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생초고분군을 활용한 조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강변 문화거리 조성등 주변 문화관련 시설의 설치 준공후 탐방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조각공원 입구의 기 매입추진중인 주차공간으로는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뿐더러 주차부지가 절대 부족하며 주차장 추가설치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의 필수 선행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및 주변여건등 활용도입니다.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조각공원 부지와 연접한 국도3호선과 면소재지 진입도로와 연접한 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로는 최적의 장소이며 동 부지외 인근에는 주차장 대상부지는 없는 현지여건입니다.
  금회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4필지 1,197㎡이나 연접한 공한지 542㎡가 군유지로서 총 1,739㎡가 주차장으로 확보 가능하고 국도3호선과 면소재지 진입도로 중간에 위치하여 도로여백과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연접한 상가와도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주차장 활용도 제고율 증대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위치와 매입면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사업의 추진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원활한 주차장 확보는 최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지매입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주차장 위치와 면적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군유지 및 도로공한지 인근 상가 주차장과의 연계활용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지 여건상 금번 매입코자 하는 부지외에 주차장 부지확보 대상부지가 없는 현지상황을 감안할 때 만약 금번 동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시 동 부지가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예상되어 향후에 주차장 확보는 불가한 현지여건입니다.
  또한 향후 단체 관광객 래방을 대비한 관광버스 주차등 주차공간 확보는 필수사업이며 주변 향토음식점등 면소재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탐방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새로운 국도가 났기 때문에 옛날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도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할 때는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안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 뒤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이쪽 도로는 자동적이라고 할까, 자연적이라고 할까 폐쇄되는 기능이 되겠고 저 역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로로서 기능을 없애는 별도조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앞으로 계획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전체효과는 약 2,000평 정도의 효과가 되는 뜻이 그것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군유지가 164평이고 사고자 하는 것이 362평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 68백만원하고 전체 소요예산이 500백만원입니다.  500평의 부지사는데 돈이 43백만원입니다.  돈이......  500평 땅값말고 소요예산이 500백만원인데 500평 주차시설하는데 소요예산이 500백만원이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군유지까지 다 해야 526평 땅사는 68백만원하고 나면 43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68백만원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김민환 위원   500평을 공시지가 금액의 몇 배 정도로 사야 된다는 택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김민환 위원   나중에 내가 볼 때에는 주차장부지, 시설까지 다 한다 해도 500백만원 소요예산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매입을 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김민환 위원   500평 포장하는데 돈이 얼마 들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실제 너무 무리한건 아닙니다마는 적게 잡으면 또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부지값이 배로 든다 해도 120백만원, 13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평에 주차장 시설하면 금덩어리 바를 겁니까?  300백만원이나 들게?  내 얘기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과다하게 계상하니 위원들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과거에도 도로나면 보상준게 평당 약 1백만원선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 자체를 저희들이 정확히 감정해서 산정한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명시해놓은 것이고 실제 가격은 그 쪽 지역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주민들은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또 기대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군유지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약간 배를 내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해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배를 내밀자는 욕심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초땅값이 산청 땅값보다 비쌉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게 약간 여유가 조금 있도록 받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민환 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이만큼 되는데 실거래가격은 얼마라는 안도 포함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매입한 사건과 비슷한데 공유재산이 이런 것으로 올라오니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통과시키고 나면 그 돈을 방금 얘기대로 다 쓰고 택도 없는 경비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목적에 썼더라도 욕먹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1백만원 수준 정도 됩니다.  먼저번에 추경예산때 500백만원 특별한 것으로 절차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식당도 있고 영업장소기 때문에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과거에 도로가 나면서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단성묵곡군민휴양공원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휴양공간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목면시배지, 겁외사등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형태의 문화휴양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목면시배지, 겁외사, 지리산, 대원사등 주변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한 군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공간 및 편의시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대진고속도로 단성IC와 국도20호선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상 탐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탐방객 및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겁외사, 목면시배지등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입 예정부지의 면적은 군민휴양공원 조성부지로 지역의 문화관광 여건개선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 측면에서 겁외사 및 성철스님 기념관 주변의 휴양공간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공감대 형성 및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입니다.
  부지매입에 앞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등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연고자등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측과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백만원이며 2003년도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이 확보되었고 2004년도에 도비 1,000백만원이 내시되어 교부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지매입후 본 시설계획에 대한 세밀한 사업추진과 주민이용율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운영방안 강구 및 사업타당성 검토등 관광소득증대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탐방객 편의제공등 문화휴양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본 시설의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가능성, 관광소득 증대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개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고 자기가 몇 일전에 주민들을 약간 모아서 얘기를 드렸더니 묵곡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쪽에 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해서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아직까지 거기까지 없고 자기네들의 이야기는 국가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할애받아서 농사짓는데 거기에 따라 군에서 한다면 어차피 군사업에 동참해야 될게 아니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토지를 제대로 할 때에는 특별히 지금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묵곡 상촌지구는 특별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주민동의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가 볼 때에는 2,300백만원 가지고 부지는 거의 살상 싶고 또 만약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그 이야기는 서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셨는데 4,300백만원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도비가 2,000백만원 온다는 그 내용이고 전체다가 4,300백만원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보태서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절대 아니고 4,300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건 아직 부지매입계획한 것만 계획했고 아직 공원사업비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사업비가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건 4,300백만원 내에서 처리될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가 이 관계를 확실히 잘 모르는데 다만 심위원 얘기하는 것 범주가 4,300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안의 범주에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액수를 어떻게 해 보지는 못 했고 다만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농산물......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도 있고 거기에 판매상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털어서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청군의 관광수입이나 농산물 판매나 그 외에 관광판매사업을 해서 산청군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규모공원인데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바는 아닙니다.
  일단 관리를 하려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그 공원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물중에서 엑스게임장이나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문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익금으로서 관리를 해도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은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문제지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관리해야 될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묵곡 상촌의 동의서받은걸 봤습니다.  묵곡 상촌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하를 받고자 하는 가격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평당 분양을 하려고 하는 가격을 지금 농림과에서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알기로는 가격을 받아놓은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추정가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평당 얼마쯤 불하를 농민에게나 하겠다는 가격이 나와서 총가격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상촌사람은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게 농사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다 군에서 매입하고 나면 상촌에서는 하촌이나 소남이나 관정쪽으로 농토를 확보하러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공원을 조성하니 식당이나 하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상촌사람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촌으로 가든 어디 하려는 그 사람들도 농업기반공사에 투쟁하러 가는 이유가 농업기반공사에 30천원 받고 싶은데 적게 주려고, 20천원 불하하려고 하니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40천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군에 당신들이 동의해줘 가지고 군유지하는데서 돈을 이만큼 주고 샀는데 우리도 그 만큼 받아야 된다, 저 사람들은 생업이 딸린 문제입니다.  상촌사람들은 전부 이 땅이 없으면 다른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적게 주고 사려고 투쟁을 하는 판에 우리군에서는 많이 주고 사고 군민은 갈데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쯤 검토해보고 여론조성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동의서받은 적은 있다는데 내일이라도 토지 한 필지라도 더 사려고 하고 여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 얘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측을 해서 미리 마을에 가서 이장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마을동의를 받아놓고 하는게 안 좋나 해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현재 지어먹고 있고 하니 그것까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상촌사람이 하촌으로 가려면 하촌 사람들이 못 오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은 농사짓고 있으니 개념을 모릅니다.  가격.  자기들도 벌써 추진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처하는게 땅값을 작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판입니다.  이장하고 군에서 하니 동의서받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가격면에서도 저 사람이 주고 사고자 하는 것하고......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분명히 당초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들였을 때 충분히 협의해서 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묵곡 상촌지구가 대부분인데 묵곡 주민들하고의 지금 완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강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 밤숲이 있기 때문에 방풍림을 해서 마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이다 보니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많다, 몇 년전부터 방풍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마침 공원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근간에 주민들 얘기가 산청군의 전체적인 사항인데 농촌이 노령화되다보니 농사지을 사람도 없지 않겠나,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선 무상으로 붙여먹고 있는건 자기들은 좋지만 평생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고 숲을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상촌지역에 35호 정도 되는 농가가 공원으로 인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시가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낼 때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다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 동의서가 다른 사항은 제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조건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무질서한 신안면청사 주변의 환경정비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 활용부지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신안면청사 부지가 매입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면청사 벽과 토지경계가 맞물려 부지활용도가 낮아 면청사 경계와 연접한 부지매입시 부지활용도가 높고 효용가치가 있어 언젠가는 매입하여야 할 부지로 면청사주변 다목적공간 활용부지 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사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청사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등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의 활용 등을 고려해볼 때 주거 및 상가 등의 용도가 변경되기 이전에 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소요금액은 평당 820천원 정도 봤습니다.  300백만원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공사비 말고 매입비만.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지리 733-10번지 일원이고 매입규모는 부지 7필지 1,220㎡ 369평과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범가로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이고 소요예산은 보상금 700백만원, 사업비 100백만원으로 총 800백만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산청읍 소재지 진입로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시범가로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수년간 동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산청읍 진입부 시범가로 정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나 매입부지내 최근 건축한 상가 및 주택매입 철거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매입철거에 따른 보상가 등에 주민의 비판여론이 예상되어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실익과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형량하여 현지답사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의 의견과 같이 군자체사업으로 추진시 주민의 비판여론의 소지가 다분히 예상되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청읍 진입부 시범가로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군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예산지원 책정시 동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및 도비보조사업 책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목적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고 첫째는 그 부분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진입로 자체가, 차도자체가 제대로 확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철거후 차로도 제대로 확보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건물이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해서 정비를 하면 산청군 소재지인 읍의 진입로가 깨끗히 정비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돈문제는 우선 뒷부분에 골재판매장 그 부분은 일부 군비를 가지고 매입해서 정비를 하고 건물부분은 도의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얻어와서 철거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로 제11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입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는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용도지역 지정절차 등에 대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주차장 이전에 대한 여론수렴등 주민공감대 형성, 행정자치부의 군소재지 소도읍육성대상사업 선정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제118회 임시회시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동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군소재지 소도읍육성대상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주변 상인의 상권형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여론수렴 공감대 형성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행정의 소모만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용도지역 지정절차는 도시계획 변경시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군소재지 소도읍육성 100억원 지원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하여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입니다.
  대합실등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주차장 및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는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안과 같이 의료원 진입부 굴곡 임야를 매입 절토함으로써 확 트인 시가지 전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시각적인 산청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여름철 래프팅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호텔, 여관시설이 극히 부족한데도 소재지내 신규로 호텔, 여관부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매입코자 하는 동 부지의 일부를 공영개발사업과의 병행추진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정부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검토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외 40필지 42,755㎡의 대규모 토지매입건으로 예정부지는 읍소재지 관문도로인 국도3호선 의료원 진입부에 위치해 산청읍 경관을 저해하는 임야 일부를 절토하여 읍소재지 전체가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고 예정부지는 동 사업의 주요시설인 신광장터미널 주차장의 접근성에 있어 국도변에 위치해 시내-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소재지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하는등 최적의 위치로 검토되었으며, 규모의 적정성에 있어 현재 계획사업의 추진에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동 지구내 일련의 부지인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토지 15필지 10,080㎡를 확대 매입함으로써 주변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호텔, 여관부지등 상업시설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군예산 투입의 절감효과는 물론 민자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위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군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볼 때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 일련의 토지 15필지 10,080㎡를 추가매입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사전 보증을 받는다는 것자체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국비 2,500백만원중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비 2,500백만원은 100억을 지원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국비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국비 100억으로 소도읍가꾸기에 올려서 그 계획을 할 모양인데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위에 다시 올려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터미널이라는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로 사전에 도시계획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터미널이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쪽에 보내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주변상가하고도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지를 사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되면 진출입하는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지쪽으로 도로를 붙이면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도3호선 앞이기 때문에 음지는 아니지요.  양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