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전문위원 민영현입니다.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토지매입현황으로 위치는 신안면 외송리 산185-5번지외 2필지로 규모는 2,921㎡로 약 883평입니다.
  사업규모는 6.25기념비로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 위령비 1식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 부지매입 10,000천원, 조형물 160.000천원, 기반조성 및 조경에 30,000천원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서 기념비위치 및 시설부지로서 적정여부입니다.
  시설부지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골재야적장 및 잔여부지이며, 준농림지역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고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국도3호선에 인접하고 있어 참배·탐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호강, 대진고속도로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가감속 차선 설치, 조경공사, 주차장 설치등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공간 부족시 인근 경호강휴게소 및 폐도활용이 가능합니다.
  타시군 기념비 건립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군, 고성군, 거제시, 거창군은 비슷하였고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 37명의 영원추모를 위해 본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업비 및 부지 확보계획은 행정절차 이행전에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의한 동의서징구등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고 군에서 부지만 해결되면 조형물 및 기반조성사업비는 국도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며 부지매입비 10,000천원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위원님의 포괄사업비로 기 확보된 상태이고 부지매입후 관리·운영주체인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산청군지회에서 진주보훈지청 및 경상남도와 시설비의 국·도비 확보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관리비의 자체부담 등이 가능하여 부지매입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관련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승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6.25전쟁의 역사적인 교훈 재조명과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은 물론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의 영혼추모 등을 위해 타당한 사업으로 향후 부지매입후 사업주최측의 시설계획 및 국도비 확보노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과장님이 연수를 가셔서,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부지관계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대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있습니다.  부지관계만 확보되고 나면 건립비는 경남도 및 보훈청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림형질변경과 진입로관계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보훈청하고 경남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겠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지금 계획으로는 도 및 보훈청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건립비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박종술회장님, 총무님이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에 관하여 고생이 많으신데 도비외에 나머지는 보훈청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합천같은 경우의 국도비 지원비율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타시군의 예산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다른 군에는 부지만 확보하고 시설비는 위에서 줘서 했다면서요?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도 및 보훈청에서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기 추진한 4개 시군중 합천군은 150백만원 소요됐는데 전액 도비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거제시는 30백만원 소요금액중 전체 30백만원 시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거창군은 전체 60백만원중에서 60백만원 전액 군비를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직원이 안 계셔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박우임   예, 합천군외에는 소규모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입니다.
  감면대상으로 유실·매몰 농경지는 1,875호 2,201필지 2,532,000㎡이며, 피해사업장 건축물 및 토지는 95개소 112필지 87,000㎡, 침수이상 피해주택 및 상가와 토지는 침수가 560호 560필지 117,000㎡, 파손이 82호 82필지 68,000㎡입니다.
  감면내용은 2002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로 추정감면세액은 23,000천원 정도이며 2003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사업소세로 추정감면세액은 23,500천원 정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서상 세입감소분의 대책은 2002년도 종토세가 2,201필지 2,532㎡에 23,000천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분이 74억에 달하고 있어 세입예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3년도의 경우 군세목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감면시 세수 23,500천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감액부분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재해피해지역 지방세감면 추진현황을 보면 기 추진이 김해시이며 추진중에 있는 곳이 합천군,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피해농작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대, 농약대가 지원되나 ㏊당 대파대 3,149천원, 농약대 139천원으로 그 지원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인근 타시군의 경우 피해농작물과 비닐하우스등 피해필지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감면하는데 우리군은 본 세목이 없어 별다른 감면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자연재해와 관련한 피해농작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조항에 감면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시행령 제1조의2조항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화재, 전화, 기타재해등에 해당되므로 법령상으로도 지방세 감면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업인, 중소상인 등의 생활안정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재해로 인하여 우리지역 전체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세법상 감면요건에 부합되고 재해피해 납세자의 자력복구 지원과 재해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함에 타 납세자의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세 부과시 재해피해자 및 피해필지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세자료 검토등 주의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포함 안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거기에 대해서 정위원님, 이 항목이 지방세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에 사용료는 내용상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목표액대 징수액이 연말까지......

○재무과장 최재규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세외수입부분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초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목표보다 증액됐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 때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지방세 감면하고는 다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이번에 항목을 전 시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조례에 정한 시군이 있고 조례를 정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조례를 정해서 했는데 세금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삭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을 생초에는 소급해서 이장단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서 기 조례가 돼 있는 부분은 위배할 수 없다 해서 생초면 이장단회의에서 소급해서 내도록 돼 있고 향후에는 조례개정해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군세의 0.5% 총 금년도 세액에 비하면 1%되는데 내년하고 하면 0.5% 정도 됩니다.  내년 지방세징수목표액 산정할 때 이 부분 참고될 부분이고 또 목표액을 산정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세원을 노력해서 확보해서 다른 세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이것이 해놓은 이유는 타시군에는 농업소득세를 감면하는데 우리군에는 농업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우리군에도 농업소득세가 있다면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686,000천원등 세외수입 4,357,000천원이 발생됐고 중앙정부의 제1회 추경으로 지방교부세 2,793,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131,140,000천원 증가 및 지방양여금 6,000천원 증가, 재정보전금 465,000천원 증가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000,000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140,760,000천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총 세입재원 140,76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99.4% 편성되어 있으며, 연금부담금 247,000천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등 사무추진을 위한 필수경상경비 518,000천원과 예비비 278,000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2002년 제1회 추경과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271,598,000천원, 특별회계 12,844,000천원으로 합계 284,442,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8.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분석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2001년 결산기준액과 비교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신장율이 81.2%로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은 수해복구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에 있습니다.
  지방세 391,000천원이 줄어든 5,000,000천원으로 7.3% 감소원인은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향후 종합토지세 430,000천원, 자동차세 450,000천원등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연말에는 11.3%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4,353,000천원 늘어난 18,011,000천원으로 31.9%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10.3%에 감소된 6,829,000천원 증가, 지방양여금은 906,000천원 감소되어서 16,296,000천원, 재정보전금은 202,000천원이 증가된 1,794,000천원, 그리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25,218,000천원 증가된 169,243,000천원으로서 284.4%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국도비지원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채는 4.3% 증가되는데 이것은 지방채 차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2001년도 결산추경과 비교해보면 세세항별 예산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121,729,000천원이 증가된 271,598,000천원으로서 81.2%가 증가돼 있고 경상예산에서는 112,000천원이 증가된 28,635,000천원으로 0.4% 증가됐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26,201,000천원 증가된 238,786,000천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감이 861,000천원으로서 78.4% 감, 예비비등은 감이 3,723,000천원으로 48.2% 감소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예산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말합니다.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0.6%에 그쳐 건전예산편성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예산 증가율이 82.1%인데 반해 경상예산의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0.4%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전체예산 증가율 82.1%보다 높은 112.1%로 된 것은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도보다 78.4% 감소한 237,000천원 편성한 것은 지역개발기금과 농공단지조성기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미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금회 추경비까지 3,723,000천원 줄어 차기결산시 불용액 감소등 건전재정운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역시 2001년 결산추경과 비교해보면 전체규모가 121,729,000천원이 증가되어서 82.1%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인건비 7.5%, 일반운영비 14.1%, 여비가 6.3% 감소, 업무추진비가 감이 1.2%,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8.7% 증가를 보인 203,223,000천원, 나머지 세세항은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전체규모 예산 82.1%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나 2002년 제1회 추경보다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4.1% 증가와 여비 및 일반운영비가 6.3%와 1.2% 각각 감소하는등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감안해볼 때 2001년보다는 오히려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14,377,000천원 늘어난 128.7% 증가율을 보인 것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지원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건전성, 합리성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의 99.4%가 수해복구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됐고 그 외 세부내용상 대부분의 예산은 필수 경상경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31,000천원중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특수활동비 5,100천원과 원활한 읍면행정 추진을 위한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읍면당 1,000천원 해서 11,000천원, 그리고 군정의 대단위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한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15,000천원 등이므로 예산심사에 따른 특이쟁점사항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일부 의견사항은 자치행정과 새마을회관 건립사업하고 6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새마을회관 건립 1개소 1동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00천원으로 도비 200,000천원, 군비 400,000천원으로 당초 건립예정부지는 금번 수해침수지역으로 타지역의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하기로 집행부와 산청군 새마을지회와 조율되어서 협의된바 있는 홍수위선을 벗어난 읍소재지 권역에 건립을 권고하면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80페이지, 문화관광과 누정지 책자발간 보완지원사업비는 사업비 40,000천원으로 관내 누각·정자조사 및 책자발간 사업비로서 향토문화사적 보존을 위하여 실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경제도시과 산청향교 뒷산 시가지정비사업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산청향교 뒷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1급정비공장 주변에서 의료원으로의 진입로 직선화등 총괄적인 산청시가지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가지정비가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하고 나면 전체예산의 세입세출총액이 284,442,03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71,598,150천원, 특별회계가 12,843,881천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죽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계산보다 700,000천원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 660,000천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방목수련장을 매각한 돈입니다.  그 동안에 세외수입에 잡아놨다가.  순세계잉여금 제1회 추경때 제2회때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조금 아껴놓은 2,685,000천원이고 국도비반납금은 작년에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 금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반납금이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해서 특별회계 전입금 300,000천원 있습니다.  기채를 2,000,000천원 내어도 수해복구비 부담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없이 농공단지특별회계 300,000천원을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부지분양금 상환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받아온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393,000천원 이것이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1,400,000천원입니다.  산청시가지 정비 500,000천원 이것이 산청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빨치산전시관 보완사업 400,000천원, 산청도시계획도로는 성우아파트에서 내리로 가는 도로이고 단성도시계획도로는 농협뒤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얻어왔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6,000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은 지난번 설명드린대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적인 도비보조금 465,000천원을 더 얻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로 수해복구비인데 지금부터 수해복구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설치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에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일반 공공사업비는 국비 39,00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23페이지 밑의 부분에 향토사료조사 지원해서 1개소 문화원에 주는 돈입니다.  국비로서 당초에 6,000천원 돼 있었는데 국비 800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위에 무대공연작품 지원했는데 국악공연이나 공연에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가 당초보다 8,000천원 깎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도 8,000천원 늘었습니다.  죽 내려오다가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약품구입이 20,000천원, 축산환경개선사업 77,000천원 줄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0,000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당초보다 국비 83,800천원 늘었습니다.  한발대비 88,000천원 늘었고 농림업무평가사업비 이것이 135,000천원 국비가 내려왔고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수리계가 조직돼 있는 거기에 12,320천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해서 93㏊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 7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27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전체는 15명인데 실제 2명 증원됐습니다.  국비보조로 지원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더 내려왔고 보육시설운영비 17,945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말그대로 희귀성질환입니다.  근육이 마비되거나 이런 사람에게 하는데 우리관내 3사람 있습니다.  5,445천원입니다.  줄었습니다. 
  영아반교사인건비 이것은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12,498천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읍면 사회복지전담반에 한 달에 300천원의 특수업무활동비를 줍니다.  국비로 4,588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유류대보조는 어제 설명드린대로 택시나 영업용 화물회사에 유류대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행세에 계상해 내려왔습니다.  공영버스 2대, 군내버스 노후버스 교체부분으로 국고입니다. 
  29페이지, 밑의 접도구역관리 2,800천원, 재해재난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단말기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서위원님, 설명은 시간관계상 태풍피해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30페이지, 위에 문화재청 소관 대원사다층석탑소화시설 설치사업 30,000천원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중앙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지도 인력배치 지원해서 한 사람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청소년지도요원을 한 사람 고용해서 청소년지도에 임하라 해서 우리는 지금 산청 내리에 동일관광농원에 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해서 한 달에 8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1개소에 20,000천원 내려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향토사료조사 국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도 400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지역대표민속축제인 남명선비축제가 당초보다 24,000천원 깎였고 무대공연작품지원의 국비가 깎였는데 도비도 깎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설치공사가 국비도 있었지만 도비도 4,000천원 더 내려갑니다.
  다음 33페이지,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약품 구입 5,545천원 줄었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00천원 줄었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6,2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림부예산이 당초에는 많이 준다고 해놓았다가 뒤에 다 깎습니다. 
  35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140천원 늘고 도비 보육시설 운영비 6,200천원 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2,722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50천원 줄었습니다.  영아반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3,999천원 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천원 증가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국비도 있었지만 도비 576천원 지원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게 없고 37페이지, 문화재청 소관 대원사다층석탑소화시설에 국비도 있었지만 도비 10,500천원 갑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민생활수준과 의식조사를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일반경비입니다.  수용비나 초고속전용회선료는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 도비보조금 2,395천원이 깎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750천원 삭감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조금 늘고 국유재산관리하는데 1,500천원 늘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이것이 도비로서 2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9,250천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공수의수당이 지금 8명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월490천원 줬는데 8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9,168천원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비도 조금 있습니다.
  줄었고 이동식차량소독기를 하나 사도록 해서 7,500천원 도비가 내려왔고 구제역긴급방역운영비 11,909천원 내려왔고 푸른들가꾸기 자운영공급 5,000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1,880천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사업 10,000천원, 폐농기계수거사업 625천원, 환경녹지국 소관 무궁화유지관리 7,581천원, 야생조수관리 800천원, 약수터주변편익사업 5,000천원, 가로수사후관리 15,801천원, 건설도시국 소관 홍계말랑들용수로정비외 몇 개 사업이 나오는데 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도의원에게 주는 200,000천원, 도에서 주는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 허기도 도의원에게 준 몫입니다.  외고구담소류지준설공사 25,000천원, 벽지노선버스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167천원, 시천외공 농로포장 및 용수로정비공사 50,000천원 이것도 도의원 사업입니다.  신등사정도 마찬가지, 삼장평촌 마찬가지, 신안방동 마찬가지, 아름마을가꾸기 도비가 350,000천원 늘었습니다.  생초IC에서 금서 화계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00천원, 문화관광국 소관 산청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 설치 600,000천원 깎였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4,200천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교통수당입니다.  3,382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6,183천원 신안어린이집 증축 여기에 도비 150,000천원 추가로 얻어왔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11,000천원 이것은 군수님 관사를 사용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겠나 의견을 들어보니 보육시설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 군비, 도비를 보태서 그런 시설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게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도비가 468,000천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기채부분인데 태풍수해복구를 위해서 기채 2,000,000천원,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뒤에 와서 보니 작년기준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4,000천원 추가로 얹었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천원 이것은 금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으며, 의원님 해외연수를 금년에 해볼거라고 15,300천원 얹었는데 올해는 안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노트 제작은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제작했는데 금년에도 제작하기 위해 9,600천원 계획했습니다.  산청군등록상표 등록료입니다.  현재 특허를 내어서 등록해놓은 것은 천왕이하고 군마크인 심벌마크 두 가지인데 이것은 처음 등록시에 내면 다음에는 안 냅니다.  두 가지 등록에 1,688천원, 본청과 읍면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슬로건 현판을 바꾸었습니다.  이상 읍면까지 다하니 7,400천원입니다.  군정백서를 3년주기로 발간하는데 3,000천원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 이것이 금년에 특별히 해보려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는 민간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무원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우리지역에 맞으면 반영시켜서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면 세 사람 정도 선정해서 개인별로 특별히 시상해보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평가 우수실과 시상 이 부분도 금년 10월 이 달인데 11월초에 실과별 추진한 성과를 계장급 이상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실과장들이 1차 평가하고 다음에는 부군수, 군수가 평가하도록 해서 3개 실과 정도 우수실과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급은 사회복지사 2명 늘어나는 인건비입니다.  8급 직원입니다.  53페이지, 경남의사회지표조사원 산재보험, 밑의 조사원인건비는 국내여비에 15,000천원 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5,000천원 계상했는데 다른 실과에 계상한건 없습니다.  빚을 내어서 수해복구비를 부담하고 예산편성은 읍면에 업무추진비를 더 주라는건 모양이 안 좋습니다마는 수해를 당하다보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속실에 여직원이 지금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의 대책이 없어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2,177천원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는데 읍면에서 주민등록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11개 읍면에 1,650천원 했습니다.  직무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연간 말에 가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부담분으로 당초보다 모자랍니다.  의료보험금은 군에서 부담을 추가했습니다. 
  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화에 따라 스캐너 구입입니다.  앞으로 인감전산화가 되면 여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3대 필요합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00,000천원 줄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70천원 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60페이지에 나옵니다.  허기도의원님은 남부에 50,000천원 갈라줬는데 민은식의원은 새마을회관을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도비보조사업 200,000천원이 여기에 계상돼 있고 군비사업하는 것은 밑의 부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산청새마을회관 건립 깎인게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400,000천원 계상했는데 도비 200,000천원이 옴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과목을 옮겨놓은 겁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계 소관입니다.  3,000천원, 61페이지, 밑의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산청, 시천, 신안도 있고 합니다마는 민간학원에 위탁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초고속전용회선료 7,985천원 삭감됐고 다음 62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0천원 더 갑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가 지금 1인1PC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오래된건 고장나고 신규직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3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인증기 소모품구입 2,000천원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에 수입인지를 붙이다가 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세를 고지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천원 추가했습니다.  자금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000천원 해놨는데 읍면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재무과에 우리군청 전기요금입니다.  20,000천원은 더 있어야 되고 차량유지비 관용차량비 30,000천원입니다.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인데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1,500천원 도비로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은 경찰서 뒤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한 땅이 있습니다.  대략 해보니 136,0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단성에 옛날 서부출장소를 방치해놨다가 이번에 40,000천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 15,000천원 정도 모자라는 겁니다.  청사관리여직원 휴식공간 개조는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고 개조할 계획입니다.  다른 면에는 회의실과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유독 생초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생초면에 에어컨 설치.
 다음 71페이지, 종합민원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9,600천원, 민원행정추진 우수읍면에 대해서 3개 면에 1,000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5,000천원 군비를 계상했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참석보상은 다른데도 구경하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1,000천원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이긴 합니다마는 금서 자혜는 이주가 계획돼 있고 차황 철수마을에 간이오수시설을 수해복구비로 추진하고 지원이 되어집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시천면 중산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400,000천원 늘었습니다.
  75페이지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3,000천원 줄었는데 시설비에서 부대비조로 넘어간 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천왕이소식지를 매월 군자체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500천원, 정기간행물은 신문부수를 최대한 줄었긴 합니다마는 2,500천원 금년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권 인쇄 이것은 사적지108호라 했는데 단성면화시배지 입장권 인쇄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청문화의집이 당초 도비로서 15,000천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 7,500천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정지 발간은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정지는 우리관내에 누각이나 정자 이런걸 전부 조사해서 유래나 해석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2,000매 정도 만들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자료조사해서 누각이나 정자에 대한 유래를 자체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갑습니다.  번역하는데 자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됩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은 금년에 하려고 전부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50,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명선비문화축제가 삭감되어졌고 무대공연작품도 16,000천원 삭감됐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문화원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군지는 산청의 역사나 각종 자료수집하는 작업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청농특산물유통센터 도비가 600,000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대원사 소화전 설치공사 군비해서 60,000천원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설치를 10개소 할 겁니다.  국도비해서 16,000천원, 83페이지, 목면시배유지 우회도로 개설은 기존 진입도로를 편입시켰고 대체도로 2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됩니다.
  84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3,600천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일반수용비는 얼마 안 되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역도, 레슬링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2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설명한 관광농원에 청소년지도 활동을 하는데 주는 4,800천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40,000천원 지원되어집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체육관에 가로등을 보완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덜 급하고 궁도장에 화살쏘는데 과녁근처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 화살을 쏘면 주변 농경지가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해서 화살이 다른데로 못 날아가도록 방호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는 8,000천원으로 하려다 삭감시켰습니다.  중산관광지에 전기요금 4,000천원, 다음 88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가 우리관내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47천원 삭감됐습니다.  피복비 750천원 삭감된 부분은 이 밑의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에 재료비로 이전했고 급량비 2,250천원도 재료비에 간식비로 이전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태풍피해이긴 합니다마는 황매산영화주제공원 51,057천원 복구비지원, 공공요금에 관광개발 공공요금이 중산리 전시관에 전기료 4,000천원 더 있습니다.  빨치산토벌전시관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09,988천원 지원합니다.  90페이지에 빨치산토벌전시관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400,000천원을 얻어왔다는 겁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 93페이지에 내수면 토속방류품종 구입 10,000천원 내려온 것입니다.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사업 135,000천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조금 보탭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태풍피해복구사업이고 다음 페이지, 나머지 전부 마찬가지이고 97페이지에 태풍피해이긴 합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3개소는 산청과 생초 2개소입니다.  20,352천원, 느타리버섯재배사 12동 전량이 생초느타리버섯재배단지입니다.  고속도로산청휴게소 하향선 내고장으뜸판매장설치 30,000천원 소요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 20,000천원 더 얻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경운기에 야광판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심하다 해서 1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310천원, 기타보상금에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참석보상금 11,880천원 줄었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방역약품 구입비 8,669천원 내려왔습니다.
  99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32,059천원 줄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3,240천원 지난번 검색소 운영에 도비로서 내려갑니다.  공수의수당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체적으로 16,250천원 늘었는데 여기에 도비 9,168천원 늘고 군비 7,082천원 늘어납니다.  전국일제소독하는데 공동방제단 참석보상 132개 방제단에 보상비 11,880천원,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사업 258,951천원 삭감, 한우거세장려금 3,200천원 줄었습니다.  이동식차량소독기 15,000천원, 나머지는 태풍피해 복구 가축지원 351,728천원이 줄었고 오른쪽 페이지에 217,701천원을 축사지원, 101페이지, 하단부에 무궁화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5,162천원 계상됐습니다.  가로수사후관리 79,005천원은 가로수 사후관리......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풀매고 풀뽑는 것이기도 하고 보식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산사태 야계 시설지 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146,176천원인데 차황, 오부, 생초, 삼장, 시천면이며 밑에 사방댐복구는 산청 내리 지곡사 입구에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오른쪽 밤낙과피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리고 학술용역비 해서 단성 창촌 상전매립지숲조성에 1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의 구상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른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못하고 수림대를 조성해서 수림을 선택해서 잘 하면 지리산 인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초동산은 도비지원계획으로 시천쪽에 해보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사방사업 편입부지는 시천 원리에 있는 사방사업비 18,000천원인데 민간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18,000천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산록변 풀베기작업 유류대 및 장비구입 5,000천원, 국고나 시도비로 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쓰고 남은 것 반환입니다.
  다음 환경복지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대금이 당초예산보다 더 늘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원 조끼, 완장, 모자를 구입해서 37명에게 2,220천으로 단성쪽에서 수변구역의 환경을 감시해 보겠다 자진해서 이 사람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나가는 것보다 표시라도 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보상금 2,989천원 삭감됐고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구입 1,600천원, 다음 10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5,400천원 했습니다.
  다음 밑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000천원 했는데 1,000천원 더 있어야 됩니다.  내집앞, 내주변 쓸기운동 추진 우수단체 및 마을시상금인데 내집앞, 내주변 쓸기 추진해서 우수한 단체나 마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청소체험 추진 우수학교, 환경보호에 앞장선 학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생활속에 실천하는 청소활동 추진 우수읍면 시상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는 수해피해복구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6,300천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생비량입니다.  300,000천원 정도는 삭감시켜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를 환경복지과에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각로 운영 유류대 5,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임차료는 침수지역의 쓰레기 수거활동 임차료입니다.  113페이지, 밑의 부분 대동아파트 재활용선별장은 대동아파트에 재활용선별장을 하라고 지난번 5,000천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지만 적은 것 같아서 더 추가로 했습니다. 
  114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재료구입 500천원, 인부임 400천원, 오른쪽 11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30천원씩 특정업무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주로 국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해서 산청군종합복지관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산청읍민이 문화의집이 있다지만 그래도 나이많은 노인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청소재지 쪽에 복지회관도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하고 문화예술은 도지사 공약으로 될 것 같아 이것은 통합해서 건립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 용역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주민들에게 하는 의료보호 부담금입니다.
  다음 오른쪽 11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22,550천원 추가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600천원 늘었고 역시 경로당 운영비 20,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33,210천원, 인건비 22,496천원, 신안어린이집 증축이 아까 도비로서 150,000천원 가져왔는데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순수군비로 하려고 계획해놨었다가 도비를 얻어오는 바람에 군비는 조금 낮추고 해서 어린이집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비는 1급관사 개보수로 내부는 다음 군수에게 필요할까 싶어 내부는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안어린이집 160,000천원 깎였는데 이것이 방금 설명드린 군비로 164,000천원 들여 하려다가 도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123페이지, 재정건의사업 4건 해서 시천, 신등, 삼장, 신안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남부 도의원에게 배정된 200,000천원입니다.  보태면.  125페이지, 신안 이것도 거기에 200,000천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특별한게 없고 127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지구 99,005천원으로 거의 100,000천원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여기도 55,000천원 나옵니다.  이것도 100,000천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는 부대비, 12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비 수리계운영 11개 읍면에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양수장 전기료나 장옥 도색비나 이런데 지원되는 것 19,770천원 지원됩니다.
  다음 원지 하정에 있는 배수장 전기료 2,200천원 추가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태풍피해입니다.  132페이지에 재해재난지리정보시스템은 단말기 구입비 1,250천원입니다.  133페이지, 제일 밑에 생초IC에서 금서 화계도로 도비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입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81,84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589,522천원 삭감이 되어졌고 간이상수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차황시장, 금서 주상에 당초보다 일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51,899천원입니다.
  약수터주변편익시설 확충사업에 9,892천원 계상되고 다음 141페이지, 태풍 라마순 인명피해 배상금 110,000천원은 산청읍에 어린아이가 하수구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태풍피해 수해복구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단성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200,000천원 시설비만 하니 그렇는데 부대비만 하면 300,000천원, 산청도시계획도로, 산청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연결목책산책로를 설치해서 경찰서 뒤쪽으로 보면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초등학교 앞에 가면 길이 막혔습니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00,000천원 정도 듭니다.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다음 145페이지, 현대화시장 관리인 실비보상했는데 관내시장이 현대화된게 생초, 금서 화계, 시천, 단성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관리인을 군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한 달에 350천원 주는데 여기에 전기료나 수수료를 책정해서 350천원 줬는데 5,600천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신호등하고 경보등 전기료 6,240천원하고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군내버스 손실보상금 했는데 우리관내 산청교통입니다.  이게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작년에 20,000천원 줬는데 당초에 금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지원되는 돈이 156,000천원입니다.  국비 154,000천원, 군비 2,000천원 해서 작년에도 지원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됩니다.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 함양군에는 순수군비 80,000천원 주고 거창군은 50,000천원, 합천군 30,000천원 이렇게 인근에도 이렇게 군비로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1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 했는데 유인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군내버스 11대입니다.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줄고 군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3,300천원, 유류대는 아까 택시나 화물운송업체에 308,285천원으로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이고 14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2대인데 산청교통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0천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보상 5,400천원 줄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교육용컴퓨터를 구입하는데 4,100천원 모자랍니다.  프린터기 구입 1,500천원, 주민자치센터 비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6,650천원 계상했습니다.
  생초2구 마을회관이 아주 낡아서 당초예산에 30,000천원 하면 될 것 같아서 지원해줬는데 도저히 10,000천원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농촌가로등 전기료 10,000천원, 다음 154페이지, 성심인애원 개장장려금은 성심인애원에 납골당을 설치했는데 연고가 없는 무연묘지가 인근에 묻혀 있는게 많아서 일일이 파서 옮겨야 되는데 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신등 본향원에 비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37,640천원 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000천원 계상했고 의료장비유지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고 치아홈메우기 전산프로그램구입 700천원, 161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도비 10,888천원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고.  시설비에 의료원 방수해서 200,000천원 있는데  의료원 옥상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9,600천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금서면 생활개선회 지원 2,800천원은 금서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민속놀이 꽹과리를 조직해서 해 보겠다 해서 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연말에 미국, 캐나다, 일본 해서 열흘동안 3명이 연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8,100천원,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자금 조성 이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다보니 수출시세가 좋을 때는 잘 따라주는데 수출가격이 안 좋으면 국내에 팔고 수출을 안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와의 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 군에서 지원해주는 수출장려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여기에 시책추진비 했는데 이게 읍면장 시책추진비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는 큰 면에는 1,200천원, 작은 면에는 1,000천원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1,000천원씩 해서 11,000천원 추가하면 22,800천원인데 읍면장 시책비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추경까지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80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천원, 부서운영추진비 3,600천원 해서 10,600천원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작은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0,60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176페이지, 옛날의 단성상수도를 새로 했기 때문에 옛날 집수정을 철거해야 되는데 10,000천원, 다음 공영개발사업에 중산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이 258,850천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80페이지, 공영개발에 중산관광지 주변정비 50,000천원으로 했고 외송전원주택지 산림복구비 및 기반시설하는데 1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한방관광지조성사업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850천원, 다음 농공지구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대명에서 34,059천원의 부지분양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대명ENG는 농공단지주변에 풀이 여름되면 많이 나고 하는데 제초작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에 예비비 300,000천원 일반회계로 전출해왔습니다.
  이상 제가 빠르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원인은 수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기능직이 있다가 경제도시과로 가고 지금은 일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확보된데부터 모자라는 부분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학교졸업하고 3년후에 받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당초 대학입학을 몇 명 할지 몰라서 대충 잡아놨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자라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고간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군수님 말씀은 조산공원 거기는 수해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물짓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군에 환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다른데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맞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부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군수님께서는 600,000천원 가지고 충분히 된다 그래서 건축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조율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권고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대신 군수님 얘기는 그랬는데 저쪽 새마을지도자측에서의 얘기는, 요구는 자기네들은 거기에 극구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군에서 거기에 꼭 못 짓게 하면 거기에 상응한 땅값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추경에 바꿔보려고 했는데 대형버스도 있어 그렇고 봉고, 2호차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5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죄송합니다.  여름에 하도 더워서 미리 샀습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진주산업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혜 본마을 회관밑에쯤, 지금 있는데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회관밑에쯤 해서 아파트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연립식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현재 본마을 회관있는 밑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물이 들진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올라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에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있는대로 다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깎은건 두달 정도 남는데 물론 내년에 할걸 미리 섭외할 필요도 있는지 몰라도 해당부서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준비할 사항이 없는 것 같다 해서 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는 확보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돈갖고도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의집 저게 김과장, 국비보조가 있다가 없어졌죠?

○사무과장 김동환   5년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 안 줍니다.  지원해줄줄 알고 군비를 적게 확보했습니다.  부족분만 추가로 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현재 보면 시배지 가운데 도로가 돼 있는데 위에 대체도로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옆에 나 있습니다.  정자나무 있는대로 했습니다.  몇 번 편성했다가 못 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시천 사리에 생활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3면짜리.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원리이고 이것은 사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과녁에 화살이 맞아야 되는데 못 쏘는 사람은 보면 밖으로, 농경지로 간다는거죠.  가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별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각종 전시물도 보완하고 위의 시설도......

○사무과장 김동환   시설이 돼 있지만 규모도 적고 돈대로 맞춰 하다보니 빠진게 있습니다.  제일 큰건 바로 야외전시관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이나 공포를 체험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들어서 보강하고 아지트를, 큰 바위에 아지트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또 현재 2층 전시관에서 전시를 마치고 다시 1층을 통해서 오면 사람이 50명 정도 와도 복잡합니다.  2층에서 뒤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물어보니 하자보수가 2년인데 지났으면 군비를 들여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보고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도비 사업비 자체가 깎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모터보트가 하나 유실됐습니다.  단성 백곡에 김진구씨.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군별로 농림사업을 평가하면서 우수군 상사업비로 소류지도 고치고 양수장도 설치하고 여러개 합니다.  5개 지구인데 오부에 희티소류지, 생초 노은 간이상수, 생비량 사대, 신안 한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희티소류지는 50,000천원이면 준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보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지턱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민환 위원   방지턱을 없애고, 신등도 3개 걷어내고 방지턱처럼 그 넓이만큼 해놨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은 방지턱을 걷어내고 방지턱처럼 표시해 놓은데가 많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도 많으니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0,000천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면 사업착수를 못 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설비 자체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권문제도......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미 돼 있는 시설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세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액이 얼마 안 되니 부가세는 얼마 안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설할 때 업체선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일임하도록 시설을 너거 편한대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리 해도 입찰잔액을 거기 넣으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소유권이 문제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어찌 돌려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니, 그것은 협약을 해놔야죠.  짓기 전에.  약정을 해놔야지.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건축물로 한다면 허가가 됩니까?  고속도로휴게소에.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건축물을 짓는다면......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고속도로휴게소와 협의가 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윤학기씨가 6월1일부로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사람 말고 젊은 사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림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까 말씀드린 제초작업이나 보식, 시비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림과장의 복안을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방옆에 200,000여평 군의 땅을 성토해 놓은게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관계는 수림대조성 용역보다도 다양한 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떤게 이득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초기나 예초기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올가을에 다 할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작년같은 경우에 160,000천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다는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체험도, 이것은 청소도 잘 하지만 환경보호도 앞장서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학생들이 많이 가져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체험은 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환경이 깨끗한데 시상해서 준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직원들이 쓰레기를 많이 줍는데 고생한다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 쓴 겁니다.  성립전입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모르는 사람은 먼저 저 잘난 맛에 산다고 수해가 났으니 해서 여기에서 펐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성질이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종합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가 혼자 사는 관사에 드는 관리비를 주민 다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는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선시대에 객지에 있는 사람이 이 곳에 집이 없는 사람이 오니 그렇고 또 관사가 군청 가까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상시나 긴급이 있는데 민선이후에 관내사람이다 보니 집이 있으니 관사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님은 개인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개인 돈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육시설 자체가 모자란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조산공원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로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옥산제는 언제 될지 모르고 다시 조산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회복건의가 수차 있어서 저희들이 래프팅 전용시설 부분을 손봐서 돌려주려고 계획하던 차에 태풍을 만나 가지고 군비를 아끼고 하는 차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 지원이 군내버스 손실보상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함양, 거창지역은 50,000천원, 80,0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군이 적다고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0천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65,000천원.  연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비는 20,000천원, 이번에 처음이고 작년에 20,000천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갖고.  유류대는 택시나 화물회사에 주는 겁니다.  군내버스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휘발류나 특별소비세에 붙은 세금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세금낸 것.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 것은 없고 옛날에 영화여객 2대가 살아있는게 있습니다마는 면허가.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단성, 시천, 삼장 그 쪽에는 부산교통이나 시외버스가 갑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도비지원이 8명, 군비지원이 1명 있고 해서 9인인데 관내에 10개의 공수의가 있는데 산청읍 주차장하고 구 농촌지도소간 우방가축병원하는 사람은 함양에서 내려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공수의로 책정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공수의가 돼 있는데 돈이 증액된 부분은 도지시에 의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공수의수당 월 490천원 주었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대폭 올라서 800천원을 주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490천원 줄 때에는 재원이 도비 10%, 군비 90%였는데 하반기 800천원 줄 때에는 도비 30%, 군비 70% 부담하도록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당초 8명 할 때는 군비가 없었고?

○농림과장 이한식   군비가 90%였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에서 저거 마음대로 저거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한 명 더 늘리면서 더 주는건 말이 안 되고 우방가축이 함양에서 왔다는데 윤조합장도 조합장하다가 오니 연세도 많은데 젊은 사람은 100% 다닐 수 있는데 군비를 주면서 하반기에 더 늘린다는건 효과도 없습니다.  도비를 많이 올려주면서 한 명 더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8명으로도 다 잘 했는데 하반기에 한 명 도비 더 받기로 하고 한다는데......

○농림과장 이한식   예방차원이고......

○김민환 위원   산청군 공수의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가축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60만 대군이 맨날 싸움해서 60만 대군을 두는게 아니고 산청군 공수의가 제 역할하는 사람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시천 공수의는 선거운동하면서 잡혀 들어갔는데 수의사 그것도 없이 돈만 준다든지 하면 문제 있습니다.  저도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그 사람 있으면 득이 되는데 실제 돈이 800천원이면 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생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김민환 위원   우방가축같은 경우에는 합천, 진주 다 사방 쫓아 다녀야 되는데 산청관내에 와서 해 주는 것만 해도 젊은 사람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윤조합장은 조합장하다가 공수의로 6월달에 특혜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게는 안 되고......

○농림과장 이한식   신청에 의해서 위의 어른과 상의해서 우리가 TO적으로는 예산이 올라가고 가축이 많으면 지역여건상 한 읍면에 한 사람씩 원칙으로 해도 사실은 별 문제있는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나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김민환 위원   민위원님 말씀처럼 소도 그렇고 모든 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산청군 관내 수의사 써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축질병 발생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민위원 얘기처럼 젊은 사람을 채용해도 될 돈입니다.  800천원 나간다면 내나 도비 30%, 군비만 해도 70%면 9명 같으면 한 달 나가는 돈이 5,600천원이면 그 사람과 계약해서 산청군의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졸라 붙여서 하는데 본예산에 갔을 때 생각해봐야 됩니다.  수의사도 문제생기고.

○농림과장 이한식   시범적으로 돼 있는 것이 차탄 군부대에서 지난번에 감사때 신위원님 지적해주신 차탄 모례 올라가서 거기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식재돼 있는데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궁화 이건 이것도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꽃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심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무궁화대축제도 경기도에서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한식   감사받고 와서 제가 산림녹지계장과 의논했는데 이게 임도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에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서 주도록 돼 있답니다.  그것은 한번 더 별도로......

○농림과장 이한식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상전 조성해서 누에를 치는 군직영 뽕밭입니다.  군수님이 지원해서 거기에 상전이니 이런걸 하면 안 되겠고 적어도 장래에 상림숲을 능가하는 좋은 숲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놀이터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성받고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 머리로서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용역비를 얹은 겁니다.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없는지 해보니 농림지역이 되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더 검토해서 용역해볼 문제입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 분야도 있는데......

○김민환 위원   숲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니 한 가지로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숲조성에 대해서 좋다는지 다른 체육계 같으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좋다고 하는데도 나오니 용역시에도 생각해서 숲조성에만 할게 아니고 다양하게 그 면적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법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거기에 대해서 다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자유치계에 있을 때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농림지역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국변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천과 가까워 변경자체가 안 됩니다.  공원이나 숲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이나 모든 시설을 하려면 국변해야 되는데 국토이용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어서 한다고 나왔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하천지역 해서 밑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을 하는데요?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진주시에서 불법으로 해서 말이 많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접수는 일괄적으로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농약대 49,900원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당 늘었습니다.  313천원 ㏊당.  이것은 산청군에서 군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다보니 읍면에서 읍장보고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농림과장 이한식   예.

○농림과장 이한식   예.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수변구역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구역안의 토지하고 건축물 시설 소유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금액대상자 확정하는데 대비하는 겁니다.  그 실태조사입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사전 조사해놓는건 필요합니다.  면적과 건축물을 모두 조사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당기는거지요.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다 안 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니 이 돈으로는 게이트볼장 손볼 여력은 없고 궁도장 그런 부분에 보수해보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수의는 사실상 6월에 위촉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도리없고 내년 당초예산시 조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