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 자격조건 완화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리장의 근속년수 3년이상 재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조건 완화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적학년 정원 50/100의 학업성적 우수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수혜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장학생 자격조건 완화 및 수혜범위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농촌지역 대부분이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마을에서 리장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현실성이 없는 리장의 재직기간 및 학업성적 등의 제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유도와 젊은 층의 리장직 참여확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원활한 대민행정 업무수행과 리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장학생의 자격조건 완화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산청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기본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리장의 근속년수 3년이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의 제명이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서 \"장학금이란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특정한 학자나 단체 등에 내주는 돈 또는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로 내주는 돈\"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안에 의하면 학업성적 내용을 삭제하고 있어 장학금지급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는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지원조례의 성격이므로 개정전의 내용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의 목적은 동 조례의 목적내용은 장학금의 본 취지보다 리장의 사기진작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 동 조례 제명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전의 내용이 부합되며,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 재직기간 제한조항 삭제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를 장학생의 자격에 추가로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의하면 제1조 목적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장학금지급조례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전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전의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돼 있고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뜻을 보게 되면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장학급지급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이장의 사기진작조례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정전의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제1조 목적 내용중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오타가 난상 싶은데 내용중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로 \"거\"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의 자격\" 이것도 오타인상 싶은데 이것도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장학생의 자격\"이 맞습니다.  제2조제1호는 개정전의 내용으로 현재 내용 제2조제1항제1호를 보게 되면 \"품행이 단정하고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면 장학금의 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정전의 내용인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학습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 50/100 이내의 타당한 자\"로 당초의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수정안과 같이 제3호를 삽입해서 제3호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개정코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도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직원들하고 대다수 얘기가 지금 중고등학교로 돼 있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다 되어버렸고 그리고 전체예산을 잡고 도에서 내려온 방침을 보면 전체 이장수의 15%를 해서 하면 우리가 42명에서 45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지급된건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족이 안 되어지고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물퍼듯이 썼다는건 아닌데 이장들의 수혜폭이 좁아서 이것을 넓혀 가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단, 아까 부의장께서 제시한 내용도 말씀은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 꼭 장학금 조금 타먹으려고 명색이 이장이면 상당히 마을에서 자천타천간에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타먹으려고 하다가 1년 있다 그만 두고 또 타먹고 하는건 없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검토했는데 그런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장학금이라고 붙이면 곤란하다, 이장자녀학자금지원조례 차라리 장학금이라고 붙으면 성적순위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관내고 관외고 다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님들께서 의결되면 추가삽입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 시행규칙도 있고 운용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중고등학교만 합니다.  중학교는 200천원선 되고, 고등학교는 500천원선 되는데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단, 중학교를 넣어놓은 것은 부모들은 여기에 사는데 혹시 서울이나 저런데 있는데를 주기 위해 중학교를 넣어놓은건데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전환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도시계획세의 50/100으로 경감하고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주택건설사업자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6년12월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항에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종전에는 사업소세 면제에서 사업소세 50/100으로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군세감면의 경우 대부분 한시법이고 일몰법 적용으로 상위법의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50% 감면은 일반 개인병원 및 시도세와의 과세형평성 고려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정책의 일환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는 현재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제지원 기간단축은 타당할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전무하므로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의 제한적 감면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은 유사업무 공기업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명시와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준칙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해당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이 방금 말씀 잘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부과를, 부담을 주거나 또 재산상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그 경미한 사항들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 존치해도, 해도 된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역시 군민에게 의무부과사항은 법에 명시돼 있고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상위법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지역 마을별 주민회의 개최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등 지원대상지역 주민회의의 개최규정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은 읍면장, 대상지역 마을이장으로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결산심의, 집행내역 주민공개 등을 주요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를 명시하여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지역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를 군조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변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입니다.
  우리군 지정현황을 보면 신안면, 단성면 일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1,238㏊, 지원자수는 468명이며 진양호댐 홍수위로부터 반경 35㎞ 이내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3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낙동강수변구역 지정시에는 산청,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이렇게 5개면이 대상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에 있어 2002년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회의 개최와 읍면단위 주민지원사업위원회의 설치 운영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해 지원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단순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의 지침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댐주변으로 하면 다 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9마을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외마을은......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의 유효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인 동 조례의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적인 유효기간의 부칙조항 삭제입니다.
  조례부칙상의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2001년1월17일 조례제정 당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몰법 적용조례로 유효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한의대 유치등 지역내 투자유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등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인 조례존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몰법을 적용한 동 조례의 부칙조항 삭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칙조항을 2003년12월31일까지 한 것은 이 동 조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상남도 시책으로 일몰법 적용으로 추진해 왔으나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몰법 적용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