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월 24일(월요일)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건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 ‘94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건(군수제출)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8. ‘94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 및 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외 3건, 그리고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1월22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4년1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 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 및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안외 3건과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 및 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외 3건, 그리고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1월22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4년1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 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 및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안외 3건과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건, 그리고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26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건, 그리고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26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과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기준에서 월5만원으로 정한 것을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지급액은 월50천원 이상 200천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고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되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2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그런 부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타시군에서 정해지고 있는 예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기준에서 월5만원으로 정한 것을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지급액은 월50천원 이상 200천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고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되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2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그런 부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타시군에서 정해지고 있는 예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로 산청군토지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위원을 20인 규모로 확대 구성하여 내실있는 지가심의와 동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1항중 11명 이상 15명 이내인 것을 20인 내외로 하고 제2조 제3항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건설과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과장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로 산청군토지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위원을 20인 규모로 확대 구성하여 내실있는 지가심의와 동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1항중 11명 이상 15명 이내인 것을 20인 내외로 하고 제2조 제3항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건설과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과장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과 그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토지를 분양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12월30일자로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중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설명드리면 적용범위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조성된 택지는 군수가 직접 분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성된 택지의 분양은 일반 공영개발사업지구와 관광지 사업지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공영 개발사업지구의 택지를 말씀드리면, 산업용지는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일반거주 용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되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거용지 즉 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선수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사업지구에 있어 관련되는 사업용지는 경쟁입찰에 의하고 상업용지는 우선순위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추첨방식으로 분양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대금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지의 필지별 분양가격이 되는데 이 분양가격은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건 보상비, 투자비, 기타 경비 등의 총 투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가격을 참작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분양심의위원회는 조성된 택지에 있어서 분양 등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8조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입주자들이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하거나 별도로 관리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외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과 그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토지를 분양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12월30일자로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중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설명드리면 적용범위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조성된 택지는 군수가 직접 분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성된 택지의 분양은 일반 공영개발사업지구와 관광지 사업지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공영 개발사업지구의 택지를 말씀드리면, 산업용지는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일반거주 용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되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거용지 즉 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선수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사업지구에 있어 관련되는 사업용지는 경쟁입찰에 의하고 상업용지는 우선순위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추첨방식으로 분양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대금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지의 필지별 분양가격이 되는데 이 분양가격은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건 보상비, 투자비, 기타 경비 등의 총 투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가격을 참작해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분양심의위원회는 조성된 택지에 있어서 분양 등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8조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입주자들이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하거나 별도로 관리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외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중기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군세조례 제16조제2항중에 지방세법 제179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과 동법 제177조2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방법을 법 제179조3의 규정에 통합해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군세조례 제17조5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로 하고 군세조례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3 제2항7호를 법 제184조의3 제2항6호로 조정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제24조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중기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군세조례 제16조제2항중에 지방세법 제179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과 동법 제177조2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방법을 법 제179조3의 규정에 통합해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군세조례 제17조5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로 하고 군세조례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3 제2항7호를 법 제184조의3 제2항6호로 조정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제24조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술보급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술보급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산청농업자생력 향상 제3차년도 사업융자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청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 1항에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0천원, 가구당 5,000천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배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구사항은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한도액 및 총 사업비 융자액을 상향 책정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융자한도액 및 총 사업비 지원비율을 설명드리면, 자동화표준연동하우스 4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당 600평으로 총 사업비는 동당 6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융자 5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50동에 규모는 15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000천원입니다. 융자 100,000천원, 자부담 25,000천원입니다.
사과, 배 과원조성 7개소는 개소당 3,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26,000천원이며 융자 105,000천원, 자부담 21,000천원입니다.
버섯 생력재배사는 5동에 8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0천원으로써 융자 4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은 1개소에 총 50두를 사육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0,000천원으로 융자 5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80%～83.3%까지 각종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은 고품질 생산과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고 본 사업의 확대보급 및 산청농업 발전을 위하여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의 융자비율의 상향조정이 불가치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농업자생력 향상 제3차년도 사업융자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청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 1항에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0천원, 가구당 5,000천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배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구사항은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한도액 및 총 사업비 융자액을 상향 책정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융자한도액 및 총 사업비 지원비율을 설명드리면, 자동화표준연동하우스 4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당 600평으로 총 사업비는 동당 6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융자 5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50동에 규모는 15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000천원입니다. 융자 100,000천원, 자부담 25,000천원입니다.
사과, 배 과원조성 7개소는 개소당 3,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26,000천원이며 융자 105,000천원, 자부담 21,000천원입니다.
버섯 생력재배사는 5동에 8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0천원으로써 융자 4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은 1개소에 총 50두를 사육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0,000천원으로 융자 5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80%～83.3%까지 각종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은 고품질 생산과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개소당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고 본 사업의 확대보급 및 산청농업 발전을 위하여 융자한도액 및 총사업비의 융자비율의 상향조정이 불가치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농업 자생력 향상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92년도 1차년 상과는 자동화 연동하우스 6동 설치 330백만원과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5동 45백만원, 취나물 재배단지 5개소 100백만원, 지리산 토종닭 사육 160천수 72백만원의 소요사업비중 새마을소득금고 특별기금 조성으로 주민이 열망하는 소득증대사업에 융자지원 하였고, 93년 2차년에는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 6동 3,600평,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5동 400평, 배 생력재배 Y자 수형 시범단지조성 1개소 2ha, 지리산 사과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1개소 2ha, 재래가축 시범단지 조성 흑돼지외 3종의 사업에 총 5억원을 년리 3%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후 94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서 승인요구한 사업은 ‘93. 10. 26 조례 제1269호로 개정된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생산소득사업에 해당되며, 동 조례 제5조의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과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는 농가당 600평 규모에 6천만원의 사업비에 833%에 해당하는 5천만원 융자지원과 사과, 배 과원조성은 농가당 3,000평 규모로 18백만원 사업비중 83.3%에 해당하는 15백만원 융자지원 요구와 버섯 생력재배사 설치 농가당 80평 규모에 11백만원의 사업비중 81.8%에 해당하는 9백만원을 고품질 생산과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소요사업비를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동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하므로 지난해 UR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 쌀과 14개 기초 농산물이 95년도부터 다양한 형태로 수입개방이 확실시됨에 다라 어려워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다소의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전업농 육성을 위해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사업과 사과, 배 관원조성, 버섯생력재배사 설치사업은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육성은 농가당 지원액이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임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융자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융자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이 승인을 요구한 사항중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은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은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우고급육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여건도 좋은데 비단 이 부분에서만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은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우고급육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여건도 좋은데 비단 이 부분에서만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금고 제5조 제1항에 보면 융자한도액 및 융자배율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0천원, 가구당 5,000천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70%에 해당되는 것이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설치 사업과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0천원, 가구당 5,000천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70%에 해당되는 것이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설치 사업과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김호기 의원 가구수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협업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법등 한우를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인력이나 자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산청의 자연조건이 활용만 되면 되는 이런 부분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대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직원대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다면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의 지리적 여건은 북부나 남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비닐하우스는 남부쪽에 한우나 버섯같은 것은 북부가 맛에서나 품질에서 우수하고 재배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런 지리적 특성과 여건을 참고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대상자 선정은 읍면 농업발전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연동하우스에 대한 융자한도액이 조례에는 70%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 83.3%에 해당하는 융자지원이 93년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민들이 연동하우스나 시설채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해 있는 실정이므로 융자지원액을 더 낮추어 한 가구라도 더 지원해서 빨리 보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려면 기반조성 즉 고압선, 관정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하므로 총 소요액이 60,000천원～65,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50,000천원 정도는 융자가 되어져야만 농가에서 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 정도는 융자가 되어져야만 농가에서 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면 1년만 지나도 시설비가 다 충당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늘림으로써 애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서같은 경우에는 연동하우스를 하고싶어도 지원혜택이 돌아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서같은 경우에는 연동하우스를 하고싶어도 지원혜택이 돌아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는 92년. 93년에는 6동씩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동으로 줄이면서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 50동을 북부에 집중적으로 넣을 계획이며,
사과, 배 과온 조성부분은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산청 관내만 해도 수도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동화 연동하우스 물량은 줄이는 대신 농가실정을 감안해 이 정도는 지원되어져야만 본 사업을 원활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과, 배 과온 조성부분은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산청 관내만 해도 수도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동화 연동하우스 물량은 줄이는 대신 농가실정을 감안해 이 정도는 지원되어져야만 본 사업을 원활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민호 의원 연동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업자는 지도소에서 선정해 줍니까? 시설농가에서 자유롭게 선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난해의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를 선정한 연후 수차에 걸쳐 농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해 할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그중 다수의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관외에 있는 3개 업체를 불러 선정된 농가와 별도의 모임을 가져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한 농가만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업체선정을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했고 한 농가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스스로 관외업체를 데려다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업체선정을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했고 한 농가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스스로 관외업체를 데려다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제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한 분만 다른 업자에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군내업자에게 하면 단가를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지도소에서 관외업자에게서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관내업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자에게 주는데는 뭐가 있지 않느냐 소리가 나오고 군내 업자중에는 공사에 문제가 있을시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다른 업자에게 한다면 지도소에서 융자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확실한 시공이 안되어지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전문업체를 안내만 해드렸을 따름이지 꼭 이 업체에서 해라하는 일은 지난해 제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홍진술 의원 한우 고급육 생산은 현재 있는 종자를 보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종을 지도소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급시키는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한우고급육 생산이라는 어원 자체는 외국소를 가져온다든가 특별히 개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우를 어떻게 하면 질을 높여 좋은 고기를 생산 우수성을 인정받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시범마을 육성하는 것은 한우 비육을 하려면 최소한 한 농가에 5마리 이상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반이 어는 정도 되어있는 부락에서 해야됩니다.
주 기술적인 내용은 지금 18개월경에 400kg에 출하하는 것을 24개월경에 500～550kg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살을 찌워 좋은 고기를 출하하겠다는 뜻입니다.
주 기술적인 내용은 지금 18개월경에 400kg에 출하하는 것을 24개월경에 500～550kg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살을 찌워 좋은 고기를 출하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도 연동하우스 1동 건립하는데 50,000천원이 든다면 개인에게 맡기면 40,000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왜 꼭 외부 업자에게 시키며 만약 이 업자에게 하지 않을 경우 자금배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도 연동하우스 1동 건립하는데 50,000천원이 든다면 개인에게 맡기면 40,000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왜 꼭 외부 업자에게 시키며 만약 이 업자에게 하지 않을 경우 자금배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도산청군주요업무계획을 담당실과 소관별로 담당 실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군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은 10분에서 15분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94년도산청군주요업무계획을 담당실과 소관별로 담당 실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군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은 10분에서 15분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호 기획계장, 오두원 예산계장, 김영진 법무계장, 홍종윤 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행정 환류기능의 적극 가동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대형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대상사업별 목표 달성도를 수치화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분석과 관련부서에 대책 강구 및 추진촉구로 주요시책의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상황 확인 평가 업무입니다.
주요시책 또는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 각종 건설사업, 현안 및 문제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적기성,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점검 확인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실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연계되도록 해나가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로 원활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3년간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올바른 자치관행을 정착시키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강화입니다.
의회를 통한 각종 진정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겸허한 수렴자세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질문사항의 성실한 답변등을 통하여 의회관련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군정추진에 관한 수시 보고와 자료제공과 동시에 의정보고회,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역량배양입니다.
공직자의 자치업무 능력제고를 위하여 법무소식지발간, 법률교육실시, 의회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서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사고는 사전대비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책임의식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거는 재해예방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280호에 의해서이고 추진대책으로는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소관부서별로 최우선 해결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사고 우려 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예산확보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종합 방재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단체장, 업체대표로 구성된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유관기관, 업체의 실무 간부로 구성된 재해예방대책 실무 협의회를 착실히 운영해서 지역단위의 종합 방재계획 수립과 심의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함과 동시에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 촉구를 하므로써 대형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신정, 설날, 추석절 및 월동기등 종합적인 행정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각종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군민과 명절의 귀성객으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대책수립 및 추진시기는 종합대책 추진이 요구되는 기간중에 추진하는데 기획실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관부서 단위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대책은 신정연휴 종합대책, 설날연휴 종합대책, 추석절 종합대책, 월동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화재, 가스, 산불, 설해, 교통사고,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수거, 물가안정, 체불노임 일소, 쓰레기의 적기수거, 의료서비스, 상수도 급수등 생활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려운 계층 지원 대책 등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기간중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백서는 작년과 같이 2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청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입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군 장기발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종합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 미래상의 제시를 통한 군민 동참과 이해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5～2004년까지 10개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군 종합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발주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명실상부한 산청군의 2000년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자치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94년도 예산개요는 일반회계 49,867백만원, 특별회계 11,078백만원 해서 총 60,9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12.5%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2,680백만원과, 세외수입 3,550백만원, 자체수입은 6,230백만으로써 12.5%이고, 세출부분에 투자사업비는 총예산액의 58.3%인 28,7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22건, 도비보조사업 84건해서 206건에 사업비는 23,584백만원으로 국비 7,638백만원, 도비 6,641백만원, 군비는 9,308백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6,487백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2,821백만원은 미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계획입니다.
총 230,900천원으로써 새마을사어 단체등 정액보조단체에 140,900천원, 말미에 있는 임의단체인 pool보조에 9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상환 및 발행 계획입니다.
올해의 상환계획은 현재 발행해 놓은 12,348백만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잔액이 12,619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이자원금 합해서 948백만원인데 이는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총 3,300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원지 하천 2공구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00백만원을 확보해서 3년거치 2년균분상황 연8%를 차입을 할 계획이고 읍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0백만원을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년 7%로 해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올해의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작년대비 11.5%가 증가한 929백만원을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방법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연4회 분기 1회씩 발간할 계획이고 법무소식도 연4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은 연2회 상.하반기 실시를 하는데 주로 제·개정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와 소송수행 요령과 생활법률 상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민법 등을 위주로 해서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행정의 내실 추진입니다.
산업체 총조사입니다.
광공업 부문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 4월경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매년 1회씩 올해 8월경에 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상주인구 조사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매년 12월31일 24시를 기해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주민등록 전산출력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낼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도 예년과 같이 213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9월경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및 조사구 설정입니다.
이 부분도 95년도에 인구주책 총조사가 있는데 올해 여기에 대한 조사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호 기획계장, 오두원 예산계장, 김영진 법무계장, 홍종윤 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행정 환류기능의 적극 가동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대형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대상사업별 목표 달성도를 수치화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분석과 관련부서에 대책 강구 및 추진촉구로 주요시책의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상황 확인 평가 업무입니다.
주요시책 또는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 각종 건설사업, 현안 및 문제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적기성,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점검 확인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실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연계되도록 해나가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로 원활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3년간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올바른 자치관행을 정착시키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강화입니다.
의회를 통한 각종 진정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겸허한 수렴자세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질문사항의 성실한 답변등을 통하여 의회관련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군정추진에 관한 수시 보고와 자료제공과 동시에 의정보고회,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역량배양입니다.
공직자의 자치업무 능력제고를 위하여 법무소식지발간, 법률교육실시, 의회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서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사고는 사전대비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책임의식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거는 재해예방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280호에 의해서이고 추진대책으로는 사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소관부서별로 최우선 해결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사고 우려 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예산확보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종합 방재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단체장, 업체대표로 구성된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유관기관, 업체의 실무 간부로 구성된 재해예방대책 실무 협의회를 착실히 운영해서 지역단위의 종합 방재계획 수립과 심의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 추진함과 동시에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 촉구를 하므로써 대형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신정, 설날, 추석절 및 월동기등 종합적인 행정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각종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군민과 명절의 귀성객으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대책수립 및 추진시기는 종합대책 추진이 요구되는 기간중에 추진하는데 기획실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관부서 단위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대책은 신정연휴 종합대책, 설날연휴 종합대책, 추석절 종합대책, 월동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화재, 가스, 산불, 설해, 교통사고,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수거, 물가안정, 체불노임 일소, 쓰레기의 적기수거, 의료서비스, 상수도 급수등 생활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려운 계층 지원 대책 등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기간중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백서는 작년과 같이 2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청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입니다. 2000년대를 지향하는 군 장기발전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종합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 미래상의 제시를 통한 군민 동참과 이해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5～2004년까지 10개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군 종합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발주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명실상부한 산청군의 2000년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자치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94년도 예산개요는 일반회계 49,867백만원, 특별회계 11,078백만원 해서 총 60,9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12.5%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2,680백만원과, 세외수입 3,550백만원, 자체수입은 6,230백만으로써 12.5%이고, 세출부분에 투자사업비는 총예산액의 58.3%인 28,7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22건, 도비보조사업 84건해서 206건에 사업비는 23,584백만원으로 국비 7,638백만원, 도비 6,641백만원, 군비는 9,308백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6,487백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2,821백만원은 미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계획입니다.
총 230,900천원으로써 새마을사어 단체등 정액보조단체에 140,900천원, 말미에 있는 임의단체인 pool보조에 9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상환 및 발행 계획입니다.
올해의 상환계획은 현재 발행해 놓은 12,348백만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잔액이 12,619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이자원금 합해서 948백만원인데 이는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총 3,300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원지 하천 2공구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00백만원을 확보해서 3년거치 2년균분상황 연8%를 차입을 할 계획이고 읍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0백만원을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년 7%로 해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올해의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작년대비 11.5%가 증가한 929백만원을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방법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연4회 분기 1회씩 발간할 계획이고 법무소식도 연4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은 연2회 상.하반기 실시를 하는데 주로 제·개정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와 소송수행 요령과 생활법률 상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민법 등을 위주로 해서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행정의 내실 추진입니다.
산업체 총조사입니다.
광공업 부문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 4월경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매년 1회씩 올해 8월경에 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상주인구 조사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매년 12월31일 24시를 기해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주민등록 전산출력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낼 계획입니다.
통계연보도 예년과 같이 213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9월경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및 조사구 설정입니다.
이 부분도 95년도에 인구주책 총조사가 있는데 올해 여기에 대한 조사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 잘 듣고 체크를 해서 다음 군정질문이나 건의사항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 잘 듣고 체크를 해서 다음 군정질문이나 건의사항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문화공보실장 전형수입니다.
공보계장 김진곤, 문화재계장은 원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보업무의 여건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행정쇄신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이해부족에 따른 원형의 상실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의 가치라든지 그 기능 보유자가 소외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과 보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써는 지방행정의 투명한 공개라든가 향토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기반구축을 통한 굴절없는 홍보행정을 수행하며, 온고지신 정신으로 전통문화를 관리하기 위한 홍보 업무의 조직체계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확보라든지 홍보기법의 쇄신 및 적극성을 견지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전통 문화예술 발굴 보전이라든가 충효교실을 내실화 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추진효과는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써 군민과 행정간에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7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국·도·군정의 능동적인 홍보와 내고장 특성 홍보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과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점검강화,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전, 문화재 보존관리만전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등 6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의 능동적인 홍보는 지난번 저희들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홍보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분을 면장님과 상의해서 새로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는 역시 저희 관내 8개 지방신문사와 그외 언론기관을 통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 특히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미담사례를 중점 발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유선방송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군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그때그때 소상히 알려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 보급도 작년 수준인 9종을 연중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특성 홍보강화입니다. 관광화보는 수일내로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전면에는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후면에는 안내도를 만들어서 관광객 특히 군청을 찾는 분들 또는 외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우리군을 알뜰히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업소가 28개소, 관광여행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제 대상업소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관내 건전문화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토문화예술의 전승 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특별히 우리지역의 고유민속으로 예를 들어 일노래, 상여노래등 잊혀져 가고있는 문화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단계별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녹취 내년에는 악보화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우리 도가 매년 향토민속 경연대회를 10월경에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군에서 단성 사직단 제사를 가지고 나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문화원과 협의해서 좋은 자료를 발굴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정 문화재가 53건, 유인물에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잘 전수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 17일날 일제 조사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조사원 자료를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상황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53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훼손, 파손, 도굴이 없도록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이번에 국비지원받은 사업이 면화시배지 정화공사와 대원사 다층석탑, 내원사 3층석탑입니다. 이는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지발간입니다.
군지발간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산 부족분은 다음 추경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내고장 명물 기획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저공해 곶감, 사과, 이런 특산물과 지리산 관광단지, 금서 휴양지, 자연 휴양림 조성등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고장의 명물 명소가 낱낱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연 4회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는 생산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곳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진곤, 문화재계장은 원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보업무의 여건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행정쇄신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이해부족에 따른 원형의 상실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의 가치라든지 그 기능 보유자가 소외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과 보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써는 지방행정의 투명한 공개라든가 향토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기반구축을 통한 굴절없는 홍보행정을 수행하며, 온고지신 정신으로 전통문화를 관리하기 위한 홍보 업무의 조직체계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확보라든지 홍보기법의 쇄신 및 적극성을 견지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전통 문화예술 발굴 보전이라든가 충효교실을 내실화 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추진효과는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써 군민과 행정간에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7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국·도·군정의 능동적인 홍보와 내고장 특성 홍보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과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점검강화,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전, 문화재 보존관리만전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등 6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의 능동적인 홍보는 지난번 저희들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홍보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분을 면장님과 상의해서 새로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는 역시 저희 관내 8개 지방신문사와 그외 언론기관을 통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 특히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미담사례를 중점 발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유선방송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군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그때그때 소상히 알려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 보급도 작년 수준인 9종을 연중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특성 홍보강화입니다. 관광화보는 수일내로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전면에는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후면에는 안내도를 만들어서 관광객 특히 군청을 찾는 분들 또는 외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우리군을 알뜰히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업소가 28개소, 관광여행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제 대상업소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관내 건전문화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토문화예술의 전승 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특별히 우리지역의 고유민속으로 예를 들어 일노래, 상여노래등 잊혀져 가고있는 문화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단계별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녹취 내년에는 악보화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우리 도가 매년 향토민속 경연대회를 10월경에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군에서 단성 사직단 제사를 가지고 나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문화원과 협의해서 좋은 자료를 발굴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정 문화재가 53건, 유인물에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잘 전수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 17일날 일제 조사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조사원 자료를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상황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53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훼손, 파손, 도굴이 없도록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이번에 국비지원받은 사업이 면화시배지 정화공사와 대원사 다층석탑, 내원사 3층석탑입니다. 이는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지발간입니다.
군지발간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산 부족분은 다음 추경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내고장 명물 기획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저공해 곶감, 사과, 이런 특산물과 지리산 관광단지, 금서 휴양지, 자연 휴양림 조성등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고장의 명물 명소가 낱낱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연 4회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는 생산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곳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손광길, 서무계장 이상원, 감사계장 이한식, 통신전산계장 권창현입니다.
내무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현재 604명중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02명이던 것이 2명이 더 늘었습니다. 2명이 더 늘은 것은 삼장과 오부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금년도에 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달말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임용이 될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내실있는 조직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포상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의 내실화로써 불요불급한 조직은 통합 내지 폐합을 하겠습니다. 또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충원하겠으며 결원된 1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 도의 충원계획에 의해 충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의 윗물맑기 운동추진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해 나가며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의시간은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읍면 기관과는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내부 관행은 과감하게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47개 반에 372명을 기본교육전문교육, 기타 단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장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정기교육과 수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직장 적응교육도 겸해서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하간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장체육대회라든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실과 읍면간 자체 단합행사와 직장취미활동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대화행정 강화와 지역화합 도모입니다.
군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를 2월중에 11개 읍면을 순회해 실시하도록 하고 군민과의 대화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대화의 확대입니다. 오지마을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현지방문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전국 온라인화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무자동화 추진과 상설전산 교육장을 설치해 전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도 겸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는 지금 현재 세대가 14,60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전산자료 대사를 실시해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도 설치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0,000천원입니다. 차기 추경에서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실천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완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몸에 밴 친절로써 참 봉사가 실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과 친절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과 위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과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 점검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표창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확산 파급시키고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쇄신자료로 활용해서 차질없는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의 의무적인 공개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신뢰행정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제작해 비치했습니다. 작년보다 58건이 더 붙은 총 1,2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읍면 출장소에 게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5일에는 금년도 행정정보 심의위원회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반상회보등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사정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내부의 3대 부조리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토지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문책의 관대화와 온정적인 처리를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한 비리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쇄신입니다.
부조리의 실태 진단과 추적을 해서 개선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사항도 지도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중 처리가 불가된 것 반려, 철회, 지연처리 된 것을 유형별로 추적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지연의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제도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도회계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11월 사이에 생초면외 5개 면과 지도소와 의료원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일선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기강이 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계장 손광길, 서무계장 이상원, 감사계장 이한식, 통신전산계장 권창현입니다.
내무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현재 604명중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02명이던 것이 2명이 더 늘었습니다. 2명이 더 늘은 것은 삼장과 오부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금년도에 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달말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임용이 될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내실있는 조직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포상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의 내실화로써 불요불급한 조직은 통합 내지 폐합을 하겠습니다. 또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충원하겠으며 결원된 1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 도의 충원계획에 의해 충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의 윗물맑기 운동추진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해 나가며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의시간은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읍면 기관과는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내부 관행은 과감하게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47개 반에 372명을 기본교육전문교육, 기타 단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장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정기교육과 수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직장 적응교육도 겸해서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하간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장체육대회라든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실과 읍면간 자체 단합행사와 직장취미활동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대화행정 강화와 지역화합 도모입니다.
군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를 2월중에 11개 읍면을 순회해 실시하도록 하고 군민과의 대화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대화의 확대입니다. 오지마을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현지방문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전국 온라인화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무자동화 추진과 상설전산 교육장을 설치해 전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도 겸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는 지금 현재 세대가 14,60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전산자료 대사를 실시해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도 설치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0,000천원입니다. 차기 추경에서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실천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완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몸에 밴 친절로써 참 봉사가 실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과 친절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과 위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과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 점검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표창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확산 파급시키고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쇄신자료로 활용해서 차질없는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의 의무적인 공개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신뢰행정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제작해 비치했습니다. 작년보다 58건이 더 붙은 총 1,23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읍면 출장소에 게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5일에는 금년도 행정정보 심의위원회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반상회보등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사정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내부의 3대 부조리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토지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문책의 관대화와 온정적인 처리를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한 비리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쇄신입니다.
부조리의 실태 진단과 추적을 해서 개선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사항도 지도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중 처리가 불가된 것 반려, 철회, 지연처리 된 것을 유형별로 추적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지연의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제도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도회계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11월 사이에 생초면외 5개 면과 지도소와 의료원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일선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기강이 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사회진흥과장 이선명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김동환, 개발계장 이복천, 건전생활계장 이병우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과 9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은 3개 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새마을지도자가 852명으로 새마을 남자지도자가 284명, 새마을 부녀회 284명, 문고지도자 2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저희 군에는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2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27개 조직에 773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현황은 총 2,212건으로 문화복지시설 815건, 소득기반 시설 153건, 생산기반시설 1,2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대기소 54개, 취약대책 헬기장이 110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방향은 건강한 국토사업 기반구축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조성, 맑고 푸른 경관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고취 및 정화활동강화,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균형 개발사업 촉진과 근린휴식, 체육시설 확충 및 건전조직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기반구축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활력화 배경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확충이 요망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산과 강 하천 및 생활주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사회전반에 기기주의 팽배 및 공동체 의식이 쇠퇴 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공동의 사업추진과 참여 계기를 마련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제1단계는 83년도, 제2단계는 94년도부터 95년, 제3단계는 1996～2000년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94년 사업으로는 첫째 으뜸사업 6건에 600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량 93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62건, 문화복지시설 4건, 생산소득기반사업 27건에 1,100백만원을 투입해 실시하고 기타 사업은 군·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총 주택수 12,103호중 개량 가능 가구가 11,103가구로써 94년에 1,483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에 2,300가구와 96년에 2,414가구가 개량되면 부엌개량 사업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94년 추진사업으로서는 1,483동중 1차적으로 524동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부녀새마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및 모자가정 세대를 우선 지원하며 출향인 내고장 부엌개량 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000천원입니다.
다음 도로변 가꾸기사업입니다.
현황은 129개소로써 소공원 7개소, 동산 9개소, 가로화단 3개소, 절개지 및 도로변 유휴지가 110개소입니다.
도로노견 꽃길조성은 지양하고 도로변 유휴지, 절개지를 활용해 화단을 조성하며 묘목, 종자대, 비료대등 재료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국민운동 단체가 책임 조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조직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852명입니다. 이중 문고지도자중 135명이 미개설 문고지도자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도력 부족 및 활동부진 지도자는 교체토록 하고, 활동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지도자는 영입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운동 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서로 협의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지원은 65,600천원으로써 군단위에 39,200천원, 읍면에 26,400천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은 분기별로 지원하되 군단위는 연 4회, 읍면 단위는 연 2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은 175명으로 새마을지도자 90명, 새마을 지도자 부인 30명, 이장 50명, 지도층 인사 5명입니다. 여기에 중앙 교육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구심문고 육성은 20,000천원을 투입해서 산청, 금서, 삼장, 시천 4개면에 하고 95년, 96년에 걸쳐 전 읍면의 구심문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의 방침은 비소재지권 구심문고를 소재지권으로 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읍면별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자녀장학금 60명 지원과 우수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40명, 새마을지도자 초청 간담회 년 2회,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격려, 새마을지도자 포상확대, 새마을지도자 순회간담회를 년2회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 참여확대는 새마을 회관 등의 관리를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재활용품 수집과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 환경정비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도로변 가꾸기사업과 자연정화 활동은 국민운동단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등기입니다.
새마을회관은 총 249개소로써 등기가 부지만 되어 있는 것이 70개소, 건물만 되어 있는 것이 53개소입니다.
새마을도로는 4,341개소로써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4필지입니다. 측량이 되지 않은 2,327필지에 소요되는 측량비는 116,000천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서 새마을회관 일제조사 정비는 93년11월에 마쳤습니다. 새마을 회관 등기는 2월까지 도로 편입부지는 연차적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새마을사업 추진기구를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읍면 소재지 지역 새마을 편입부지 특조법에 의한 등기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즉 보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측량비 과다 소요 및 업무량 과다로 단기간내 완료가 불가하며 사업추진후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변동, 소유자 부재 등으로 측량 및 등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합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지구에 대해 사업추진과 병행해 분활 및 등기추진을 해나가고 분할측량시 관계인 참여 및 사전 협의 등으로 민원발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94년 오지개발사업은 오부면, 삼장면 2개면에 1,014,996천원을 투입해 할 계획입니다.
오부면 4건은 부곡도로 포장, 일물도로 확포장, 오부 교량가설, 신기마을 회관 건립이며, 삼장면은 다간-황점 도로확포장, 유평도로 확포장, 삼거리-외곡 도로확포장, 상촌 도장골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현지측량 및 설계 완료를 4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사추진은 5월달부터 시작해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선 확포장 4개소 410m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고뒤에서 양협앞 소방도로, 군의회 청사 뒤 소방도로 사거소방도로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백만원으로 추진은 실시 설계완료를 4월30일까지 마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은 4월30일까지, 토지 및 지장 물건 보상협의 완료는 5월30일까지 공사추진은 6～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대책 헬기장 정비관리입니다. 총 110개소에 11,000천원을 투입해 상반기인 4월1일～4월30일까지와 하반기인 10월1일～10월31일까지 연 2회로 정비관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확대지정입니다. 93년까지 지정현황은 10개지구로써 94년에는 2개지구를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전 국토 대청경의 날 지정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계속 추진을 하고 중점 추진사항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군민 협조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하고 기관, 단체, 임직원 및 마을주민, 학생등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수용능력이 100명이며 수련대상은 학생 청소년 청소년단체, 기관단체, 주민 등입니다. 관리는 일용인부 2인이 24시가 교대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유관기관, 단체,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보도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내책자를 게재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93,760㎡, 경기장 면적 15,000㎡, 관중석은 5,000명 수용규모이며 관리는 1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수로원을 이동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산2-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1,400㎡이며 경기장 면적은 1,104㎡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2,390명입니다. 사업비는 94년도에 336백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군비부담금 168백만원중 42백만원은 확보했지만 126백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5년도에 504백만원을 투자해 본 체육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물량은 1개소로써 사업선정은 부지확보나 지역여건 활동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결정하기 위해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김동환, 개발계장 이복천, 건전생활계장 이병우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과 9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은 3개 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새마을지도자가 852명으로 새마을 남자지도자가 284명, 새마을 부녀회 284명, 문고지도자 2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저희 군에는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2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27개 조직에 773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현황은 총 2,212건으로 문화복지시설 815건, 소득기반 시설 153건, 생산기반시설 1,2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대기소 54개, 취약대책 헬기장이 110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방향은 건강한 국토사업 기반구축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조성, 맑고 푸른 경관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고취 및 정화활동강화,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균형 개발사업 촉진과 근린휴식, 체육시설 확충 및 건전조직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기반구축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활력화 배경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확충이 요망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산과 강 하천 및 생활주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사회전반에 기기주의 팽배 및 공동체 의식이 쇠퇴 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공동의 사업추진과 참여 계기를 마련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제1단계는 83년도, 제2단계는 94년도부터 95년, 제3단계는 1996～2000년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94년 사업으로는 첫째 으뜸사업 6건에 600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량 93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62건, 문화복지시설 4건, 생산소득기반사업 27건에 1,100백만원을 투입해 실시하고 기타 사업은 군·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총 주택수 12,103호중 개량 가능 가구가 11,103가구로써 94년에 1,483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에 2,300가구와 96년에 2,414가구가 개량되면 부엌개량 사업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94년 추진사업으로서는 1,483동중 1차적으로 524동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부녀새마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및 모자가정 세대를 우선 지원하며 출향인 내고장 부엌개량 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000천원입니다.
다음 도로변 가꾸기사업입니다.
현황은 129개소로써 소공원 7개소, 동산 9개소, 가로화단 3개소, 절개지 및 도로변 유휴지가 110개소입니다.
도로노견 꽃길조성은 지양하고 도로변 유휴지, 절개지를 활용해 화단을 조성하며 묘목, 종자대, 비료대등 재료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국민운동 단체가 책임 조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조직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852명입니다. 이중 문고지도자중 135명이 미개설 문고지도자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도력 부족 및 활동부진 지도자는 교체토록 하고, 활동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지도자는 영입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운동 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서로 협의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지원은 65,600천원으로써 군단위에 39,200천원, 읍면에 26,400천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은 분기별로 지원하되 군단위는 연 4회, 읍면 단위는 연 2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은 175명으로 새마을지도자 90명, 새마을 지도자 부인 30명, 이장 50명, 지도층 인사 5명입니다. 여기에 중앙 교육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구심문고 육성은 20,000천원을 투입해서 산청, 금서, 삼장, 시천 4개면에 하고 95년, 96년에 걸쳐 전 읍면의 구심문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의 방침은 비소재지권 구심문고를 소재지권으로 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읍면별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자녀장학금 60명 지원과 우수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40명, 새마을지도자 초청 간담회 년 2회,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격려, 새마을지도자 포상확대, 새마을지도자 순회간담회를 년2회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단체 참여확대는 새마을 회관 등의 관리를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재활용품 수집과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 환경정비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도로변 가꾸기사업과 자연정화 활동은 국민운동단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등기입니다.
새마을회관은 총 249개소로써 등기가 부지만 되어 있는 것이 70개소, 건물만 되어 있는 것이 53개소입니다.
새마을도로는 4,341개소로써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4필지입니다. 측량이 되지 않은 2,327필지에 소요되는 측량비는 116,000천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서 새마을회관 일제조사 정비는 93년11월에 마쳤습니다. 새마을 회관 등기는 2월까지 도로 편입부지는 연차적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새마을사업 추진기구를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읍면 소재지 지역 새마을 편입부지 특조법에 의한 등기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즉 보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측량비 과다 소요 및 업무량 과다로 단기간내 완료가 불가하며 사업추진후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변동, 소유자 부재 등으로 측량 및 등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합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지구에 대해 사업추진과 병행해 분활 및 등기추진을 해나가고 분할측량시 관계인 참여 및 사전 협의 등으로 민원발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94년 오지개발사업은 오부면, 삼장면 2개면에 1,014,996천원을 투입해 할 계획입니다.
오부면 4건은 부곡도로 포장, 일물도로 확포장, 오부 교량가설, 신기마을 회관 건립이며, 삼장면은 다간-황점 도로확포장, 유평도로 확포장, 삼거리-외곡 도로확포장, 상촌 도장골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현지측량 및 설계 완료를 4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사추진은 5월달부터 시작해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선 확포장 4개소 410m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고뒤에서 양협앞 소방도로, 군의회 청사 뒤 소방도로 사거소방도로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백만원으로 추진은 실시 설계완료를 4월30일까지 마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은 4월30일까지, 토지 및 지장 물건 보상협의 완료는 5월30일까지 공사추진은 6～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대책 헬기장 정비관리입니다. 총 110개소에 11,000천원을 투입해 상반기인 4월1일～4월30일까지와 하반기인 10월1일～10월31일까지 연 2회로 정비관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확대지정입니다. 93년까지 지정현황은 10개지구로써 94년에는 2개지구를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전 국토 대청경의 날 지정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계속 추진을 하고 중점 추진사항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군민 협조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하고 기관, 단체, 임직원 및 마을주민, 학생등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수용능력이 100명이며 수련대상은 학생 청소년 청소년단체, 기관단체, 주민 등입니다. 관리는 일용인부 2인이 24시가 교대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유관기관, 단체,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보도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내책자를 게재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93,760㎡, 경기장 면적 15,000㎡, 관중석은 5,000명 수용규모이며 관리는 1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수로원을 이동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산2-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1,400㎡이며 경기장 면적은 1,104㎡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2,390명입니다. 사업비는 94년도에 336백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군비부담금 168백만원중 42백만원은 확보했지만 126백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5년도에 504백만원을 투자해 본 체육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물량은 1개소로써 사업선정은 부지확보나 지역여건 활동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결정하기 위해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먼저 지적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이상기, 지정계장 장근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적사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창구 민원처리입니다. 93년도에 125,322건을 처리했습니다. 94년도에는 이에 18%가 증가된 156,000건 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적전산의 온라인화로 인해 현대식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94년 말까지 접수하고 점수분에 대해서는 95년 6월말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처리실적은 14,882건을 처리해 목표량의 49%를 달성했습니다. 94년 계획은 15,118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기는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 홍보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토지소유개념의 인식제고로 지적측량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위주의 측량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668건에 8,625필지는 검사했습니다. 94년에는 440건, 5,700필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전산운영입니다.
지적전산은 89년도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목변경, 분할 합병등 제반토지 이동사항을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4년도 예상업무량은 130,000건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대상은 부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신청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토지 이용상황과 사용목적에 대한 현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증빙자료에 의한 현지조사와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94년도에 업무처리할 량을 보면 93년도에 비해 8% 증가된 12,5000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등 토지 이동사항입니다.
여기서 표시변경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될 사항을 군수가 대리로 등기촉탁을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상량을 보면 93년도 촉탁 등기한 것이 504건인데 이에 9%가 증가된 550필을 할 예정입니다. 550필을 촉탁 등기했을 때 그 효과는 약 22,000천원정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건당 40,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40,000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 법인단체 등록 및 번호 부여 관리입니다. 여기서 비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종중, 종교, 기타 단체를 얘기합니다. 왜 비법인 단체를 시장·군수가 등록을 하느냐 하면 전산체제에는 반드시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지 소유자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일단 법인으로 간주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록번호는 내무부에서 직접 전국을 조사해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말기를 통해 내무부로 올리면 3초만에 전국으로 펼쳐 나갑니다. 이런 사항을 비 법인단체 등록이라 합니다. 등기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비법인단체 등록증명을 첨부해야 등기가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4년도 업무량을 보면 기 등기된 것이 180건인데 올해는 100건 이상을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은 22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동산계약서 검인입니다. 대상은 거래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중 매매증여, 교환된 토지와 건물입니다.
지난해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기대허가나 신고를 필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검인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업무량은 800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기초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산청군에는 총 203점이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94년도에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불완전한 것은 폐기하고 필요한 것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초점에 의한 측량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감독입니다.
대행법인은 지적공사 산청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타 출장소에서 2개조가 동원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20건 정도의 측량신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저희들 소관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94년도에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쁠 때는 항상 추가동원 하겠습니다. 대상은 제반측량민원의 처리실태, 수수료 적정징수여부, 현지 측량시 관계인 입회조치여부, 기타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전반에 감독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가급적 현장위주의 지적측량 검사를 확행하겠고 소속직원의 소명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이상기, 지정계장 장근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적사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창구 민원처리입니다. 93년도에 125,322건을 처리했습니다. 94년도에는 이에 18%가 증가된 156,000건 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적전산의 온라인화로 인해 현대식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94년 말까지 접수하고 점수분에 대해서는 95년 6월말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처리실적은 14,882건을 처리해 목표량의 49%를 달성했습니다. 94년 계획은 15,118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기는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 홍보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토지소유개념의 인식제고로 지적측량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위주의 측량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668건에 8,625필지는 검사했습니다. 94년에는 440건, 5,700필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전산운영입니다.
지적전산은 89년도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목변경, 분할 합병등 제반토지 이동사항을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4년도 예상업무량은 130,000건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대상은 부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신청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토지 이용상황과 사용목적에 대한 현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증빙자료에 의한 현지조사와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94년도에 업무처리할 량을 보면 93년도에 비해 8% 증가된 12,5000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등 토지 이동사항입니다.
여기서 표시변경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될 사항을 군수가 대리로 등기촉탁을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상량을 보면 93년도 촉탁 등기한 것이 504건인데 이에 9%가 증가된 550필을 할 예정입니다. 550필을 촉탁 등기했을 때 그 효과는 약 22,000천원정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건당 40,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40,000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 법인단체 등록 및 번호 부여 관리입니다. 여기서 비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종중, 종교, 기타 단체를 얘기합니다. 왜 비법인 단체를 시장·군수가 등록을 하느냐 하면 전산체제에는 반드시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지 소유자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일단 법인으로 간주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록번호는 내무부에서 직접 전국을 조사해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말기를 통해 내무부로 올리면 3초만에 전국으로 펼쳐 나갑니다. 이런 사항을 비 법인단체 등록이라 합니다. 등기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비법인단체 등록증명을 첨부해야 등기가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4년도 업무량을 보면 기 등기된 것이 180건인데 올해는 100건 이상을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은 22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동산계약서 검인입니다. 대상은 거래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중 매매증여, 교환된 토지와 건물입니다.
지난해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기대허가나 신고를 필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검인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업무량은 800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기초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산청군에는 총 203점이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94년도에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불완전한 것은 폐기하고 필요한 것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초점에 의한 측량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감독입니다.
대행법인은 지적공사 산청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타 출장소에서 2개조가 동원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20건 정도의 측량신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저희들 소관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94년도에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쁠 때는 항상 추가동원 하겠습니다. 대상은 제반측량민원의 처리실태, 수수료 적정징수여부, 현지 측량시 관계인 입회조치여부, 기타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전반에 감독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가급적 현장위주의 지적측량 검사를 확행하겠고 소속직원의 소명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노종수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택 사회계장, 고형석 위생계장, 김영재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 3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 사회복지업무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변태영업 근절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개인서비스를 향상해 식생활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 군민의 생활보호, 자활보호 군민의 생업기반 구축등 5개 시책을 중점으로 하고, 두 번째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이런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야불법 영업근절과 유행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음주형태를 습관화하는 주민의식부터 고쳐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도 단속을 유도해 자율적 실천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과 지정된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책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과의 예산총괄은 총 2,400,000천원 정도가 사회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1,100,000천원, 의료보장 부분에 1,000,000천원, 위생분야에 230,000천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국비 의존도가 65%로 높습니다. 도비 20%, 군비 15%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보호대상자는 2,692세대입니다. 이는 전체 군민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거택구호 부분에 760,000천원, 자활보호에 31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창구의 운영 활성화 문제는 밑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촌 실정으로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소수일지라도 내실있는 취업알선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집니다. 저소득 군민의 고용 촉진 훈련 지속 추진관계는 사회과 업무중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위해서 큰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13명을 훈련시켜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9명을 훈련시켜서 전원 취업되었습니다. 라항에 의료보호대상자 3,529가구에 대해서는 총 11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31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만 금년의 예를 볼 때 한해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7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책의 달라지는 부분 2종은 초진때 자부담을 하는 문제 그리고 180일을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를 의료보험 수첩을 발급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 적정량을 공급해서 안 남기는 문제와 한번 차린 음식을 다시 차리지 않는 문제,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문제 이세가지를 실천 과제로 해서 민간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또 모범 식당을 지정해서 선도케 할 것이며,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3항에 심야영업등 불법영업의 근절과 유해 환경정화를 위해서 총 4백여개의 업소중에서 50개 취약 업소를 중점으로 해정, 경찰의 합동 단속과 민간자율 단속을 병행하면서 퇴폐 영업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항 맑고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총 295개로 전체 72%에 해당하는 군민에 대해서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30개소의 수원 이전 계획과 10개소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204백만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간이급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 정비와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혜 주민들이 자기들의 급수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회에서 권고가 있었던 용수 절약을 위한 계량기 설치는 희망 조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맑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홍희택 사회계장, 고형석 위생계장, 김영재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 3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 사회복지업무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변태영업 근절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개인서비스를 향상해 식생활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 군민의 생활보호, 자활보호 군민의 생업기반 구축등 5개 시책을 중점으로 하고, 두 번째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이런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야불법 영업근절과 유행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음주형태를 습관화하는 주민의식부터 고쳐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도 단속을 유도해 자율적 실천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과 지정된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책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과의 예산총괄은 총 2,400,000천원 정도가 사회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1,100,000천원, 의료보장 부분에 1,000,000천원, 위생분야에 230,000천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국비 의존도가 65%로 높습니다. 도비 20%, 군비 15%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보호대상자는 2,692세대입니다. 이는 전체 군민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거택구호 부분에 760,000천원, 자활보호에 31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창구의 운영 활성화 문제는 밑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촌 실정으로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소수일지라도 내실있는 취업알선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집니다. 저소득 군민의 고용 촉진 훈련 지속 추진관계는 사회과 업무중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위해서 큰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13명을 훈련시켜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9명을 훈련시켜서 전원 취업되었습니다. 라항에 의료보호대상자 3,529가구에 대해서는 총 11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31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만 금년의 예를 볼 때 한해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7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책의 달라지는 부분 2종은 초진때 자부담을 하는 문제 그리고 180일을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를 의료보험 수첩을 발급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 적정량을 공급해서 안 남기는 문제와 한번 차린 음식을 다시 차리지 않는 문제,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문제 이세가지를 실천 과제로 해서 민간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또 모범 식당을 지정해서 선도케 할 것이며,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3항에 심야영업등 불법영업의 근절과 유해 환경정화를 위해서 총 4백여개의 업소중에서 50개 취약 업소를 중점으로 해정, 경찰의 합동 단속과 민간자율 단속을 병행하면서 퇴폐 영업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항 맑고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총 295개로 전체 72%에 해당하는 군민에 대해서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30개소의 수원 이전 계획과 10개소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204백만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간이급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 정비와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혜 주민들이 자기들의 급수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회에서 권고가 있었던 용수 절약을 위한 계량기 설치는 희망 조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맑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먼저 도시과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도만 도시계장, 조종섭 토지관리계장, 최영락 수도계장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산청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4건에 1,485백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과 변소개량에 1,238백만원, 산청 상하수도 6건에 459백만원, 그리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중산리 관광지 공영개발 사업에 2,551백만원, 도합 18건에 5,733백만원을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산청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도시계획 재정비승인 요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나는대로 6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등면 단계리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은 사업비가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비 28백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밤머리재 유휴지 활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용도 수립계획은 25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취약 지역개발 정비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생초면 어서지구와 금서면 주상지구는 시설비를 확보하는대로 사업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4년도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부지조성 37,000㎡, 오수처리장 시설 1개소, 화장실 건립 3동 등에 13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94년도 중산관광지 개발 계속사업에 공영개발 1, 2단계 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내에 공기를 징구하여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항에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은 37천만원을 들여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동절기로써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조사대상 148,338필지를 1.6일부터 4.11일까지 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해서 6.30일 지가 결정 공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표와 같이 7건이지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는 생초면 어서리 박경서씨와 신등면 단계리 권병갑씨로서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있어서 허가구역은 산청읍과 생초, 금서, 삼장, 시천, 단성, 신안 6개면이고 신고구역은 차황, 오부, 생비량, 신등 4개면입니다. 허가구역 해제는 농업진흥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민원을 신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5일 이내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77동에 20평규모 동당 14백만원을 융자토록 하고 변소개량은 320동에 동당 50만원을 지원해서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신고 또는 도면 무료설계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도면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무료설계에 의한 건수는 산청읍 29건을 포함한 7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강화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게재나 리장 회의 등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며, 설계에 필요한 제도대나 용지 등이 2월중 읍면별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는 산청 상수도의 3개 상수도에 442백만원을 투자해서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는 산청읍 하수도에 1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 사업은 정수시설개량 2개소에 6백만원, 노후개량 4개소에 6천만원, 계량기 개량 600개소에 1천만원, 누수탐사 수선에 100건에 15백만원, 정수장 관리사 및 화장실 개량 2개소에 1천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수질검사 장비외 5종에 341백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도만 도시계장, 조종섭 토지관리계장, 최영락 수도계장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산청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4건에 1,485백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과 변소개량에 1,238백만원, 산청 상하수도 6건에 459백만원, 그리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중산리 관광지 공영개발 사업에 2,551백만원, 도합 18건에 5,733백만원을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산청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도시계획 재정비승인 요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나는대로 6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등면 단계리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은 사업비가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비 28백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밤머리재 유휴지 활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용도 수립계획은 25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취약 지역개발 정비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생초면 어서지구와 금서면 주상지구는 시설비를 확보하는대로 사업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4년도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부지조성 37,000㎡, 오수처리장 시설 1개소, 화장실 건립 3동 등에 13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94년도 중산관광지 개발 계속사업에 공영개발 1, 2단계 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내에 공기를 징구하여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항에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은 37천만원을 들여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동절기로써 현재 공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조사대상 148,338필지를 1.6일부터 4.11일까지 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해서 6.30일 지가 결정 공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표와 같이 7건이지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는 생초면 어서리 박경서씨와 신등면 단계리 권병갑씨로서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있어서 허가구역은 산청읍과 생초, 금서, 삼장, 시천, 단성, 신안 6개면이고 신고구역은 차황, 오부, 생비량, 신등 4개면입니다. 허가구역 해제는 농업진흥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민원을 신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5일 이내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77동에 20평규모 동당 14백만원을 융자토록 하고 변소개량은 320동에 동당 50만원을 지원해서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신고 또는 도면 무료설계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도면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무료설계에 의한 건수는 산청읍 29건을 포함한 7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강화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게재나 리장 회의 등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며, 설계에 필요한 제도대나 용지 등이 2월중 읍면별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는 산청 상수도의 3개 상수도에 442백만원을 투자해서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는 산청읍 하수도에 1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 사업은 정수시설개량 2개소에 6백만원, 노후개량 4개소에 6천만원, 계량기 개량 600개소에 1천만원, 누수탐사 수선에 100건에 15백만원, 정수장 관리사 및 화장실 개량 2개소에 1천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수질검사 장비외 5종에 341백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1월26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1월26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월26일 오전 10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월26일 오전 10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