 위해 매향 딸기 증식단지를 조성, 묘주를 보급토록 하는 등 원예작목의 소득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원두막쉼터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 문화공간을 확충할 것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생활문화와 요리 만드는 법 등을 교육하여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참여 복지구현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장애인, 저소득, 재가노인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금서면 특리 일원에 177억원을 투입, BTL 방식으로 노인전문복지타운을 조성하여 가속화되는 노령화시대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머물고 싶은 웰빙문화관광 진흥입니다. 남해안시대 개막과 함께 인근 진주시의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리산권 문화관광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므로 다양한 관광 안내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등 체계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도입할 것이며 생비량면 송계이주단지에는 담장없는 산수유마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가든산청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농촌형 문화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류형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청 문화복지관을 완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며 단성면 묵곡리 일원의 생태숲 조성사업과 모례 송림공원 조성사업등 다양한 문화관광사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체육문화 시설확충과 저변확대를 위해 문예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등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 행사와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와 알찬 실업대책을 위해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입지시설 보조금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자재는 우리고장 생산제품 활용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중산관광단지 및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의 분양된 토지소유자에 대해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산청, 덕산, 화계시장을 정비하여 약초시장등 지역실정에 맞는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골재채취등 내실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조사관리로 민원을 해소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철저를 기해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과 시천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해없는 1등군 실현입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어도설치등 각종 건설사업들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생활편익을 높여 나갈 것이며 강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이주단지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여건과 조화롭게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생초면 어서리 일원에 2009년까지 70억원이 투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주민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롭고 감동하는 열린 행정 전개입니다. 현장행정 강화 및 친절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무료 설계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향우자녀 고향체험 행사 등을 통해 재외향우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 사전심사제 및 후견인 제도를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향토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강사를 확대하여 영어교육 능력을 넓혀 나갈 것이며 산업체 위탁교육도 활성화시켜 주경야독의 꿈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개혁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추진토록 하고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알차게 추진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는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1월24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1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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