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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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등 재정보증제도 도입의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보험의 가입방식 및 최저보험가입금액 규정이 마련돼 있고 보험료 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이며 보험가입금은 최저 50백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책임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발생시 보험징수토록 하고 변상인감업무담당 변상에 관하여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7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관내 14명으로 1인당 42,743원 해서 총합계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은 1인당 50백만원입니다.
  광주시 동구청 인감사고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이전인 2002년 도내 11개 시군이 가입조치되었습니다.  도내 3개시군은 김해시, 함양군,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보험가입조례는 이미 여타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의회승인된 6개 시군은 창원시, 진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관련 판결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공무원이 변상능력이 없을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로 작용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으로 볼 때 현재까지 인감취급과 관련해서 피해발생은 없었습니다.  보험료 소요금액은 연간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인당 50백만원 기준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쟁점사항으로 조례제정시 인감증명제도의 근복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로 볼 수 있으나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 추진할시는 예산확보는 물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담당업무 기피, 정신적 부담 등으로 근무자세의 경직성 해소 애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정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난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2003년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인감증명 업무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험·공제가입등 제정보증제도의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송사사건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직위포괄방식인데 개인명의가 아닌 무슨법 인감업무담당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승계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42,743원이면......

○전문위원 민영현   연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준이 돼 있는데 개인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운시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지금 사실상 위임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족분들에게 해서 인감증명 받급을 받아갔는데 뒤에 알고 보니 본인의사와는 관계없는 위장식으로 해서 발급받아가는 경우가 더러 나오는데 그럴 경우는 발급청에서, 증명청에서 그것을 전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게 전산화됨으로 해서 더 우려성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오늘 신문난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보호신청하면 본인외에는 발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제도가 3월26일부터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되면 본인만 확인되면 사고를 일부 내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위임장에는 도장을 아무거나 찍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조치를 안 하면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위임했다 그러면 증명청에서는 인감떼러 온 사람의 자기신원만 확인되면 그것으로 발급되니 전국 어디에서나 되니, 그래서 인감증명 보호신청이 급증한다 나 외에는 아무도 떼주지 말라고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감사고는 많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니까 현재 제도로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은 신분만 확인되면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서 인감도장하고 등록된 인감도장하고 제반 확인하고 본인여부와 위임해주는 사람의 인장여부를 확인했는데 이것이 전산처리됨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발급받으면서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 사람 도장만 받아오고 이 사람 신분이 누구다 하는 것만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피해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더 인감사고가 날 우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는 권위원님 말씀하신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앞에 이야기하신 그것이 종전에 하신 형태이고 요즈음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인감등록된 인감도장을 안 찍고 다른 여타 그 사람도장을 위임도장에 찍어주면 저 쪽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보험기준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한건 사고가 났을 때 50백만원 배상해주는데 기준단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저 쪽에서 온라인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광주 동부청에서 인감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 판결내용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발급된 인감증명......

○전문위원 민영현   그런데 공무원 실수라도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공무원변상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변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현재 인감업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인감보호신청인데 그 절차가 있는데 사기를 해먹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넣는 것만......

○위원장 김민환   매년 넣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감제도를 바꾼 목적이 공무원에게 부담을 좀더 덜어주기 위해서 바꾼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인감증명을 공무원이 발급하면 인감하고 등록된 인감하고 맞나 안 맞나 본인여부를 확인해서 발급을 해주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개정된건 신청하면 등록된 인감과 확인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맞나 안 맞나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공무원은 발급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아까 그 보호신청을 해서 자기가 아니면 해주지 말라 해서 하면 되는데 위임을 받아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사고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임됐든 안 됐든 공무원은 등록된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이 종전에 하던 방식인데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인감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원청, 예를 들면 읍면이나 동이나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접 발급할 때는 방금 얘기가 어느 정도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어요.  본인여부도 대조하고 인감도 그것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타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의뢰했을 때 맹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뢰되면 인감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인감과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은 등록된 박신대의 것이다 하면 발급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게만 되면 관계없는데 외지에서는 맹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일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이 발급청에서 신원증명만 가지고 발급해주니까 만약 위임자가 왔을 때 위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했을 때 공무원들이 식별이 어렵고 이 제도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위임했을 때에는 아무 도장을 찍으면 되니, 전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줘야만 발급됐거든요.  대조가 가능한데 지금은 막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든지 했을 때 사고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평소에 얹힐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외지에서 하는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이런 피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 인감증명 보호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보험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이런 보호없이는 누가 인감업무를 보겠느냐 하는 네티즌 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법대로 집행했는데 동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어쨌든 공무원보호차원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민환   원안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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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항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항지원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 이런 사항은 의장실에서 어제 설명드린바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인구감소를 다소나마 억제하고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여 인구증대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표현으로 지역정주환경개선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학교통학지원사업과 교육시설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청군향토장학회 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시행시 이와 같은 맥락의 타시군 유사조례제정등 자치단체간 경쟁력 유발로 인구증대를 위한 예산지원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기 시행 자치단체의 비교견학을 통한 장단점 분석등 사업지원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사실상 지역 인구문제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타 자치단체별로 고민거리입니다.  타도에는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군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증대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도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섭니다.  역시 몸부림치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가만히 앉아서 인구감소되는걸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보면 지금도 종전에 보면 2,000명씩, 심하게 줄 때에는 이렇게 줄었지만 1,000명 이내로 줄고 최근에 와서 위원님들도 많이 수고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노력해 보니까 줄어드는 감소추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 않아 제로단계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특히 진주향우가 7만∼8만 정도 되는데 인접해있는 진주쪽에 사는 분들을 우리쪽에, 우리욕심입니다마는 많이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 분들도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진주쪽에 사는 사람이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생활도 그렇고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산청에 이런 분위기더라 거기 가서 살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업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소규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설명은 간단히 소규모라고 하는데 이 안을 보고 그렇게 믿을 사람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목이 소규모쪽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 그런게 없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례안 제3조2항에 보시면 권장사업의 종류에 제1항1호에 소규모주민 10백만원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방대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아주 적은 사업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제2조4항에 보시면 \"정주의욕고취사업\"이라 하면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주거정착지원, 기타 행정정보제공 및 행정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이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심재화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자꾸 말씀드려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부결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그런 식으로 정비하는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는데 단기계획은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교육환경도 이번에 군민토론회도 하는 이런 시책이나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조례안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유보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연구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는데 부결보다는 유보해 주시는 안 좋겠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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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전원주택지 분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분양방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용지 분양방법을 상업용지, 숙박용지 분양방법과 같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유입시책으로 전원주택지 분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양방법의 일부 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 도시인구의 전원주택지 정착의지 제고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수의 분양자가 참여하는등 지역의 전원주택지 붐조성 차원에서 분양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분양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의 제공측면에서 합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이런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일반경쟁을 하면 어제 저희들이 외송전원주택지 입찰을 마쳤습니다.  20필지중에서 12필지가 어제 낙찰되어졌는데 낙찰되어진 것도 매 필지마다 한 필지씩 낙찰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가격이 오르고 하니 그 분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개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필지를 신청해 놓은중에 1-1번에 낙찰 안된 분은 2-2에 낙찰할 수 있도록 해서 군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이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이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때는 우리가 중산관광지나 조성해놓고 안 팔려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서 소개자 입장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외송전원주택지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다음에 다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입니다.
  다음 각 목은 1순위가 이주민이나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3순위는 지역원주인으로서 사업시행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4순위는 기타입니다.
  제4순위가 옛날에 원지택지분양할 때 인근에 건물이 편입되고 전체적으로 편입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거용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외송전원주택지는 원지택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1항에 앞으로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필요할시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안에 주거용지를 포함시켜놨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주거용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시켜놓은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것도 의회와 협의후에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