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생초면 평촌리 고읍초교폐교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현황에 있어 위치는 생초면 평촌리 662번지외 1필지로 고읍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교용지 2필지 1,885평과 건물 8동 26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5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돼 있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설치목적으로 산청교육청으로 대부계약돼 있습니다.
  2002년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시행사업비가 200백만원 확보돼 있으며 스튜디오 및 전시시설 완공은 2002년10월에 완공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의 적정여부로 현부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부지로 2004년6월25일까지 산청교육청과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기간중에 있으며, 주변정비 및 조각품 설치후 향토출신 조각가 박찬갑씨의 소장품 전시등 시설물 운영·위탁관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등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에 있어서 사업예정부지는 대진고속도로 생초 IC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인 여건상 탐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생초조각공원과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마당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측과 의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율 등을 거친 사항으로 부지매입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현대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연계하는등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20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부지매입비를 400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매각관리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고 저희들과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취득승인하고 예산확보고 하고 자기네들이 도교육위원회에 매각계획승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시지가상 가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예상해놨는데 감정하고 하면 이 가격을 다 안 줍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산만 그리 확보해놓고 나중에 저희들과 협의되어서 감정을 그렇게 할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와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감정을 그렇게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게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자꾸 관리자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사실상 폐교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보면 내부나 운동장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폐교당시의 사진이나 기록물을 제시해 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무상임대계약조건에 보면 앞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매각조건하에서 무상임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4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군청 앞에 있는 거기에 옛날 정미소부지하고 밑에 있는 부지가 되겠고 면적은 9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소형, 대형하고 분수대, 조깅코스, 파고라, 벤치, 조경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백만원 정도로 보고 보상비가 1,400백만원, 사업비 4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에 7필지는 사유지, 국공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읍소재지 중심권역의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읍소재지는 간선 및 이면도로율과 노폭협소로 인구가 높아질수록 관광버스 등의 주정차면적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중심권역내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읍소재지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그간 소재지 중심권역내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돼 왔으며, 향후 읍소재지 차량증가와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탐방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원 및 주차장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지 중심권역 휴식공간과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에 있어 집행부 제출의안의 기본구상도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소재지 중심권역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휴식공간 및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공간 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증대등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중심권역내 휴식공간 및 주차장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소도읍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읍소재지 중심권역내 주민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래프팅 편의시설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해봤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좋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청 주변과 동시에 하는 것을 검토 안 해본바는 아니지만 군청 담장외에도 군청뒷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군청뒷산 근린공원하고 군청옆에 경찰서 뒤편하고의 사이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군청 뒤에 하고 수계정간 산책로를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도 그러한 사업과 연결해서 같이 조화롭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번에 이 사업할 때 담장까지는 고려 안될 것 같고 담장부분은 어차피 군정전체의 모습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위원님에게 설명드린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18억이라는 예산이 군비 하나 안 보태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앞으로 읍도심에 3∼4개소 정도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야 주민휴식공간도 조성되고 주차공간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차질서 확립문제는 항상 제기가 돼 있는 문제고 막상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한 30분하고 나면 그 때 잠깐 했다가 한 두시간 후에 그 자리에 차가 또 서 있고 숨바꼭질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없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곳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에도 면단위에 우선 급한대로 3개소 정도를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민들이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내년 제1회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반응이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전 면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관광지 주변에 마을단위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어느 구간을 없앤다, 신설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내년초쯤에 읍소재지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와 차도의 노폭을 약간 조정하면서 혹시 공간이 생긴다면 가로수도 심고 다음에 주차경계선도 조정하는 그런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도심내 주차장확충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서 노선버스의 노선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차 말씀입니까?  대형차 8대, 소형차 52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  뒤에 설계를 하면서 읍민들의 의견을 물어 녹지공간을 조금더 확충하는 것이 낫겠다면 주차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차장 위주로 하는게 좋겠다면 현행대로 할 계획인데 최대 주차면적을 산출한 것이 현재 대형차 8대, 소형차 52대인데 이것도 대형차가 더 필요하다면 대형차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만약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소형주차와 관광버스만 진입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트럭같은 부분을 허용한다면 밤샘주차장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파고라도 안 있습니까?  요새 어디 가면 파고라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것보다는 느티나무나 나무를 육성해서 하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파고라는 세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느티나무 큰 수종을 갖추어서 쉼터의 그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보고 파고라 설치를 뺐으면 싶습니다.  파고라가 보면 군데군데 가보면 세멘기둥 세워서 덩굴 조금 얹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느티나무를 하는게 그 밑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런걸 생각해 보든지 읍소재지 같은데도 수목원을 조성하면 더 안 좋겠나.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여기 있는 기본구상은 국도비를 확충할 때 자료로서만 활용했고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기본구상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조경부분도 농림과의 조경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비 부담없이 가능하면 이 사업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경의 세부사업계획도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 위주로 식재해서 몇 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단시간내에 주민들이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생태주차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해서 안에 잔디를 심거나 했을 때 잔디가 잘 살아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선진지를 견학하든지 해서 연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대형까지 6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보드나 조경이나 이런걸 안 하면 100여대 이상 정도 되는데 그런걸 하다보니 면적이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변동가능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읍면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면 주차장 활용을 거의 안 합니다.  만약 진주같은데만 돼도 창주쯤 주차장이 되어도 군청까지 볼일 보러 걸어오는데 산청군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자전거도로를 하기에는 면적이 좀 작고 다음에 대형차 주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대형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호강래프팅 편의시설, 즉 대형차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야만 관련사업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800백만원 때문에 대형차도 같이 검토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편리성이 있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다른 경호강관광화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예산을 또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노선관계는 그냥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꾸라 하는 부탁을 못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다음에 그 구간은 주차장만 없애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노폭하고 인도폭하고 다음 거기에 조경할 수 있는 어떤 공지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버스 노선관계도 김위원님이 원래대로 환원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를 보면 그 부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선이 바뀌고 나면 바뀐 부분이 편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안건에 붙여서 동시에 처리를 권고하시면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유료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22-5번지 일원에 5,52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및 증식포를 5,000평, 가든산청 우량꽃 육묘장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백만원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의 적정여부입니다. 
  현 부지는 국도3호선에 인접하여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지품폐교 사이에 위치한 부지로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국도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포장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및 증폭포장과 우량꽃 육묘장의 집단·규모화가 가능하고 신기술 개발보급, 새소득원 발굴등 지역농업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초시범재배 부지의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로 사업예정부지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망약초 및 야생화 재배의 산교육장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 및 사업비 확보상황은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협의과정인 사전 동의서 징구 등이 필요하며, 부지매입비 500백만원은 약초재배연구단지사업비로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 약초시범재배 및 증식포장 부지만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기술돼 있는 내용은 11월16일 의회행정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행정간담회시 서로 의안이 결정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7월10일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장외 5명하고 산청군 문화관광과장외 3명하고 부지관계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타당성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이 만약 있으면 관리비나 용역비를 전부다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등게 되다보니 문제되는데 지금 한방약초단지하고 경상대하고 연계해서 그 때 간담회시 얘기했습니다.  센터에서 앞에 하고자 하는 지품초등학교 앞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을건데 토지가 길쭉하게 10m 이상 돼 있습니다.  타지역의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니 산업대학을 하든 경상대를 하든지 또 화훼단지는 정부에서 투자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첨단기술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지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가정해서 그렇게 했다면 내일이라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고 여기는 부지확보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병술씨가 나중에 땅을 안 판다면 어떡해요.  그 사람 논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상대나 산업대교수가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는 어떤게 효율성이 있는가를 비교해서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안은 의원들과 하든지 기술전문가와 하든지 연계해서 부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 같은 것을 연계해서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서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기술센터앞에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을 위한다는데 농민이 정부투자를 받아서 고립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이용하고 혜택도 주고 하면 그 사람도 부지만큼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애초에 당신이 지도했듯이 첨단하우스 유리온실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지 모르고 시설만 해줬지 안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도도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하고 연계해야 된다면 경상대학교 교수팀들이 산업대 교수팀이나 위원들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음에 거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여건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특별한건 없고 하우스와 양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시설은 하우스 1동 정도는 필요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제가 신등 화훼영농조합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이 6,000평인데 유리온실 2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쪽이 3,000평씩 6,000평인데 전에 불난데가 벤노형이고 위에는 와이드형입니다.  벤노형은 햇빛이 잘 들고 좋게 돼 있고 와이드형은 햇빛이 잘 안 들고 처음에 나온거라 작물생육이 별로 좋지 않은 형태로 돼 있는데 조성년도가 1995년에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547,420천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가 1,265백만원 들었고 융자가 759백만원, 자담 525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가 보조됐다는데 거치기간이 5년거치15년상환입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분할상환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깊게는 모르고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김민환 위원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화훼단지와 연계......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래서 약초재배라는건, 산청의 약초재배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효가 나는건 300m 기준으로 해서 재배해야 약의 효과가 있고 지리산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나오는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거기에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으로 보는데 묘목생산시에는, 어떤 하우스에는 일반 노지보다도 온도가 여름에 5도 내지 10도 정도 높기 때문에 여름에 다년생의 경우에는 하고현상이 발생되고 다년생의 묘목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일찍 많이 크기 때문에 갖다 심을 경우에 겨울동안에 동해를 받을 우려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작물이라는건, 묘목생산이라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몇 번 협의해서 결심받은 것이 센터와 가까운 부분에다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안 좋겠나 그런 방향을 잡아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했을 때 500평......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화훼단지는 1동을 써도 3,000평을 써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뜯지는 않고 다른걸 활용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화훼단지와 연계시키지 말고 나는 신등이라고 꼭 화훼단지를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군민의 득이 되고 어떤 행정의 득이 되는 것이 애초에 한방관광단지와 연계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뜻이 아니고 한방관광단지에 한의대를 유치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한의대가 유치되어서 산청에 들어오기 위한 기반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와 연계시키는게 기술센터에서 간단히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기술센터 앞에 사서 지역적으로 센터에서 할거라는 개념에서 보면 맞는데 장기적인 산청군 한방관광단지는 산청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땅도 분양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산청이 어떤 한방으로서 이름날 수 있는 한의대가 들어온다는 조건하에서 분양도 많이 받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올 수 있는데가 산업대나 안 되면 창원대나 경상대 한의대가 오는걸, 산업대가 와도 여기에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사실상 경상대를 유치해야될 조건하에서 하는 거지 기술센터에서 어떤 약초재배단지를 해서 보급한다면 그런 개념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판단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 추진과정이 경상대의 한의대가 왔을 때 산청에 어떻게 유치해서 한방관광단지와 맞을까 안 맞을까 싶어서 조성하자는 뜻에서 하는거지 약초시범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상대 한의대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 땅이, 이 좁은 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신등이나 차황에 샀거나 저거가 원하는게 약초단지 농장을 20,000평 구해 달라고 했을 때 어디에 구해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약초 거기에만 대해서 한다면 할 말 있습니다.  신등에 산청군의 인삼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데가 신등이오.  그런걸 분석해봤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한방을 내 얘기는 경상대의 한의대를 생각 안 하고 한다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장기적으로 산청에 한의대를 유치하거나 경상대와 연계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면 다시 제고해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은 묘목을 확대재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크게 보면 한의대를 유치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게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사업인데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산청군에 경대의 한의대가 온다고......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초재배연구단지는 실제로 원래는 한방연구시설입니다.  한방연구시설을 두고 사업비를 따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억원.  그래서 현재 계획안을 내놓은걸 보면 약초야생화시범증식포육묘장 이렇게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지는 별개로 하고 현재 센터에서 약초야생화시범재배증식포 및 육묘장으로서 이 면적만 하면 충분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당초에 한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목적은 한방연구시설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주목적이 뭔지 먼저 알아야......

○김민환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 애초에 내려온 목적이 한의대가 유치됐을 때 연구센터로써 어떤 준다든지 조건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목적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술센터에서 바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지금 가결, 부결을 정함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한방연구시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보를 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증식포를 보면 가부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60,000평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단지안에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건지 제공하니까 그 쪽에 와서 하라는건지 제가 확실히 500백만원으로 60,000평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상태로 어렵습니다.

○김민환 위원   60,000평에 대해서......

○전문위원 민영현   증식포를 한다면 가부를 정하고 만약에 약초재배연구단지를 한다면 한방연구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유보나 부결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전문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가 국비에서 500백만원 내려온게 약초단지조성에 들어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은 기본시설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제일 밑에 1필지인데 다른건 거의다 도로에 편입되는 가격기준으로 해서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고 1필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입을 못 하는데 만약 면적이 되면 5,500평이 되니까 900평을 빼버리고 나면 계단을 지어서 4,500평 정도가 가능하니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증식포를 해서 종자공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연구는 필요없을 경우 증식만 하겠다든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연구부분은......

○김민환 위원   여기 내려온게 약초재배연구단지 부지매입으로 재배연구단지라는건 방금 얘기했듯이 종자를 공급하고 그런걸 연구하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큰 프로젝트에서 한의대가 유치됐을 때 연구단지로서 어떤 준다든지 유치를 위해서 하는건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증식해서 공급하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것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나 입장이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위에 예산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수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 약초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은 당초에 면적이 좁고 이래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차추경때 저희들 군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 저희들에게 1차추경때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전에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5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서 그 추진은 당초 사업을 내릴 때 어떤 방향에서 내렸는지 그 사항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환 위원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품초등학교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가매입이.  면적이 타당성이 적고 아까 얘기한대로 애초에 산청군이 의도한 목적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교육청에서 안 판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계획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2년전에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문화관광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리산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뒤에 내려올 때 물어보니, 예산은 올 추경예산에 저희들에게 넘어와 버렸는데 뒤에 물어보니까 약초재배연구단지라 이래서......

○전문위원 민영현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지리산약초재배단지조성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산편성할 때 목이 어디에서 붙었느냐 이게 저희들이 예산 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올 때, 이게 올해 예산이 편성될 때 그게 지리산약초재배연구단지 그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안 넘어왔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약초재배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예산이 편성 당시에 저희들에게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째서 우리한테 오게 됐는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용지에다가 O, × 해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해당되는데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걸 부결로 한다는건 다른게 아니고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지 기술센터에서 추진한건 아닙니다.  애초에 교부세를 받아올 목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휴양관광단지나 경상대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휴양관광지나 경상대 한의대 유치나 연구단지와 관련없이 생각한다는 목적이 부결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한의대가 들어오는데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한의대가 들어올 목적이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하나 유치되면 부수적인 인구라든지 모든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유치를 위해서 애초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했는데 재배단지, 예를 들어 간단히 애초에 산청군 약초한방축제를 위해서 약초를 재배해서 지금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결하자는 결론입니다.  꼭 기술센터 앞에 있어야 된다면 김위원 얘기대로 학교부지를 하고 전부 60,000평 확보해놓고......

○김민환 위원   그 목적이 아니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취지를 가나 안 가느냐에 따라서 물은거지.

○전문위원 민영현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사항보고입니다. 
  사업개요에 토지매입현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외 1필지 대지입니다.  대지는 2필지에 60평이 되고 부지매입사업비는 5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산보건진료소 건립이 1986년에 건립됐고 건물은 산청군 소유이고 부지는 중산마을회와 중산리번영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취득재산의 상태는 현재 보건진료소 건물은 중산마을회와 중산리번영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측과 무상대부계약을 구두로 협의된 사항으로 그간 행정의 교환, 매입, 양여등 후속조치가 지연돼 오면서 부지소유자측의 불편이 가중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이며, 부지소유자측과의 공시지가 매입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준수돼 있었고 대상부지의 분할측량등 매입절차는 문제없습니다.
  매입사유는 중산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부지 2필지를 취득하여 부지소유자측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지 여건과 매입대상부지의 형상 등을 고려해볼 때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 103㎡와 535-13㎡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매입의 타당성이 있는 토지로써 취득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지소유자측도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재산권행사에 장애가 없다는 내용으로 중산마을회 및 중산리번영회와 협의를 기 완료한 사항이며, 부지소유자측의 불편해소 등을 검토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논을 수차,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처음에는 중산보건진료소 부지가 마을회 부지가 아니고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보건진료소는 그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보건진료소의 운영때문에 지역에서 희사를 하고 부지등기는 군수명의로 해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산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986년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운영협의회 기금은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돈을 가지고 또 필요할 때에는 기계도 사고 다른 그 안에 비치해야 될 물품이나 이런걸 계속 예산요청해서 편성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평균 보건진료소의 경우 10백만원 이내로 돼 있고 문대보건진료소도 현재 찜질방하는데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5백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중산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라든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9,200천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당초에는 이 계획이 저 밑 하천변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상당히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도 되어졌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전부터 부지교환 관계, 우리부지하고 교환하는 관계를 계속 검토해 왔고 중산마을회나 번영회에서 집단민원 비슷하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부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거기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물도 돼 있고 매입하는게 가장 안 타당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러니까 다른 부지를 주든지 여타 인근에 있는 산청군부지를 주든지 그렇게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안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산관광지 분양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희사를 한상 싶은데 너무나 그 당시 가격이 비싸놓으니 그 당시에 그만 못한 땅이 평당 2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발 물러서서 공시지가만 주면 해주겠다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도 부지를 바로 옆에도 다 팔았고 현재 거기에서 다리 건너가는 주변이 그 당시 평당 2백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이 공시지가로 한다는건 현실가격의 반 정도 그리 보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공시지가는 그렇는데 평수는 60평에서 30평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사서 60평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다면 30평도 못 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 땅에는 못 짓는다는 겁니다.  도로에 다 묻히고 증축은 2층으로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마을회에서 산건 몇 년도에 샀습니까?  애초에 개인건데 마을회에서 산건......

○김민환 위원   마을회에서 사서 군청의 돈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지어놓고 희사했는데 개인에게 저거동네 앞으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광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측량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결론입니다.  저거가 필요해서 다른데는 희사해서 보건진료소가 됐는데 이 때까지 이용 잘 해먹고 가만히 보니 땅값이 올라가서 욕심이 나니 땅값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기는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상중에도 가보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짓고 부지확보하고 하는데 협의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내갖고 지은 겁니다.  적립금으로 다 지은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안 사면 사용을 못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상당히 저희들이 이 앞에 토지교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하천부지와 도저히 안 되어서 수차, 처음에는 그것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을에서 나갔고 우리는 검토해보니 도저히 어려워 안 되겠다, 그것을 수용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밑에 주유소 부지하고 바꾸자 이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관광단지에 주유소 부지와 바꾼다는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결국 나온게 부지를 매입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달려 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 보니까 화장실도 보니 새로 크게 잘 짓고 하는데 밑에 부지에 해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긴 관광단지내기 때문에 상당히......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밑에 화장실도 짓는데 내가 볼 때는 새로 지을 것 같으면 40평 지어봤자 밑에 조각공원하고 있는 그런데 지어도 깨끗하게 지을상 싶습니다.  30평도 사용 안 하는걸 돈을 60평 돈주고 사야 되고......

○김민환 위원   상중같은데 보니 자기들이 예치된 것말고 돈을 내어서 군에서 뒤에 옹벽 좀 쳐주더라고요.

○전문위원 민영현   보고하기 전에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깁니다.  길더라도 책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수립배경입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등 자치단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도)에 제출토록 규정합니다.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기와 2기 평가를 기초로 수립, 매년 의료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하여 운영합니다. 
  수립방법은 연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실무교육을 실시한후 보건의료원장 주축으로 작성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핵심사업 선정추진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관심이 높은 간흡충 구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인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별로 구분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므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방문간호사업,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도 건강생활실천, 구강, 급만성 전염병 관리, 정신, 재활, 만성퇴행성 관리, 방문간호사업별 체계 마련과 방문보건사업등 서비스 제공 방법별 보건사업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관리등 행정위주의 보건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할 및 연계발전 방향은 민간의료기관은 진단이나 검사, 진료 위주로 운영을 하고 보건기관은 어려운 계층의 질환 예방사업과 저소득층 진료, 보건계획등 상호간 기능을 분담하여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의료기관 직원들의 전문 직무능력 향상 등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으로는 국립보건원과 공무원교육원,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등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과 기능보강으로 조직운영은 인력의 증원보다 현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 추진하고 시설은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시설이 노후화된 서부보건진료소를 폐소된 서부출장소로 이전 보수할 계획이며, 장비보강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단체신검 인원의 증가에 따른 방사선 관찰용기기 구입과 노후화된 위내시경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는 물가의 인상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교육, 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지속 강구, 본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지역보건법상 명시된 사항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지역보건의료의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보완 가능여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상 미흡한 부분과 주민 요구사항의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맞추어 매년 수립하게 되는 시행계획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수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에 대한 균형있고 상호연계 추진이 가능토록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등 행정절차이행 여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중앙 및 도의 보건의료시책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서초안 공고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법령상에 명시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구체화하는 것으로 승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획서상의 내용이 지역보건의료 여건 향상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서로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의 연계 및 여건변화시 개선·보안등 수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필름이 고갈되어서 지금 현재 그걸 하나하나씩 일일이 잘라서 환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이 현재 내구연한도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지나기 때문에, 또 선명도도 약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해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검진차량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운행에는 별 지장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의료원에 보면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4명이 진료분야에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순수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생이나 보건증진이나 보건행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분야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했을 때는 적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부다 둘러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걸 한번 저희들도 전북이나 이런데는 1·2층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여건이 수용된다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얼마전에 군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이것이 4개년 계획으로 돼 있고 기본틀이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003년 연말까지라면 내년계획에 세우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근무인원입니다.  위에 괄호는 아니고.  근무인원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의료심의회를 했던건데 그 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어지고 하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했다가 그 때 심의회할 때 삭제를 다 시키도록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정하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수시로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기본계획을 현재인원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한다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방문사업을 확대할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대로 할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절실하고 좋은 시책인데 저게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오후에 대부분 나가서 하고 있고 지소의 경우에는 시간이 나면, 환자가 없으면 나가서 하는 경우고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상당히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움직이지 못 하는 독거노인에게는 약을 지어서 배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정방문사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한데 인력문제 이런게 많이 따릅니다. 또 보건지소같은데 나가려면 지소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비워놓고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의료원에서 한 사람이 10개 면을 담당한다면 한 달에 한번씩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취지가 거창하게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보건지소는 아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둘이 있는데 시간이 있어야 나간다면 만성적으로 누워있는 사람 둘러보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료소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등록은 30명, 40명 해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들여다보는 순시밖에 안 됩니다.  계획서에 인원만 해놓으니까 한 달에 한번도 안 나가본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사업이 아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원을 낮춰서 35명이나 50명 하지 말고 거동불능자는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건데.  그래 또 가면 뭐라는게 아니고 돈을 처음에 가면 900면 내면 이 사람이 한달에 3∼4번 오면 부담이 되어 오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돈을 운영협의회에서 4번 갔을 때 3번 정도는 부담해주고 돈이 남고 있으니 좋은 안이 있는데 조례적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진료소에서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 가정방문은 실적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물으니까 옛날에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하니까 뒤에 한 사람 넣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실제로 한 달에 한번 가봤자 그 집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약도 하나 지을 것도 아닌 그런 집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 자체적으로 그 사람 진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협의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줘야 할텐데 진료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건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협의회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가 10,000천원 가까이 5·6백만원, 최고 3·4백만원 있는데 서너 사람 되는게 한 달에 3천원 대줘봤자 1년에 100천원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협의회에서 지출할 수 없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덥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조례사항은 전혀 아니고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직접 하는 사람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줄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