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12월31일 한시정원으로 책정돼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 추진인력 전산 6급 1명, 7급 1명의 인력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직의 존속기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 조례의 부칙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통보후 관련조례 개정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었으나 조례개정 지연으로 산청군 공무원정원 운용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군의 각종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 관련부서의 신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산청군내 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사용료 납부 및 민간위탁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수행사업 명시, 시설개방 및 사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대상 시설명시 및 근거마련에 있어서 문화관람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람실의 경우 4시간 이내는 30천원의 사용료가 되겠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0천원, 1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사용자 제한 및 설비·변상책임을 조례에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위탁운영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조례형식, 내용, 체계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의집 현황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군에는 산청문화의집과 덕산문화의집 2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기존 산청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통합,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수는 13명, 현행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시책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람실 기준 사용료의 경우 시설 및 이용자수 고려시 여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위탁시 위탁의 타당성 검토와 세부운영규정 및 제정, 필요기 기 위탁시행중인 자치단체의 비교견학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의집 관리·운영관련 여타 인근 시군조례 제정사항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창군과 창녕군, 고성군보다는 저희들이 높고 김해시는 1일 50천원으로 저희군과 같고 목포시, 무주군, 전주시는 저희군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금 현재 문화의집 관람실이 보면 거의 공공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할 것은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천원선이면 적정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측면에서 조례제정으로 근거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문제점이 없었고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보험가입조치 및 지도감독등 쟁점사항의 미비사항은 규칙제정시 반영이 요구되었고 운영위원회의 경우 현행 산청문화의집 운영주체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통합한 구성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시책에도 일조하는등 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상례적으로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원중에 문화원 이사, 군의회 의원님, 공예가, 도예가등 전문성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관행상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는 위원회가 전부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도 인원을 해놔야......

○전문위원 민영현   잠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장에 부군수로 돼 있는데 그것도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당연직입니까?  그러면 이것과 통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게 허가취소를 해줘 가지고 군수가 공익상 먼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에 허가한걸 취소할 때, 더 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익상 안 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익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우리가 분석할 때 공익상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한다는 조항입니다.

○간사 김민환   말이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뭘 위배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거지.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 취소사항은 사용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전체다 할 수 있지만 사용료부분을 징수한 경우에 일단 이런 부분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자체를 적용시킬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신위원님 뜻도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불가피할 때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징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징수금을 반환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있어야만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게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공익상 우리가, 즉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나 직접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겨졌을 때......

○전문위원 민영현   조성제계장, 내가 검토하기는 예를 들어서 산청읍사무소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화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미 허가해줬는데 산청읍사무소가 갈데가 없어 문화의집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그 말이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런 쪽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는데 그런 일이 혹시 없다고는 보장 못 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문화의집에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관의 편의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관광과장님,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가 아니면.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만들고, 이것 되고 나면 세부규칙을 만들고 민간위탁했을 때에도......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닙니다.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 당연직 위원장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제6조 최초에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서 앞에서 별도 위원장 부분을 명시해줘야 위원장을 누가 하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러니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제6조제1항이 위원장은 이럴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최초에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회의를 소집할 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신종철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군수가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고 마인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호선이 되어질 것이고 그 외 15인 안에서 탁월하게 관심을 가졌거나 뛰어난 분이 위원장이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철위원님이 말씀이......

○사무과장 김동환   부군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만 들어가면 되지 위원장이 아니라면.

○전문위원 민영현   \"당연직위원장\"을 빼고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회는......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위원회는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3기의 2002년 7월1일 출범으로 1급관사를 영유아보육시설로 활용키로 결정되어 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공립어린이집 1개소 산청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1급관사의 영유아보육시설로의 활용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산청어린이집 신설사항을 군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관사로 쓰실 때에는 쓰실 수 있습니다.  개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4년동안 있다가 관사를 쓴다고 하고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전문위원 민영현   기존 조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신안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명칭이 하나뿐인데 별표로 해서 신안어린이집과 산청어린이집 이렇게 2개로 넣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기능전환관련 사무조정의 확정으로 읍면에 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읍면위임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위임사무에서 기 위임된 사무 3건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먼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마재배허가 사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사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의관리및체류지변경신고사무입니다.
  읍면 위임사무 정비는 1건으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소독인부 관리,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관리사무는 읍면 위임사무에서 산청읍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사무 조정확정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 3건의 읍면위임사무 삭제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업무성격상 지역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읍면위임사무 1건을 정비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어느 정도를 군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려할 때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군으로 옴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안 하려고 협의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는 사실상 읍면에서 현재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명맥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지금까지 사실상 하고 있는건데 조례로 처리를 안 해놓은 업무를 위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는 이렇게 분장은 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없는 업무라든지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조례상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면에는 방역인부임을 줘서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런 내용이고 급할 때에는 상호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시 아까 제가 뒤의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위원회는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그 말을 넣어줘야만이 그 조례가 제대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