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15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우리 최고책임자가 만난 적은 있어요?

○혁신분권담당주사이병렬어제도교육장님을직접만나고관리과장님도직접만났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우리 최고책임자우리군의 최고 책임자?

○혁신분권담당주사이병렬군수님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군수님의일정을저한테보고를안하니까......

○위원장이상근무슨이야기냐하면실질적으로교육위원회에가서이것이No되었습니다.교육청에서는오케이했어요.왜냐하면우리군수님이이런것을할때교육위원회의장까지했던사람이산청사람입니다.그런사람을만날수있어야된다고.특히우리과장님들이나계장님들이무엇을해야되느냐하면그사람들한테가서밥이나한그릇사주고진짜좀해주십시오.굽혀야됩니다.그사람들그런권위를갖고있는사람들입니다.그렇지요?왜거기서No되었는지그것은반성을하셔야된다이말입니다.계획이야맨날올라옵니다.의지가없는데그것을해주겠어요?우리예산에올라온것있지요?왜우리가안해주었다합니까?실질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반성을하셔야된다이말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2004년도 도지사 민생투어 건의사항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봤습니다.  5건인가, 6건인가 됩니다.

○김민환위원 전부다?  그 때 할 때 우리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한 것?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5건인가 6건인가 됩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다 몇 건입니까?  군수하고 한 것?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도지사 왔을 때 군수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6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민환위원 주민이 건의한 것이 14건, 군수가 건의한 것이 5건입니다.  그러면 몇 건입니까?  19건입니다.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우리군에서 실제로 지역을 떠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5건중에서 도지사한테 예산을 반영해서 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송계이주단지 7,000백만원하고......

○김민환위원 그것은 이번에 왔을 때 한 것이고 친환경 차황 왔을 때 한 것이고 처음에 지사되고 나서 팸투어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체육관강당에 모아놓고 건의하고 한 것?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꼭 군수가 5건을 건의했으면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디 해도 군예산으로는 못 하고 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적어도 도에 건의한 과에는 한 두 번씩은 갔다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건의만 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줄 리가 없다는 결론이라.  안 되면 각 과에서 필요하면 과장을 데리고 가든지 꼭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군수가 건의할 때는 5건은 산청군에 꼭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얻어온 건수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건의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챙겨보지 않고 누가 돈줄 사람이 챙겨 가지고 군수가 그 때 보고해놓은 것 돈줄게 할 사람 없다 아닙니까?  적어도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적어도 몇 번 가봐야 될 것이고 사정도 해봐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 업무추진비라든지이런 것 연관해보면 실제로 일을무엇을 하고 있는지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자립도 높이는데 국비보조 하나도 안 가져오고 우리 예산만 하면 100%입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에도 촉구해서또 이번에도 건의한 사항 있지요?  차황에 친환경농업 선포식할 때 도지사 왔으면 그런 부분 그 자리에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건의해서 차황서 건의한 부분 많지 않습니까?  실과 과장들하고 군수하고 아니면 부군수하고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했으면 자꾸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 될 것인데 건의만 해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산청군수 이쁘다고 잘 챙겨서 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앞으로 촉구를 해서 올해 건의한 사항도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그것은 진짜 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은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행위를 하는 곳에는 지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관내 사회단체중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한 단체는 파악을 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식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행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익창출이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부 재활용이라든지, 농산물판매라든지, 약초축제때 음식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부 기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재활용 이런 것은 버려지는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남는 이익을 보는 것은 영업이 분명하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여러 가지 조직이 움직이는데는 규정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까?법에 따라 한다든지 조례에 따라 한다든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법의 잘못됨을 알고 시행을 안 하면 그것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경중에 따라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대단히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지난번에 사무조사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수님도 시인하셨고 담당과장님도 시인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행위나 자기들 권한문제, 그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인사조사때 내용이 나온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조사때 지적된 사건 몇 개중에 바로 즉시 시행한 것 있지요?  차황면장 문제는 바로 고쳐졌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권한문제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 크게 몇 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작업자체가 우리 직렬관계, 읍면에도 공문 전부다 나가 가지고 전 실과에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그 자료가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효력이 무효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행위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 과장 아닌 분이 나와 과장대답을 하면 그 대답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러면 아닌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선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관습법, 성문법이 있는 중에도 관습법이 상당히 우세화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차황면장님은 우리가 사무조사이후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자격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었고잘못된 것은 시정도 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할 때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와서 말이죠무엇을 답변하고 자료를 내놨느냐 하면 문화복지회관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하는 문제를 자기가 대답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거론을 하더라는 말입니다.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부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거든요.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아직까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위원 과장님, 즉시 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즉시라고 지난번에 있었는데 내용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직렬관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업무가 많은 것은 좋은데 자격이 안되면 그 업무는 즉시로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업무가 조율이 되어진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법제화, 제도화되어 가지고 넘어갔을 때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격없는 사람이 와서 자꾸 엉뚱한 다음에 누가 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고 내용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문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다 다 정리하려고 저희들 작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작업은 하시더라도......

○서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잘 모를 것인데 행정사무조사를 일주일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군법인 조례가 있습니다.조례를 위반해서 밑에 군수님 지침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했어요.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는데 사무조사할 때는 바로 잡는다 해놓고 지금 또 계속해서 오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 해놓고 또 하니까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행정행위는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법에도 유예도 있고 사정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의 태도문제인 것 같습니다.군수님이 내려와서 의장님하고 당시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인 권재호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을 우선 해주기로 하고 빠른 시간내 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 군수님이 평형선을 달려 버려요.자기가 잘못했다 해놓고 계속 가버리니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감사후에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하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심위원그 정도하지요?

○심재화위원 처리를 잘 하십시오.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지키고 법대로 처리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대로 처리를 하고 살아갑시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장 이상근 먼저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천 기획담당입니다.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조경래 감사담당입니다.민양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정병주 공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직원들에 의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을 하고 제도적 장치가 이동하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심재화위원 산청군 돌아가는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법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이하 실과장, 계장님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이 법대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법에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요.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이 위증을 한다든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우리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선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자체 심사가 끝나면 군수님, 부군수님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사항설명을 넘겨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예산서 유인해서 실과에 배부합니다.

○심재화위원 예를 들어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죠.

○심재화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명세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결재 받을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작성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사항 설명서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설명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죠.  방금 실장님 대답하신 그 내용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산서는 하나의 공문서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예산각목 명세서도 공문서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세입세출각목 예산명세서가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사항을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설명 필요없고, 설명할 것은 다 했고.  편성하는 과정 알았고.  이 예산 각목 명세서가 예산편성시 없었던 것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허위공문서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심재화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심재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아니까 제가 묻는 말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처음 사항설명서를 만들기 전에 심의조서를 결재를 받을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모르게사항별 설명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까지 제출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산림과에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 부분만 복사해서 갖다붙인 것입니다.예산부서에서 사실은 몰랐습니다.그 때까지만 해도.그래서 그것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 때도 조금 이야기가 있다가 별다른 것 없이 일단 넘어갔습니다.그렇게 되었으면 사항설명서 의회에서 승인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예산서를 유인하는 것이 맞아요.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군수님 결재를 받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으면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재를 받는 것으로 유인하겠다 생각한 것인데 하나의 생각차이인데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업의 집행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담당계장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김민환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을 때 과정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기재를 이대로 안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서는 이대로 안 됩니다본래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인정을 한 거예요.그렇다면 이대로의회에서 승인한 이대로 인쇄를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그런데 예산계장이 자기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이게 지금.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아닙니까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예산계장은 실무자로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 부분이 아니라 놓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모양인데......

○심재화위원 자꾸 군수님, 군수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의 절차가 의회의 승인사항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안 하고 그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하라고 하면 예산승인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바로 해버리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 유포입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실무자로서는 우리가 넘긴 원안하고 차이가 나니까 아마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차이가 나면 이것 이렇게 해놨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이라도 해야지요.  의회 의원들의 처사를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당시 예산계장이 마침 그때 해외에 좀 갔다가 당일날 오는 바람에, 예산계장이 없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져 놓으니까 그리 된 것 같은데 예산집행사항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집행에 차질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당시 특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은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확실하게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전부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안 했다니,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이 어쨌든간에 그대로 의회에서 넘어갔으면 그것이 승인난 것인데 그대로 유인되어야 되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착오는, 이것은 고의적인 착오입니다.  분명히 명문화되어 내려가 있는 서류를 더군다나 중요한 예산계장이, 우리가 넘어간 서류에 보고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또 숫자가 틀렸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딱 명시를 해서 내려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삭제해버리고 군수한테 보고한 그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이 맞는 것이죠?

이계장대답하려면 대답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허위공문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더......

○심재화위원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그럼 좋습니다.  허위공문서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을 찾아오십시오.  법령집 지금.  위원장님, 정회하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계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듣고 나서 내가 할게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문서 위조한 적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이크잡고 녹음되도록 다시 하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문서 위조부분은 저는 위조한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만약에 위조를 했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하기 전에 허위증언에 대한 것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엄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허위증인입니다.  그럼 두 가지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겨집니다.

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문서가 맞습니까안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문서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공문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문서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결과 통보해준 것입니다.  이것도 공문서 맞지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심재화위원 아까 이계장님은 본래 군수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결재받아 올라온데는 이 내용이 없다 그랬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은 맞아요. 그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심재화위원 그 현장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뜯고 안의 것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잘못되었다 소리는 했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왜 거기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했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저는 잘못 된대로 할줄 몰랐습니다.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심재화위원 그것은 이계장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 행위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다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통보를 할 때는 산림약초과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 세목에는 밤가공깎기사업 35,000천원 실효성 미흡 삭감한 자료 받아봤지요?  본래 밑에 이것을 떼면 이것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붙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안 붙인 자료에는 밤깎기사업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말이.  공문서를 위조했건 안 했건 그것은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고의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2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만일에 허위공문서에 해당이 되면 위증죄도 같이 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시겠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읍면 체육회에 2000천원 지원해주는 것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이 예산 2000천원은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올라왔습니까?실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결재과정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결재과정에서요?  결재과정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결재과정인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결재과정이라는 것이 그 부류에서는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재과정은 우리 의장님한테 뭐 해야 된다는 뭐 했다 결재받는 그것 밖에 모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 부분은 제가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계장님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읍면체육대회하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챙겨보니까 읍면이나 담당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이 군수 권한이상이다 그죠? 예산을 마음대로 봐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 마음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결재를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결재를 받아도 돈을 소비할 소비처에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 요청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직접 다니면서 예산 수요처를 찾아 가지고 발굴해 주니까 좋긴 좋네요.  산청군이.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 권한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평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줄 것은 주고 뺄 것은 빼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읍면체육대회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잘못되었다 하는데 넘어가요.

○심재화위원 그리고 군수관사 사택에서 어린이집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심재화위원 거기서 올라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계에서 좀 깎았지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 깎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깎았습니까?  깎은 사유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제가 그 때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경비면 된다 해서 깎았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되죠.  다른 공사비하고 집행과정에서 노임이나 원자재비 또 재료비하면 택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편성 당시에 최소한의 경비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면 된다 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실한 근거를 갖고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뻔하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갖다 예산계 권한으로 올라오면 칼질해 버리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제 임의로 그렇게 못합니다.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계장은 그 뒤에 통화했는지 몰라도 그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 해요.  그러면 부실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깎는 것도 전체를 깎든지 그 공사가 부실이 안될 정도는 최소예산은 주어야 돼요.  지금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1,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이 이 불용액을 왜 예상 못 했어요.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산계장이 올라올 때 그것하면 불용액이 남는데가 매일 해마다 그 과가, 그 실과가 많아요.  그런 것을 예산계장이 보고 작년에는 일도 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아야 된다고 깎아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불용액은 많고 적고 그 관계지 전실과 전계가 다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있을 수가 있지요.  부득이한게 있는데 아예 본예산 편성해놓은 것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넘어가는 불용액이 많잖아요.  지금.  그것은 예산 사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부분은 공문서에 관한 위조 인쇄물 유포에 대한 것은 공문서위조죄로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그리고 이것이 성립된다면 허위증언에 대한 허위증언법에 대한 처벌도 받도록 요청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은 조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장실에 올라가서 고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을 꼭 집고 넘어가려고 하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여기서 가부를 묻기는......

○김민환위원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그 부분은 좀 있다 정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결정을 하지 말고 정회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회의는 계속하면서,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예서봉석위원님.

○서봉석위원 기획실하고 자치과가 해당됩니다만 우리 지난번 산청군 행정사무조사할 때 대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계획같은 것 앞으로 법령을 잘 연찬시킬 방안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남 도나 순회법률교육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두 번씩 교육을 합니다만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법률교육을 한 적은 없기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10월쯤 계획을 하는데 이일구 고문변호사를 한번 모셔다가 그런 법률교육을 한번 자체적으로 시켜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일구변호사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리라 보거든요.일반 법률사항은 잘 알아도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유권해석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주무계장들이 법령연찬을 중앙부처든지 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물어보면 유권해석까지 해주니까 주기별로 예를 들면 월별로 취합을 하든가 해서 혁신과제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주무계장들이 각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것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해서 어떤 일로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실과장님들이 일하기가 참 편하거든요.또 거기에 상응하는 법령부분예산부분이 거기에 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과장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기획실이 통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획계장이잘 들으십시오.기획계장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 11명 동태 물론 알고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선 6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특히 주무계장들을 모아놓고 행정계장하고 두 사람이 의논을 하십시오.역할담당해서 법리부분에 법령이라든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들이 자치행정계장한테 보고를 월1회씩 모임을 한다든지 제안하고 총괄중앙부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큰 사업의 테두리 부분특히 핵심과제부분은 각 부처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계장이 총괄해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알려주면 고마워도 할 것 같고 또 칭찬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실장님, 앞시간 자치행정과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의원들이 단체장에 대한 국도비 확보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통계상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상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다니고 전화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통계입니다.

18페이지재정자립도 해놓은 것을 보면 2001년도 저희들이 적어도 인근에 있는 함양보다 예산이 많습니다.2002년도 마찬가지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2004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달리다가 2005년도 들어와서 약 130억원이나 저희가 예산이 적습니다.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근 함양같이 그 앞에 차이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그렇지만 지금 와서 통계상에 볼 때 13000백만원에 가까운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에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해 예산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국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가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전부 가짜로 우선 가내시로 내려온 그 예산을 시군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제가 직원들 듣는 얘기를 들으면 함양같은 경우는 자립도를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교부세를 많이 잡았답니다.우리는 보통 내년도 추경재원을 하기 위해서 40～50억 정도 여유를 두고 잡는데 함양군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가득오히려 더 잡아 가지고 추경에 깎았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런 경우 보조사업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온 이 부분을 가지고 자립도를 낮추려고 하면 이것을 잡아버리면 자립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립도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예산 전체 무더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큰 사업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더 많이 잡았거나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2001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에 비해서 30～4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내시를 잡았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보면 거의 근접거리에 와 있습니다.  500백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내시든 어떻든간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상 저희가 보는 견해는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큰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신종철위원 인근 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만 저희들은 함양도 큰 사업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청군에는 벌써 한방단지라든지 한방시장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그리고 각 부서 특히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에 실장님 2001년부터 쭉 비교를 해서 나는 생각할 때 우리군이 그만큼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불용액이 아까 보듯이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면 재정자립도 높이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정도 되면 이런 것을 벌써 연도 2001년도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을 충분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일은 안하고 되는대로아까 국도비 확보사항재정자립도 5% 높이기 운동에 불용액이 일조를 했지요?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아까 심위원 이야기했듯이 본예산에 예산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예산계에서 깎아버리고 하지 않을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반성하시고국도비 확보 관계도 국도비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민환위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유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별도로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돈이, 혹시 간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나와서 쓰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2004년도 군수, 부군수, 우리군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도비 많이 오면 재정자립도 낮아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죠.

○김민환위원 재정자립도 높아 가지고 우리가 당장 국도비예산 손해본 것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높아 가지고, 아직은 크게 손해본 것은......

○김민환위원 함양은 신활력사업에 얼마짜리에 해당되고 우리는 얼마짜리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활력사업 그렇게 된 것, 자립도 낮기 때문에 거기는 3,000백만원이 되었고 우리는 그 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나가 사는 진주나 인근 시군에 가서 함양, 거창보다도 산청이 자립도가 높다 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야기 안 합니까?  공무원 어디 나가면 항상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한 산청이라고 위의 중앙부처에도 불리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체수입 자체가 함양보다 많습니다.

○서봉석위원 지나간 것을 반성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실장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자립도 높아지면.  그래서 예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김민환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을 줄일 것인가 거기에 초첨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 하면 인정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대하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제 중앙부처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방금 김민환위원하고 이야기인데 하나는 제발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에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의원들이 돈좀 쓴다고 해서 그것 삭감할 의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줘놓으면 지방에 있는 주민들하고 먹고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충분하게 올려 주십시오.  어제 올라갔는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시군에 몇 번 왔다가고 하는데 우리가 적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획계장이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부처하고 1대1로 중앙부처안에 우리 산청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우리 기획예산처에 가도 있었습니다.젊은 친구가 프로그램하고 움직이는 것을 다 알려 줄테니까자기를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행자부의 박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중앙부처마다 한 사람씩 찾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십시오.그래서 군수님 수첩안에 넣어 주십시오.우리가 한번 올라가면 중앙부처에 가서 특별히 누구를 만나려면 힘듭니다.업무없이 가려면.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루 전날만 알려주면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 금방 모여서 식사 한끼는 하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거기서 정보 듣고 분석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드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장님한테도 한개 주십시오.그러면 우리도 같이 도우겠습니다.국회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산청사람을 찾아내서 맨파워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번 실과에 하다 보니까 농업 기술센터 같으면 농민들 정보화교육비가 일원도 없어요.그리고 지금 제대로 교육비가 잡혀 있는데가 혁신분권팀 말고는 사람을 키우는데 돈 쓰는 일이 적습니다.주로 오면 참석보상비하고 식사대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수동적이라서.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려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과에서 올라오든지 총괄해서 실과별로 올라오더라도 우선해서 내년에는 편성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아마 실과별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실장님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국도비 유치단을 대외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2004년도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딱 산림청 방문 한번 하고 언론사 방문 격려 서경방송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업무추진비가 잘못되었고 국도비 유치단을 한다 그러면 예산도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다 넣어놓고 자치과에서 쓰다보니 이런데 실제로 가야 될 부서에는 예산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에 업무추진비를 업무관련 실과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하여 사업부서에서 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업무추진비는 군수부군수 활동에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국도비 확보추진단에 별도로 예산 할 것이 없고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올해는 다른데 다 썼으니까 2006년도 40% 깎아서 반영을 해서 실제로 국도비 추진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서에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좀......

○김민환위원 실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부분을 2005년도 보면 알아요.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40% 정도 주라는 것입니다.  실과장한테 주는 것이야 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번부터 저희들이 의회에서 권고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물론 담당과가 향우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군의 전부서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도 제안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 4대의회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무관 이상급 이런 분을 불러서 향우겸 향우들에 대한 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런 적이 한번 딱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민환위원 여러 번 의회에서 권고하니까 한 것 같은데 거기 오면 대개 군수님 인사할 것이고 의장님 인사하고 또 향우회장님 인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10～20분 지나가 버리고 온 사람들 최소 100명 정도 왔다하면 저거끼리 밥 한 그릇 먹고 옆에 사람이나 어디 사나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되 국회면 국회정치권이면 정치권재계면 재계 다음에 언론계 구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지 인사하고 일부 하다보면 앉아 있는 사람도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서울쪽 아무리 좋은데 차려놓아도 잘 안 옵니다.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성질별 구분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위원 기획실에 기획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향우계만 가지고 향우회 행사하는데 꽃 전달하고 가다가 끝나버릴 것 같고 1과 1향우회 산청군이 실과소 다 하면 14～15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산청군 향우회 만들어진 곳이 도시별로 하더라도 그 정도 숫자밖에 안될 것 같아요.  더 넘으면 읍면별로 하나씩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또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사법기관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자이신 기획감사실장한테 최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담당계장한테도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경청을 한 후에 또 그 부분을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위에서 어떻게 내용이 결정되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최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방금 의장님 설명했고 위원님들, 실장님이나 담당계장의 소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아까 답변했다시피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예산계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입장만 가지고 답변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이강제계장?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제가 아까 언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앞으로 처리가 잘 되도록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이 부분을 매듭을 짓고 할까요?

아까 의회에서도 2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완전 결정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 의견만 대립이 있다가 했고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수로 할까요투표를 할까요?

○민명식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께서 처벌 요구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의견일치를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시는데 거수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매듭을 지으려면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호위원 의장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와서 번복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 체면이 뭡니까?  그래도 산청군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위원장 이상근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실제로 결정본 부분이 아니고 참석도 안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2층에서 나름대로 결정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실이니까 분명하게 속기를 남긴 이후에 그 결과를 내야지 그것이 결정되었다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다면 저도 민명식위원의 비밀투표로......

○의장 이서우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충분치는 않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또 당사자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출하신 심재화위원께서 재고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편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화위원한테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두 분이서 사과를 한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심재화위원한테 먼저 자기가 그 부분을 제안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식위원 모든 일을 여기서 발언을 하신 심재화위원님 혼자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종철위원께서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종철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2층에서는 담당부서인 실장님과 답변했던 이강제계장의 사과나 변명 또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결과가 있었고 방금 실장님하고 이강제계장님의 사과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마음이 다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안에서 분명하게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 이상근 아까 의장님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위원 심재화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위를 해놓고 잘못했을 것 같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행정조사특위를 해서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을 듣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담당 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계장님들이 있는데......

○심재화위원 신위원, 내......

○의장 이서우 심위원,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의회를 무시하는, 또 의회에서 이야기해봤자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분개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업무하나가 미숙하고 이렇게 된 것보다도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런데서 위원님들이 더 열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일의 경우 여기서 비밀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몇 대 몇으로 가결되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이것은 의회에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 안 있느냐그래서 안 되면 또 정회를 해서라도 더 위원님들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그렇게 매듭을 지우는 것이 제 생각으로서는그렇게 싶은 생각입니다.생각이니까 심재화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또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투표하면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동그라미 치는 것까지도 다 안다 아닙니까?누구는 반대했고 누구는 했고 이런 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신종철위원 그럼 지금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행정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군수의 소신을 들어보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부군수에게 발언권을 주셔 가지고 부군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해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과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조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특히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공무원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한치 착오가 없도록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목적은 좀더 나은 군정을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충성어린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반드시 지금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부군수님 설명을 들었고 지금 의장님실에서 위원님들끼리 대충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는 군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외 책임 추궁하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에도 물어야 되겠지만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농협청사 지금 비워두고 있지 않습니까?몇 개월째 비워두고 있고 거기다 관광안내소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타당치 못 하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저런 부분 저렇게 입구에 공원뿐만 아니라 청사도 짓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신위원님말씀대로 관광안내소를 한다, 여성자원봉사센터를 거기로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듣고는 왔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체 저희들 지금 의회자료부분을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죠?  해마다 의회에서 거론되기를 기획감사실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표되는 이유가 감사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 실상 다소 보니까 자료가 간단하게 추가자료가 상당히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넘기는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후 2006년도 감사에는 좀 자료를 내는데 충실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실명부분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보면 그냥 진정서서면으로 제출된 것만 있고 대개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실명된 것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전혀 없습니다.예를 들자면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지난 의회에서 행정조사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이 넓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차후 자료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성두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의 편성을 위해서는 편성요구를 각 실과에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받습니다.

○김성두위원 예산심의를 의회에 거쳐서 예산서에 확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의회심의과정에서 위치까지 사업을 농로포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교량을 놔야 될지 명시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예산요구가 있었던 지간에 사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 의회에 승인된대로 안하고 그 장소에 목적대로 쓰지를 못 했단 말입니다.  반납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 재편성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예산부기상에 사업명까지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안 하고 다시 반납해서 재편성 안 하고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초 예산내용대로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그런 의향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김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알아서 조치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재호위원 올해 도비를 신청한 것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3,600백만원입니다.

○권재호위원 도비가 무엇 때문에 줍니까?  2003년도에는 45,800백만원이고 지난해는 19,800백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대폭 줄었는데 수해복구비가 약 30,000백만원 정도 국도비가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고 도 양여금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10,000백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도 양여금 제도가 금년부터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하고 양여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호위원 2004년도에는 있었네요?  금년에는 도 양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4년도부터는 도 양여금이 없어졌습니다.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감사기능은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하거나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점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사무조사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업무권한에 보면 공공관리사업소는 분명히 공공건물 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복지회관하고 종합체육공원을 건설할 계획을 할 것처럼 설명을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는 권한도 없는 당신들한테 받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간담회 자료 올라온 것 보이콧한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 조사권때 이미 만 천하에 밝혀진 사항인데 즉시 잘못된 것은 수정하지 왜 안 했습니까?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 주일에 그 부분을 놓고 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 저하고 넷이서 상의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이것을 빨리 고쳐라 그렇게 했는데 공설운동장이나 문화복지회관이 문화관광과로 오면 문화관광과에는 지금 토목직 졸병하나 건축직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토목직이 하나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잘못되고 수정할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우리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데 감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 2월14일부터 17일까지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과를 시켜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당실과에 위탁시켜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앞으로 없어지면 다행인데 있다 그러면 적어도 격년제로 하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는 감사를 계획을 세워 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실과에 검사할 때,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줄 수 있는 지침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민환위원 군수가 하지 못 하는 사업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아까 자치과에서도 그랬어요.  공무원이 타먹지 않는 각종 수당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감사에 한번도 지적이 안 되고 매년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협의회 단체에서 만든 인건비 규정을 가지고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도 안 타먹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계에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다면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감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사회단체간사는 사회단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우리군에서 지방자치예산을 받고 또 명목도 산청군새마을, 산청군 문화원, 이런데 왜 진주시민이 간사를 해서 돈받아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왜 안 챙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감사때 같이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도 즉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우리 산청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권재호위원 실장님, 산청군에는 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우리 위원들도 서너군데 들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전무가입니까?  이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신규로 조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사람 인선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안 되는 사람을 하려고 하니 실제 참, 저희들이 정보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던 사람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위원 산청군의 인구가 37,000여명 되는데 인재를 발굴하려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앉아서 적당히 해주십시오 하면 다른 실과에서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한 실과에서 중복은 아니지만 5군데 들어가 있는가 하면 3군데여자같은 경우는 한 실과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그래서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김민환위원 기획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산업발전특구는 무엇이고 한방산업특구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한방산업특구는 없고 한방산업발전특구입니다.

○김민환위원 계획 세운 적이 없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한방산업특구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처음에는 둔철지구를 한방산업특구로......

○김민환위원 기획계장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나온 책자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기획계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김민환위원 분명히, 나도 제목보고 물었어요.  한방산업특구입니다.

자이 책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저희들에게서 나온 책입니다.

○김민환위원 여기도 한방산업발전특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방산업특구가 없다고 합니까?  이것은 2004년도 업무보고서고 이것은 2005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기획계장이 이 업무계획을 세웠지요?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예.

○김민환위원 세웠는데 왜 없다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저희들이 재경부에 신청을 한 것이 한방산업발전특구인데......

○김민환위원 그런 재경부 보고한 것은 한방산업발전특구이고 군의회에 낸 업무보고서는 한방산업특구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문서 위조해서 맨날 하는 것이 산청군의 관습이라요.  이 업무보고서는 2004년도에 산청군 군수산하에 있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보고할 때는 군민들이나 군의원들 업무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목으로 내놓고 위에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합니까?  그러면 지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산청군의 한방산업단지하고 헷갈리는 것이 여러 수 십개입니다.  제목자체가 용역결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금 질문한 것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어떤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  하는 것마다 다 틀리고, 지금 산림약초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한방산업단지입니다.

○김민환위원 하는 부서마다, 지금 자치과에서 내려오는 명칭은 최종적으로 지리산, 뭡니까?  너무 제목이 많으니까 나도 헷갈리고 계장님도 헷갈릴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정받는 명칭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입니다.

○김민환위원 하도 책자도 많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제목마다 틀려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단지부터 산업발전특구, 여러 수 십개가 되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십시오.  한 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계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자치과에 넘어갔으니까 어떤 명칭이 나올지 몰라요.  또 시행하는 산림약초과에서 어떤 명칭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명칭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일관성있게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품초등학교가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땅을 못 샀지요?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예.

○김민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학교부지를......

○김민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학교를 못 샀을 때 가정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학교부지를 못 사고, 사고 결정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이병렬계장한테 거기에 못 사게 결정난 이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 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꼭 못산다는 판단이 들면 인근 부지를 사서 변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민환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도 이것도 조속히 어떤 주무과하고 그 당시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과로 넘어갔지만 자치과에서는 이 업무가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치과에 보고할 때 예산이 없다 했는데 신문에 계장님 이야기 한 것, 4,900백만원이라는 것 왜 거짓홍보를 했느냐 물으니까 사업비가 약초과 산업발전특구 거기서 내려와서 지정하면 예산이 나올 것이라 하는데 그런 허위광고를 내서도 안 되고 지금 신활력사업도 오늘 협의회 자료 들어왔습니다.  어떤 예산이 군민들을 현혹하는 PR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림약초과에 세워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15000억을 세웠다가 4000억까지 세워 추진을 한다 하는데 어디 나라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돈을 그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에 3000억 주면그게 벌써 사업계획성이 타당성이 없어요.어떤 실효성있는 것을 세워야지.그래서 아까 명칭을 일관성있게 각 시행하는 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서 어떤게 하나라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4900백만원 예산도 어디서 나왔는지 정정보도도 해야 됩니다.앞으로는 그는 분명히 한방특구 지정되었을 때 공문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예산없다고.그런데 확정도 안된 사업을 끌어넣어 가지고 PR하고 공보계에서 공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신문에 내라고 공보료 주는 것 아닙니다.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지요?예산도 있다 보니까지금 2004년도 도지사 팸투어할 때 군수건의한 사항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8건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쪽 체육관에서 할 때.

○김민환위원 맞지요.  그래도 실장님은 자치과장님보다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18건은 민간인이 13건이고 군수님이 특별히 5건을 건의를 했는데 이 군수가 건의를 한 것은 군에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는 사업을 해야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을 받는 부분은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4건에 1,000백만원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송계이주단지 받았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닙니다.  송계이주단지는 이번에 받았고 모례 송림공원이 5,000백만원, 내리 강변도로 5,0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은 자치과장님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군수아까 국도비확보유치단 만들어놨으면 이런 것 건의를 했으면 참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5가지 같으면 선별하고 해서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보고한 것인데 안 되었을 때 그런 유치단을 활용해서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한번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건의한 과에 한번 더 가서 그런 운동을 하라고 국도비 유치하라고 했는데 보고만 한번 해놓고 주면 받는 것이고 안주면 마는 것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실은 보고해놓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부군수 회의때 예산부서에 가서 사실은 사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또 도지사가 우리군에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건의할 때 기회를 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건의하고 나면 그것이 적어도 80～90%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그런데 가서는 쓰지도 않고딱 2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에 가서 밥도 많이 사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한방산업발전특구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묻습니다.

군수님 중앙부처에 특구발전을 위해서 수차례 가셨지요?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예.

○김민환위원 군수님 갔다오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특구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산을 전에 보다 더 확보를 하셨다든지 언약을 했다든지?

○기획담당주사 이복천 재경부에 특구업무를 보는 1과, 2과가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이 3번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신안둔철에 했을 때 그 분들이 도와주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환경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올 6월이나 7월 되어서 생태습지가,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는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난 연후에 하라고 유보를 시키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님 몇 번 가셔 가지고, 성과는 특구라는 것이 원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약초연구발전 특구를 지정하는데 기관장이 가서 관심을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지정받는데 조금 도움을 얻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한방산업홍보를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가지고 거창하게 홍보를 할 계획은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역사성을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아직까지 홍보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MBC드라마에 나왔던 허준드라마 그것을 팔아먹었고 지리산 주변에 1,000여종의 많은 좋은 약초가 자생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서울지하철역에 와이드광고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위원 거기도 우리 한방, 더군다나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를 넣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제의를 하면 지하철 객차 안에 한 달에 20～30천원하고 광고를 실어 준다 하는데 그런데 객차가 요새 많이 비어 있습디다.  그런데 객차가 25개쯤 되는데 다 붙여도 20천원이면 500천원, 1년치가 6,000천원입니다.  6,000천원이면 서울시민들이 거의가 서서 다니는데 서 있으면 옆에 사람 얼굴보기 민망하니까 광고판 그것만 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군도 23호선이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조속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건설부에 가보니까 우선순위가 사실은 뒤에 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뚫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하나도 안 되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정도의 12월한까지 시한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이 계획서에는 다소 안 되면 삽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앉아서 돈 갖다 줄 사람없는 것이고 전부다 가져와야 되는데 좀 기획실에서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30대 시군 선정사업추진 내려오니까 연차적으로 많은 국고 예산이 투자되는 30개 신규사업중 우리군의 해당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30대사업 해당되는 분야에 사업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0대 사업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이고 하나는 덕산곶감입니다.  한방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에서 우리군에도 다소 돌아올 것 같고 곶감부분은 2004년도에 명품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대사업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30대사업을 선정해서 국비 요청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곶감부분을 지원받은 것을 보면 국비가 15,000천원, 도비 4,500천원 군비하고 이래서 약 5,000백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곶감은 함안에서 선정되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매년 신규사업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금년에도 우리 덕산곶감이 그리 유명하고 한데 금년에도 감사업에 이번에 함안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덕산곶감이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도에서 감부분에 몇 십억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군이 빠졌더라고요.  왜 함안에 갔느냐고요?  산림약초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우리군에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도 힘을 안 써보지 않았느냐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경남에 나가면 함안이 곶감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청와대 상품으로도 나갔다면서요.  그 정도 좋은 상품을 도에서 사업하는데는 다 빠졌더라고요.

감식초공장은 김해 진영곶감은 함안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덕산곶감 이름은 나 있는데 이런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이런 사업에 좀 실장님이 챙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못 하는 과가 있으면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 공문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싶어요.이런 공문을 처박아 놓는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거기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앞으로는 잘 챙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님은 제 이야기를 깊이 듣고 직원들 교육이나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은 군정을 논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보면 의원들께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또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또 오해를 살 부분이 있을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중에 있었던 사항들을 외부 사회단체에다 말을 흘러서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당부를 드리고 의회 한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정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속기록이라든지 그 부분을 알려줄 테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촌에서 하기 쉬운 말로 소드레를 붙여 가지고 의회에서 뭐라 하면 그 분 상대되는 사람한테 가서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를 우리 의회가 불신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에있었던 사항 등은 꼭 알고 싶으면 의회에다 행정공개청구를 해봐라공개청구를 하면 해줄 것이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에 가서 누가무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그 사람 매일 의원 해먹을건가다음에 나오면 보자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이런 부분 등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간부정도가 되는 분이 직원들 아닙니까?의회 오신 분들은 좀 교육이 되어서 의원들과 집행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읍과 신등면 일정계획에 의거 2개 반으로 하여 각각 해당읍면을 방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7일 동안 비교적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을 맡아 큰 무리없이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중 혹시 개인적인 또는 수감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서로의 이러한 공동노력이 우리 지역과 군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일 임을 다시 한번 공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이전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7월20일 있을 제3차 본회의시 정리가 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조정등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부군수님그리고 여러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2개 읍면의 감사는 실시후 각 반별로 결과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7시42분 산회)

《산청읍》

(18시00분 계속개의)

○감사반장 김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청읍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산청읍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 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산청읍장 박용범.

○감사반장 김성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읍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민들과 같이 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산청군의회 200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저희 산청읍을 방문해주신 이서우의장님, 그리고 이상근위원장님, 김성두 감사반장님, 서봉석, 신종철, 배종성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읍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목반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질타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읍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건조민원담당주사 강호중재무담당주사 오용근산업경제담당주사 최기복지역개발담당주사 박정서환경상수도담당주사 이근우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반장 김성두 읍장님 읍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저희 산청읍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그 중에서도 관심도가 많은 가구 및 인구는 2003년 이전에는 인구가 3000여명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등 많은 노력을 해 지금 현재는 감소추세가 크게 둔화되어서 70여명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지난해에 5개월 정도는 늘어난 기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금년에는 5월 인구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산청읍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9월26일날 개소되어 프로그램운영에 40명 참여했고 각종 행사 등에 1000여명이 참여해 왔습니다.앞으로 계획은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형 운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한방무료진료라든지 연찬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랑가꾸기 프로그램 개발로 특색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건의를 드릴 말씀은 주민복지센터 예산지원이 일반관리비 중심으로 모두 22000천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체사업 프로그램개발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떼를 쓰고 싶습니다.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6월 현재 1794명이 참여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특별징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산청읍 소재지권에 각종 보상으로서 인해서 남은 자투리땅에 소공원 조성해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이것도 특색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한방약초축제라든지 각종 크고 작은 축제행사의 손님맞이를 위해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를 해왔습니다.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 환경정비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재활용품은 사회단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 요보호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재가봉사활동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장애인소년소녀가장편부모가정홀로 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가족처럼 보살필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움을 파악하여 각종 가사서비스집안청소세탁이라든지식품 반찬을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이라든지 말벗되어 드리기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고 있고 여타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소득증대사업 중점육성입니다.

우리 산청읍을 중심으로 북부5개 지역에는 사실상 소득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불모지를 개척하는 의지로 WTOFTA 대응전략사업의 일환인 소득증대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이런 조그마한 시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관내 활성화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지역에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전념해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한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면 50000천원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이 지역의 음나무 재배라든지 산청의 취나물 하우스단지를 육성해서 한 동에 20백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표고버섯단지고지대 취나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 1차년도에는 이 계획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역소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자료에 의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반장 김성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에 대한 감사자료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위원 2005년도 소득갖기 사업 사업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413,000천원입니다.

○서봉석위원 몇 농가입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농사수는 100농가입니다.

○서봉석위원 그러면 한 집당 4,000천원이네요?

읍장님은 보고한대로 효과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설채소도 경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딸기도 그렇고 수박같은 것도 값이 지금 수송비가 안되어 포기하고 있습니다.시설채소는 믿지 못 합니다.때문에 가공품목을 찾아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예를 들어 내리 즉 북부산청에는 감나무를 심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덕산에서 나는 것과 품종이 다릅니다.곶감 원료감을 약초과에 묘목을 공급받아 집단화해서 우량농가를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읍장님이 최기복 산업경제담당을 도와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두 번째로 작설차입니다.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덖음차가 황차인데 덕산에서는 지금 추진중입니다.핵심은 교육문제입니다.모든 일을 할 때 100농가 주는데 돈떨어지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열성농가를 선발 리드로 양성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서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치센터 예산이 얼마라 했죠?

○산청읍장 박용범 22,000천원입니다.

○서봉석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읍장님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운영관리비는 있는데 자체사업비는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료진료라든지, 건강교실운영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서봉석위원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산청에는 좀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자기돈을 내서개인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돈 부어도 안 됩니다.자부담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그래서 도전정신을 키우는 의식 프로그램을 육성 좋겠습니다.홍수환선수를 초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농민이나 상인들한테 보여주는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것에 돈이 없다면 집행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곶감 원료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조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설차는 내리가 좋은데 금년부터 민간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소득사업을 할 때는 3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만 해서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위원 산청읍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먼저 개소되었는데 위원회 소속이 몇 명입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25명입니다.

○배종성위원 2004년도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월1회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난 이후 작년도에 거의 운영이라든지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관리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른데 보다 먼저 개소되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배종성위원 그리고 재래시장가꾸기 사업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청읍장 박용범 매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된 것은 보상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은 재정경제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읍으로 보아도 빨리 추진되어야 시장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읍하고 재정경제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성위원 본청하고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신종철의원님하고 저희들이 빨리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서봉석의원하고 배종성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읍에 선거구를 둔 의원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3일인데 인체파동학회 소속 한의사 그리고 봉사원간호사들이 와서 무료진료를 한 일이 있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예.

○신종철위원 몇 명이 무료진료에 참석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600여명 정도 됩니다.

○신종철위원 거기에 행사를 주관한다면 이익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사실상 해준 것은 없고 무료봉사는 인체하동학회에서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 전체예산이 운영비 포함해서 22,000천원에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강사수당 기타 행사,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전체다 포함해서 22,000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체파동학회에서 700여명이 무료진료를 받았고 받은 분들 모두가 무료진료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 없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많았죠?

○산청읍장 박용범 예.

○신종철위원 30여명 대한 한의사, 다음에 간호사들한테 아마 아무런 조그마한 선물도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격은 것은 사실이죠?

○산청읍장 박용범 예.

○신종철위원 그 분들이 전화가 와서 한 겨울에 또 한번 방문하고 싶다.  와 보니까 농촌에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 65세 이상이 30%인데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전에 오면 숙식관계등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6개월에 한번정도 1년에 2번 정도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상 먼 거리에서 여기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료봉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시 하라고 얘기해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다음에 예산이 심의때나 기회가 되면 예산요구를 해서 계획에 따라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10월경이나 11월초 무료봉사를 할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라 하면 전액 관이나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예, 앞으로 자치센터 부분은 군의원님이나 읍장도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배종성위원 처음 실시하는 산청읍 자치센터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주민을 위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성두 읍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재지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은 외부에서 읍 소재지에 차를 운행하는데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주차장 관계 말씀이시지요?

○감사반장 김성두 예, 주차공간이 제대로 없고 주차되어 있는 차는 불법주차로 산청시가지를 빠져나가려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산청읍장 박용범 예.

○감사반장 김성두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자치단체들을 모방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정이 비슷하고 산청읍 소재지같은 경우 직경 500미터 벗어나면 강과 산이 바로 나옵니다.  옥산 4구 지역에는 조산공원, 군청앞 한마음공원, 그리고 군청뒤편 50m 채 안 나가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더라도 주차장으로 해서 자기차 정도는 파킹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소공원 설치해봤자 관리비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근 함양같은 경우도 읍소재지에 주차장을 하는데 1000천원이 든다면 50%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산청읍같은 경우에도 군 관리부서라든지 아니면 건설부서에 질의해서 이런 식으로 군민이 희망하면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내집 앞에 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이런 방면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듣고 공원화를 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군청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자투리땅 소공원문제는 주차공간으로 바꾸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좋은 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소공원 조성같은 것도 차를 추자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아니고 좁은 공간이 있으면 조성해서 하겠고 김성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적극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차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군관계부서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반장 김성두 위원 여러분 읍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읍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8시47분 산회)

《신등면》

(18시00분 계속개의)

○감사반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등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신등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최재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5일 신등면장 최재규.

○감사반장 권재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최재규 담당주사를 소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여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재호 감사반장님민명식위원님공용식위원님심재화위원님그리고 우리지역구 김민환위원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대의회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또 행정의 대변자로서또 동반자로서또한 군정전반의 정책방향의 제시자로서의 어느 때보다 역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면은 금년도 면정방향이 주민의 화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김민환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노력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연철입니다.

민원담당 조경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신현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권식입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등면에 대한 감사자료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위원 면장님, 정취암 축대붕괴건에 대해 군에 보고를 했습니까?

○신등면장 최재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하고 2일 사이에 호우주의보 발령상태에서 사실상 비가 왔어도 피해우심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정취암쪽에 폭우가 좀 온 모양입니다.그래서 축대가 상당히 붕괴되었습니다.그축대가 당초에 먼저 정취암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문화재가 몇 점 있습니다.그래서 대웅전 앞의 균열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자체적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까 축대를 쌓았습니다.정말 그 높이가 40～50m 되었고 길이가 40～50m 되어 놓으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돌을 운반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자체적으로 200백만원을 들여서 축대를 쌓았습니다.쌓아 놓으니 상당히 보기도 좋고 잘 쌓았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수로나 맨홀이나 이런게 완벽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배수로로 들어가야 할 물이 잘못되어서 물이 새서 물이 못 빠져나갔는데 사실 정부 지원기준이 피해우심지역이 아닐 때우리 산청군은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피해액이 1000백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무리를 했는데 사실상 피해액이 160백만원이었는데 복구를 하게 되면 500백만원 이상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 담당부서그 다음에 방재부서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나오고 군에서도 나오고 KBS에서도 알고 취재를 하고 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도에 왔어요.우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비도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몇 일전에 소방방재청에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많이 걱정을 끼치고 저는 평소에 우리지역에 있는 사찰을 정말 가꾸고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가꿔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위원 단계딸기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확대재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딸기연구소, 육묘분양센터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최재규 사실 단계딸기를 장기간 재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락동시장에 가보고 정말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최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단계딸기를 가락동시장에서 대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도 하고 소득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열티 문제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 2007년부터 로열티 문제가 있습니다.  로열티가 한 통에 3백만원 되어야 된다네요.  그리고 특히 장희 딸기품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에서 최고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딸기연구소가 없어 우량, 우리고유 품종 묘주생산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열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묘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게 꼭 신등면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받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봐서 오히려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데보다도 앞서 나가는 종자나 시설현대화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딸기를 하는 농가가 22농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앞서 있는게 아니고 한 4농가 정도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몫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딸기연구소하고 저 부분은 저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신등면장 최재규 그래서 지난번에 산청단계딸기축제를 했습니다.  그 때 단계딸기축제를 하기 전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심어줬고 기술원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하고 딸기작목반에서 도에 가서 시설현대화를 위해 도와 주세요, 한 300백만원만 도와주면 우리군에서 일부 자체부담을 해서 했는데 100백만원을 얻어와서 지금 10농가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신등 단계딸기가 정말 전국에서 우뚝 서도록, 앞서 나가야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 오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어떤 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1명품 만들기로 삼장은 지리산사과, 시천은 덕산곶감, 신등은 딸기로 여러 농가가 종사하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쌀겨농법의 경우 잡초가 발생되는지또 살포시기와 살포량의 정도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최재규 사실 신등면이 와서 보니까, 산청군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신등면은 쌀무게가 산청군에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적인 조건이나 급수시설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득증대 차원에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청군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되어야 되고 크게 호응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저희면은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역별로, 마을별로, 단지별로 고품질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쌀전업농 작목반이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면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힘을 합해 고품질쌀을 만들어보자 해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연산마을하고 이교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쌀겨농법의 경우 잡초가 발생되는지 물었는데 처음 한게 되어서 그런지 크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 중에서 우렁이를 가져다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잡초가 줄어드는데 쌀겨농법은 잡초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농법을 위해 잡초제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호위원 관급자재 구매현황중 레미콘 가격이 상이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등면장 최재규 레미콘 가격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위원 다 같은 농로포장에 조달가격이 왜 다른지, 민간이면 모를건데 2005년3월16일 철망 이걸 뭣 때문에 묻느냐 하면 철망이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철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계약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김민환위원 신등면 소재 운암산업의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수매 잔여물량 판매를 위해서 운암산업에 지원토록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하곡수매 잔여물량 매입 등에 노력하고 건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소득분야에 김민환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잡곡분야에 작년에 주민 스스로 10여톤을 모았습니다.콩을 시중가격이 2500원 하던 것을 7000원에 팔았거든요.그러니까 당장 시중가격이 따라 오더라고요.

우리지역은 지역여건상 어느 잡곡 할 것 없이 용이해서 콩이나 여러 종류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부터 찹쌀보리를 운암산업과 2㏊ 계약재배하고 쌀농사도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그렇게 되려면 일단 우리 농민들이 쌀전업농에서 좋은 품질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대형건조기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소득지원사업 이 부분이 30억 했다가 20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 소득이 안 올라오면 무슨 정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주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오고 아그 지역에 가면 살기 좋더라 그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한 50억 정도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반장 권재호 면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본군에서는 저금리 융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 이자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지와 관심도 제고차원에서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신등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철이상근민명식

배종성김성두심재화

서봉석권재호공용식

김민환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정운석

○속기사

조영옥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평식

기획감사실장박신대

자치행정과장민우식

산청읍장박용범

신등면장최재규

○회의록 서명

위원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