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일원입니다.  규모로는 주차장 4개소, 화장실 설치 2개소가 되겠고 설치예산은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도비 300,000천원 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4개지구 31필지로서 신촌마을앞 19필지 2,958평, 영화산장 주변에 2필지 2,853평, 만암분교앞 5필지 655평, 청소년야영장옆 4필지 93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시 신촌마을 입구에 1,450평 규모의 주차장부지 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부지소유자와의 미협의로 조성하지 못 했습니다.
  황매산은 탐방객의 방문이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기는 하나 특히 5월 한달간은 철쭉제행사 등으로 주차문제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왔으며, 향후 황매산청소년수련원, 영화주제공원, 생태공원 조성등 테마관광시설로 인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의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 4개소는 신촌마을앞, 황매산 영화산장 주변, 만암분교앞, 청소년야영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부지 매입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주차장 위치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 추세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보나 연중 1개월 정도의 활용성을 감안해볼 때 탐방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영화산장외 3개소는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장등 마을공동다목적광장으로 병행활용이 가능하므로 위 4개소의 주차장확보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황매산 탐방차량의 주차대책 시급성과 신설예정 주차장의 다목적광장 활용가능성,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및 주민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부 다는 못 만나봤습니다.  일부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중간에 생겼을 때 변경도 가능한데 단, 그것은 예산승인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지침상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따지면 맞는건 아니지만 지침에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해줘도 법상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8월1일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교부세 300,000천원이 제가 발령받기 보름전에 영달됐습니다.  7월15일부로.  그 이후에 의회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도 드렸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는 정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지방재정법으로만 놓고 보면 하자가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 이번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부지확보를 하고 내년도 5월초부터 철쭉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야만이 예산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고 만에 하나라도 5월이 넘어가면 또 다시 1년 정도 기다려야만이 사업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권재호위원이 말씀했듯이 아까 돈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니 살림을 살다보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계획하는 과정에도 사실상 생기는데 기술센터에 약초시범단지를 한다 해서 예산을 1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약초를 재배해서 지금 모름지기 공급되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땅도 못 사고 있습니다.  땅이 다 안 됐을 때 내년 5월이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 간다는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승인받아 놓고.  지금 약초시범단지 안 그렇습니까?  돈 500,000천원 갖다놓고 모종해서 내년봄에 공급해야 되는데 땅도 못 구하고, 급하다고 해줬는데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필지가 여러 수십필지입니다.  돈은 승인해줬는데 땅도 못 사고 내년 5월이 넘어 그 때 가서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산규정에도 있지만 적어도 요즈음에는 10월 임시회 정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됐으니 한번 걸러서 땅매입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연말안에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땅만 사놓고 센터처럼 그런 과정이 안 올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두 사람 해결해야 될 필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민영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되어져야만이 토지감정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인데 만약 징구했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주민들의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과장님 이유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영화산장 아래 산주인은 차황에 있는 박노진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것입니다.  수년째 그냥 쓰는건데 또 지금 사유지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도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신촌마을 앞쪽은 대형버스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쪽은 소형차량인데 서위원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우리군민이나 외래 탐방객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정확한 측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면적보다도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게 여러 곱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또 토지주인치고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로 정상부분도 아니고 그 쪽으로 거쳐서 안 가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목적과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식은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몇 년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회직전에 건의드린 사항이 되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또 다른 사업을 황매산속에 생태공원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생태를 관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역시 박노진씨의 산을 통과하는, 기존의 오솔길 정도는 안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연계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본인측과 맞물려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감안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안 됩니다.  여타사업이라서.

○관광행정담당주사 민정식   총사업비가 1,000,000천원인데 금년에 4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000천원중에 황매산 등산로 정비하고 전망대하고 옆에 만암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이 400,000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400,000천원이 내려올건데 국비 200,000천원, 도비 160,000천원, 군비 240,000천원인데 걸어가면서 지압할 수 있는 것도 놓고 하는데 당초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안 되면 내년사업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는 주차장이 소형차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차장 전체를 보면 보호할만한 수목은 없고 자연훼손은 안 해도 되는게 기존 소나무가 있는데 몇 그루 살리고 친자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 하나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됩니다.  황매산을 정말 뭔가 만들어 보려면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한 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바로 착수해야 되고 올해 사업으로 착수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필지 4,100평의 사유지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7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 해서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소재지권 휴식공간인 조산공원 시설이 열악하고 래프팅 공동승선장 주변 일대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래프팅 활동의 중심지인 조산공원 주변일대 소도읍 기능제고와 연계한 종합적인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주차장 부지확보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집행부 제출의안 도면과 같이 금회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읍소재지권인 조산공원 주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휴식공간인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부지로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권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내로 관통하고 있는 구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편입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연계한 조산공원 진입도로 연접부지인 722번지 281㎡, 725-3번지 98㎡, 723-11번지 1,068㎡를 부지의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시 도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도로안쪽에 있는 3필지 그것만 매입하게 되면 아주 규모있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산청에서 내리로 가는 도로가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조산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구거 사이에 있는 722번지, 723-11번지, 725-3번지하고 3필지를 사게 되면 도로 안에는 규모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예정 부지는 도시지구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 및 사업비 확보상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의 준수가 필요하며 사업비 1,200,000천원중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소도읍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등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시설의 래프팅과 연계한 사계절 레저공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는 하는 것과 진입도로 연접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 필지가 도로위쪽에 737-5번지 지산빌라있는 곳과 만약 메웠을 때 지산빌라보다는 이게 좀 낮은 쪽이기 때문에 메우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지산빌라에 침수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우려가 되던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장님 말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여개 업체가 협의체로 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삐거득거리는게 사실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법규관계도 있고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허가는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하천점용허가가 있고 하는 면적만큼은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고 안전요원이나 구명장비 요건만 되면 등록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특별히 위험이 잠재돼 있고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선장 말씀이 나오는데 장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선장 못지 않게 하선장 편의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 일원으로서 의료원 진입부입니다.  규모로는 12,100평이고 사업내용은 터미널, 공영주차장, 공동시설부지, 약초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000천원으로서 국비 2,500,000천원, 지방비 3,000,000천원, 융자 2,500,000천원으로 돼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대상 내역은 41필지 42,755㎡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산청 신광장 터미널 조성사업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협소한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로 이전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는등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정례간담회시 소재지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외버스주차장의 외곽지역 이전사항은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한 산청 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여론수렴 및 설문조사, 의회와의 협의등 현 예정지에 대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정부지의 위치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외 40필지 42,755㎡, 대규모 토지매입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 확보방안 및 방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등의 절차에 대한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정부지는 읍소재지 관문도로인 국도3호선 의료원 진입부에 위치해 인근 덕계 오건선생 유적지와 산청향교 뒷산공원화와 연계시 종합휴식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산청읍 경관을 저해하는 동산일부를 절토하여 읍소재지 전체가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가, 부지규모등 주변여건 고려시에도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소재지 외곽지역 소재에 따른 일부 소재지권 주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나 산청지역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성과 그 주변 개발가능성, 중심가와 그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교통이나 생활환경등 입지적 장점과 공원같은 조경, 편리한 교통망등 장기적인 소재지 확장 및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현예정부지 이전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청1급정비공장 주변에서 의료원으로의 직선화 진입로 개설, 산청소재지 진입도로 개선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산청시가지정비사업은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중추도시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산청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장별 설명회시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바람이 일어나는 일부 부작용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토지매입 절차가 필요하였고, 편입부지 보상금 및 설계용역비의 사전확보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소도읍육성계획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국도변에 위치해 시내-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복잡한 소재지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하는등 터미널, 공영주차장, 저층형 공공시설부지, 약초공원 조성등 주변경관 여건과 연계한 체류형 테마관광 개발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편의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익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소재지 관문인 산청1급정비공장 인근부지 15필지 10,080㎡를 추가로 포함 매입하여 풍부한 녹지 및 테마공원 조성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청시외버스 주차장 이전등 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은 터미널, 주차장, 약초공원, 편의시설등 다기능 종합휴식공간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내 일련의 부지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 토지 15필지 10,080㎡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토지의 이용도 제고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장답사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며,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용역시 약초공원, 다목적광장등 친환경적 시설설치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외에 여러 가지 개발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산청발전의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소도읍육성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산청소도읍육성 그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만 확정하는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산청소도읍육성안으로 확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계획 자체를 재작성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약초공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맨 끝부분 자투리 쪽이고 산청읍쪽으로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그 토지에 상징적으로 약초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초공원과 연계를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어떤 건물을 쓰겠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산청소도읍육성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게 한전도 이사를 해야 될게 실제 지금 부지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사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해 놓음으로서 그런 공공시설의 이전이 편리해지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투기라는게 어느 개발사업은 시행을 해도 개발사업 시행전 계획하는 단계나 설명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의 투기는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 이전에 부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서 부지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일부 여론보다는 이 내용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원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사는 부지들은 약초의 시험재배나 시험포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약초동산을 이쪽에 하겠다는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심내에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용가치가 낮습니다.  토지의 이용효과를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산청소도읍육성계획안을 내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 오기 위한 당위성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이라는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은 이 부지에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제사공장 부근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실제로 이 부지에 유치하려면 도시계획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왜 주차장, 터미널이 들어갔느냐 하면 중앙에 설명하기 위한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을 집어넣음으로서 공공성이 많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목적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정비공장에서 마주 보고 있는 주유소 짓는다는 그 옆의 땅을 사야 산청읍이 딱 트이는 개념이 되지 향교 뒷산은 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거기를 사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차라리 여기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하면 했지 거기 깎아서 하면 산청읍이 트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 구상은 11번쪽 산부분을, 향교산쪽을 낮추어서는 시가지 경관부분에 트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입구 11번 부지부분을 절취해서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 반대편 토지를 사서 매입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듭니다.
  신광장터미널, 약초동산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산청이 한방약초와 관련해서 한다는 것이 육성계획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획상 넣어놓은 것으로 11번 부분에 저희들이 구상하기론 나름대로 앞으로 시외버스주차장이 나간다 해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계획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고 하면 주차장이 못 가더라도 나중에 계획서상 중앙에서 돈을 받아와서 못 사면 주변을 확장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중에 담배인삼공사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런 쪽에 보내고 그 부분 확장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구상하다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을 제외시켜 버리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다 사는 부분은 예산상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산부분과 아래 부분은 토지를 사서 산을 깎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분을 걱정하실 부분은 저희들이 이 면적은 10,000㎡ 이하입니다.  이 곳은 9,000㎡ 정도 해놨는데 그 면적도 걱정 안한게 아니고 10,000㎡이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그 이하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나름대로 조정해서 구상해놓은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주차장......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을 깎으면 주차장을 못 하는게 아니고 공사비로 봐서 메울 흙이 나와야 되는데 깎는데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흙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줄어들고.  이 땅을 그냥 빌려 가지고 땅을 파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오히려 땅임자에게 땅만을 마련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가 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목적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터미널, 공공건물부지는 공공부지를 매각해서 할 수 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재매각이 가능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9번, 10번하고 약초동산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 공공시설부지를 마련하면 필히 들어가야 되는게 녹지분야로 이왕 확보하면서 약초를 심어서 녹지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게 거부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시설변경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터미널을 넣은 자체가 상징적으로 넣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앙의 돈을 얻어오긴 얻어와야 되는데 어떤 시설로 얻어와야 되겠나 생각하니 상징적으로 나온게 터미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때 물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확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자는 것이고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승인해 주시더라도 올해 전체다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보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