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 업무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타기능하고도 합칠 수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 명칭을 따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주민자치\"라는 명칭중에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중점적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입니다.  기본정신은.  그러니 그 기능만 살려주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구상중에 있는데 합리적인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확실히 서면으로 된건 없는데 아마 중앙부처 관계부서에서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에 대한 것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가미된게 아니냐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사실상 너무 기구를 축소시켜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정원정도는 앞으로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그 두 가지도 지금 연관시켜 가지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추이를 보고 하려고 자료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으로 책정돼 있는 주민생활과장 5급 1명의 정원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좀 우리가 연구를 깊이있게 해야 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실상 인력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일거리를 많이 맡기는 그런 차원에서 기구개편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현 체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정 전반을 봐서 연구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0회 임시회시 유보됐던 안건입니다.  유보사유는 수수료 항목중 통장재직 사실확인, 경작사실확인 등의 항목은 농업인 부담경감과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시 군세입 운용면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고 조례개정에 앞서 수수료 항목별 원가분석액 기초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시에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이므로 나머지 개정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 원가분석금액의 80% 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은 82.9%이며, 2002년8월16일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쟁점사항이었던 경작사실확인원의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기 협의되었으므로 그 이외 수수료항목은 현실화계획에 특별한 의견 및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 신설, 변경하는 것이 전국적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작사실확인원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아니,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것을 1,500원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에는 1,500원에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보고를 1,500원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