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서봉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게 있습니다.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한다는 공문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위에 요구를 했으면 확정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통보온 공문 그것하고 또 3월25일자 내려온 경상남도 정원승인에 관한 공문이 내려온건데 문서를 접수해서 결재한 공문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산청ㆍ함양합동묘역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기구ㆍ정원 승인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소장의 직급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정원은 13명이며 기존 시설물관리 인력인 문화관광과의 기능직 2명을 상계 조정토록 승인되어 승인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등록인원 386명중 희생자가 94명이며 희생장소 보존지역 4개소중 함양군 지역에 2개장소로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 지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일탈하여 자치입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1조(사무의 위탁) 제1항에 사무의 위탁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이며 동법 제141조제3항에서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세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네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다섯 번째, 기타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함양군수와 협의규약을 제정 고시하는 것이 선결조건사항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업무관장에 대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 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 우리군의 경우 표준정원 내에서 가능함으로 변화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시기구 기한연장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는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토록 시달되었기에 이는 집행부의 집회요구 이후에 시달된 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검토된 내용과 같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는 동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른 함양군수와의 협의 규약 제정고시가 선결조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ㆍ정원 승인사항과 연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토록 하고 혁신분권담당 업무설치와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연장은 상부기관의 지침 시달된 내용과 같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결 의견입니다.
  제2조제2항은 현행조례대로 하고 실과장의 직급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사업소의 장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 신설입니다.  그것은 개정안에서 요구한 그대로입니다.  바의 혁신분권업무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는 것이고 제4장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삭제하기 때문에 현행조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2항에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는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수정하는 그러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목적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묘역관리가 주목적이라서 처음에는 묘역관리사업을 시설관리담당, 시설담당 두 개를 해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도에 문의하니까 두 개 담당을 가지고는 1개 사업소가 되질 않는다, 그럼 거창같은데는 3개담당으로 우리보다 규모는 크더라도 했지 않느냐 거창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거기는 13명 정원으로 해서 거창사건희생자묘역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리를 한 자리를 확보하려면 사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물으니 문화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원이 13명 정도 되게 해서 올리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도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3월25일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안 하고 합동묘역사업소로 해서 이름을 바꾸었느냐 하는 사항을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공공관리사업을 사실은 어떤걸 하면 좋겠나 하는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붙여서 이것은 공공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정원승인을 받은대로 3개 담당 13명 정원해서 하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가 사실 미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운영비는 국비로 내려온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건비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운영비만 내려오고 인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혁신분권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가지고 올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부군수님은 도에 회의를 가셨고 군수님은 한방산업단지 주민설명회가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민들 300명을 모아놓고 하니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 마치고......

○군수 권철현   예.

○군수 권철현   예.

○군수 권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곡에 합동묘역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사업소내에 우리가 공공시설 즉,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초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서 사무관 TO를 하나 더 받았는데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공공시설, 중요한 공공시설물들은,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은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소를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합동묘역은 7월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으니 7월1일부터 하게끔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군수 권철현   그렇다면 운영관리비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어 있고 설사 TO가 9명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발전지향적인 방안으로 심층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비가......

○군수 권철현   인건비는 우리 정원에서 나가니까 지방비로 나가는거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동일합니다.  처음에 주목적은 우리가 합동묘역사업소, 합동묘역이 안 생겼으면 사실 저희들도 그런 발상을 안 했을건데 인근 거창에 규모는 크지만 사업소가 생기고 관리할 사업소를 만들려니까 합동묘역에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묘역시설담당하고 관리담당하고 묘역에는 두 개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관리시설을 붙여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여야 사업소로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관 TO가 하나 생긴다 해서 붙여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도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산청은 거창보다도 규모도 작고 담당 두 개로써는 사업소 승인이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한 개 담당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정원을 요청해봐라......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합동묘역을 내용대로 하면 6월말까지는 원칙대로는 준공해야 되고 7월1일부터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거창에서는 사실은 공사는 아직 한 두달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비도 오고 동절기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 욕심은 이것을 빨리 정원승인을 받아서 6월 발족함으로써 국비관리비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도 하고 사실은 미흡한 시설도 더러 있습니다.  의자도 사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 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유리하다기보다는 관리를 산청군에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앞으로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주고 있는게 나오면 접목시켜서 곧 할거라고......

○김민환 위원   그 때까지 조례를 바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규모는 크지만 거창에는 역시 거창사건희생자묘역관리사업소가 발족이 작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인근하고 전국에 유일하게 거창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따라 했다면 어폐가 있지만 본을 따라 하다보니 그렇지 다른 목적이 있는건 절대 추호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군수 권철현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사실상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붙일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붙일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 용역중에 있으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으니 그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오늘 주논쟁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 처음 받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받은게 맞는데 공공시설을 붙이려니 조직진단 그런 능력도 미숙하고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려니 우선 7월1일부로 발족해야 운영비도 받고 한데 공문을 받아놓은게 행자부나 도에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받았는데 유족회로 할 수 있느냐 그런건 우리가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9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앞당겨 해달라고 주문해놓고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예산 추경된 것이 늦은 면도 있고......

○군수 권철현   당초에 했으면 좀더 빨라졌을덴테 추경에......

○군수 권철현   6월5일.

○군수 권철현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당초에 합동묘역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거론된건데 거기에 하나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공공시설을 붙여서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어떤 형태로든 사업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포함이 됐으면 됐지......

○군수 권철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조례도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나오고 나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군수 권철현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대책회의는 별도로 한 적이 없고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것은 우리생각은 이렇는데 그런 실무적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행자부 실무진에게 물은게 아니고 도에 처음에 올릴 때도 이런이런 사항인데 어떻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으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13명 정도 3개 담당 이상 되어야 1개 사업소가 승인된다는 코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뒤에 결론적으로는 공공시설물 승인을 받은대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지고 우리는......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개정이 되어지면 개정된 사항을 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무가 법무담당관이 되는데 법무담당관실에 개정사항을 접수해서 실제 업무소관과에 이게 개정됐는데 어떻느냐 잘못됐으면 다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하고 합동묘역하고 했을 때 돈이나 가닥에 있어서 그 돈을 다른데에 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미숙으로 인해 회의가 장시간 되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결론이라기보다는 저의 소신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처음에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처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통 틀어서 하는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미숙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인건비를 받으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개 이상 자치단체 이상이 걸쳐 있는건 엄연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건 틀림없는데 전문위원이 그것을 심층 분석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해서 차라리 그 때 진작 알아서,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철회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고생스럽게 안 하는게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것도 첫째, 흡수를 안 해서 묘역만 한 것도 잘못이고 함양하고 우리하고 몇 % 될지 모르지만 경비를 함양에서 우리가 받든지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제 의견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심층 분석한 그대로 하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계획에 정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데 대하여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과 같이 연계 검토대상이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및 희생장소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정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자치입법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며 자치입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양군수의 관련사무 위탁이 필수요건이며 함양군수와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이며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이 검토대상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 3명 및 주민생활과 한시정원 기한연장은 경상남도의 지침시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은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주요 검토내용과 같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은 관련사무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수와의 협의 규약제정이 선행 조건이며 선행조건 이행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와 연계 검토할 사항으로 유보하고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과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기한을 경상남도의 지침시달 내용과 같이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결 의견입니다.
  제2조제1항의 정원의 총수는 개정안의 532명에서 523명으로 현재 520명에서 3명이 늘은 것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개정안에는 521명입니다마는 현 조례상에는 509명에서 512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 것이고 부칙 제2항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5급 1명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4년7월1일을 2005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하며 혁신분권 3명은 한시정원입니다.  3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별 의견이 없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수정의견대로 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 제정조례로 희생자 및 희생자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된 사항으로 산청군의 자치입법 제정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초월해 입법한계를 벗어난 결과로 자치법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양군수의 사무처리 위탁에 따른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이며 관련부서에서 징구한 함양군수의 동의내용을 검토한바 희생장소 보존시설 관리만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 주체에서 관리유지하는 내용인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 및 동법 제141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 처리에 따른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위의 주요검토내용과 같이 사무위탁 처리에 따른 함양군수와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원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하기는 정원은 현 단계로서는 정원은 9명이라도 현재 5명 내외로 배치를 한다는 그런 당초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관리사업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묘역사업중에 우리가 전부 국비를 전도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부담하는데 이 이후에 묘역사업이 완료되고 연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 때는 시한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2004년12월 금년 말이 넘어가면 이 조항은 군수가 부담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