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운석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요업무현황, 대형사업, 주민여론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무과장님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중 비중이 높은 부분은 결산검사시에 자료요청하여 면밀한 분석을 한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협의회시 보고드린대로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생비량면, 신등면, 산청읍, 생초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비량면과 생초면은 2005년도 군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감사라는 여론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9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실과별로 되어 있고 공통사항은 총 98가지로 작성해 봤습니다.  10번부터는 분야별 자료요구사항입니다.
  6페이지에는 실과별 개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김민환 위원   월요일에는 실제로 건수가 17건이고 농업하고 관련한 건수가 20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생긴지 얼마 안 되어 특별한게 없으니 월요일로 하고 14일 목요일 자치행정과를 끌어올리고 금요일 기획감사실하고 4개 읍면을 하면 되겠네요.  농림과 소관이 20건이 되고 재난안전관리과 7건 더 갖다 붙으면 너무 많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실제로는 비중이 높습니다.  큰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가.

○김민환 위원   감사기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통일을 합시다.

○김민환 위원   덧붙여서 받아야 될게 있습니다.
  보수지침서 그것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용도 보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디에 지침을 두고 했는지.  그게 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침이 어떤게 있는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향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할 때에는 몇 기 안 되니 문제없었어요.  일용에서 상용이 됐는데 실제 지금 근무시간이 공휴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자기가족들의 행사가 있을 때는, 생일이나 칠순이나 세상을 버려도 그런 행사가 있다보니 그 사람은 공휴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침에 대해서 다른데보다 봉급이 상용이라도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기수가 적다보니 그런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 지침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각종 상용에 대한 보수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해 달라는거지 안 해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현황을 받아보면 구매를 안 했으면 관계없죠.

○김민환 위원   그것은 별도 요청합시다.

○전문위원 정운석   읍면에서는 해봐도 금액이 얼마 안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하고 자립도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방세수가 나와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과장 김동환   그것은 자기들이 결산한게 있기 때문에......

○사무과장 김동환   자체수입중에서 따로......

○사무과장 김동환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게 그걸 못 쓰게 해 버리면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쓰면 괜찮은 것이고......

○사무과장 김동환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얼마이고 당초 예산설계 변경이 얼마고 해야 되지......

○전문위원 정운석   예산서에 편성된건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몇 m, 몇 천만원 하지 설계해서 예를 들어 500m인데 얼마다 추정해서......

○사무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려면 일정액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려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집행을 못 하거든요.  1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당초 설계가 얼마이고 설계변경이 얼마고 해서 집행한걸 받으면 나오지.

○사무과장 김동환 많습니다.  5억 이상으로 하죠.

○사무과장 김동환   5억 이상 해도 설계변경한게 얼마이니까 설계변경내역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 했는지.

○전문위원 정운석   5억 이상 사업을 발주했을 때 준공시점에 가면 설계변경이 3～4회 갑니다.  3억 이상 하면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만약 그 자료를 하려면 공통사항으로 넣어야 되죠.

○전문위원 정운석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설계변경이 99%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분야에 투자했거나 실제 안 해도 되는 분야에 했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80·90%가 국도비보조받아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작년 한 해까지만 해 보면......

○김민환 위원   과장님, 행사일정 계획이 있을건데 그것 보고......

○행정6급 조기용   지출자금 사본첨부 이렇게 할까요?

○사무과장 김동환   이것을 받아보면......

○김민환 위원   감사할 때 이 부분 봐야 할 것 같으면 증빙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결산검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비림조성하고 남명선비촌 건립한다는건 어디로 도망갔어요?  선비촌 계획하던 땅은 그것 때문에 샀던건데 그 현황을 받아봐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선비촌 건립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7번에 생비량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전문위원 정운석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도 그리로 넘어가야죠.

○전문위원 정운석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집계가 같이 나와져야 환경하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 분석해보고 하려고.

○김민환 위원   친환경 농업분야에는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산림훼손 소나무굴취가 있습니다.  나무를 굴취해서 허가해 준게 있는데 그 부분 하나 해야 됩니다.  밑에 괄호해서 넣든지.

○김민환 위원   뭐냐하면 밤나무 묘목을 무상으로 주고......  율림분야의 지원현황을 받아야 됩니다.  묘목공급사항하고 고목도 베어내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석회니 뭐니 공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5번에 산림사업 위탁하는데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반갯들 골재판매현황이 토지제거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추진현황을 받아야죠.

○김민환 위원   단성 문화마을 현황을 봐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자기들이 보고한게 있으니.

○전문위원 정운석   건설과 가면 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6급 조기용   소유자가 자기재산권 관계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로는 허가없이 하게 해 주고 분할을 소유자가 안 해주려고 합니다.

○행정6급 조기용   보상을 안 해 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김민환 위원   농로하면 필지가 500m나 300m 측량을 다 하려면 돈이 군에서 없어 못 합니다.  한 군데 가서 하면 필지가 한 군데 가면 100m, 200m 되어 있으면 한 필지니 하면 되는데 여러 수백필지가 있으니 군에서 건수마다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우리가 대야 되는데 군에서 못 대니 공짜로 땅을 줘도 못 해간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2004년도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등기현황이 나을상 싶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실제는 종전부터 문제가 발생한건데 생짜배기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는데 지금이라도 마을의 희사를 받아서 확포장하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될 수 있고 안 되더라도 종전에는 편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라도 해서 분할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김민환 위원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해 그러니 행정에서도 큰 무리없이 이 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떼어와서 측량하려면 못 합니다.  군에서 돈이 없다보니 행정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김민환 위원   그러니 옛날에 길이 나 있는데 포장해서 다니니 그대로 놔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민원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데 나중에 가면 자기땅을 찾아가려고 민원이 생겨지고 하나는 줘서 쓰라고 했는데 안 쓰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저게 새마을과가 있을 때에는 다는 못 하고 그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얹어서 조금씩 했습니다.  어떤데 보면 분할되어 있는데가 있고 아예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최소한 분할까지는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에서 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원위치로 돌리지 못 하고 70년대부터 발생했는데 100%는 못 하더라도 공사한 구간만이라도 실제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2004년도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등기현황......

○전문위원 정운석   버스 운영현황해서는 안 되고 군내버스 지원현황을 받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원지 가로등하고 도로확장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저 밑의 하고 가변도로를 다 확포장했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그건 아닌데 도로는 색깔있는걸 했습니다.  건설과에 그 현황을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적벽산 밑하고 추진현황을 받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강검진 다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진료계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동검진.

○전문위원 정운석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 의사들이 주민편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정운석   이번에 건물지은 현황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니 작년 것으로 따져 보시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구입한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김민환 위원   센터에서 시행한......

○사무과장 김동환   약초축제 전시관......

○행정6급 조기용   파는 주민이 200천원어치 팔았다고 해도 자기가 많이 팔았다는걸 얘기 안 한답니다.  축소해서 실제 볼 때는 많이 팔렸는데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장사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실적이 영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홍보관 관계는 행사중 중요하고 비용도 제일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센터에서 고생하는데 예산에 항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걸 아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 집행현황.  돈을 다 줬으니 어떻게 썼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숫자를 정리하면 공통사항이 12건, 개별사항이 98건 해서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