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제정조례의 적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제정조례로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동 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한 것은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및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표준조례안 내용 모두 인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표준조례안 내용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 대상의 핵심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며 투표청구주민수는 동 조례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총수의 1/7로 규정한 것은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자치단체 인구규모별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를 산정토록 한 차등적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경우 고령화, 부녀화등 농촌지역 실정을 고려해볼 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31,140명중 인구규모기준 3만 이상 5만명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 1/7인에 해당되는 4,450명 정도는 읍면단위로 국한된 주민투표대상의 경우 총유권자수가 4,450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산청읍과 단성면이며 여타 9개면은 미달되어 주민투표의 지나친 제한으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주민수를 읍면유권자수를 고려하여 현실성있는 투표청구 주민수설정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서명요청기간은 동 조례 제7조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보정기간은 동 조례 제11조 10일 이내로,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표준조례안 적용으로 다른 이견이 없으며,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촌의 노동활동을 고려하여 입법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심의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등 각종 서식, 공표방법등 기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도 표준안 적용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주민투표대상 조항 및 투표청구 주민수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게 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 조례말고 감사청구권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면단위로 현안사항을 하려면 제일 적은 면의 인구는 전체인구가 1,500명 정도 된다면 1/20이나, 30,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폭 기준을 꼭 규정대로 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풀어버리면 주민투표가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고 인구가 결국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의회나 주민들이 이보다 더 큰 대상이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건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한 쪽에서는 하자, 한 쪽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를 붙여서 찬반을 가리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데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의논을 했는데 지금 거창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10을 조정했는데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인구수에 맞게 하려면 너무 벌어져야 되고 저 의견으로서는 1/7을 했을 때에는 대강 4,400명 정도 발의가 있어야 되는데 1/10 정도 하면 우리가 3,000명 정도를 하면 그 중에 생초, 신등, 금서, 시천까지도 포함이 안 되어지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1/10 정도로 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먼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청구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민투표법이 발효되어지면 총유권자수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부같은데는 인구가 1,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읍면수준에 맞출 수 없고 예를 들어 어떤 주민투표청구를 발의해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인원이 됨으로서 인근 시군에도 마을로 다니면서 투표청구 도장을 받아서 주민투표청구만 서명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읍면인구수를 기준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하지만 너무나 완화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1/10로 하면 산청군의 9개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적인 선거에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제를 보면 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읍면의 리동명칭을 바꾼다거나 그 면에 국한되는 사항이 앞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단체적으로 여기에 핵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산청군 전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이런 투표에 얼추 참가한다지만 읍면에 국한된 사항이 앞으로 주민투표제를 하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면에서 아까 얘기대로 20세 이상입니다.  유권자 그 사람들이 도장을 내어야 되지 일반주민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세 이상 유권자가 몇 분의 1로 청구권을 내느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인구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청읍이나 단성에도 실제로 유권자를 따지면 4,400명이 투표해서 청구권을 받아서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것을 단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표율이 30%, 40% 하는데 이건 또 1/3이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느 면에 국한된걸 덕산에서 시천면이 덕산면으로 명칭을 바꾼다는데 인근 면에서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예산적으로 한번 투표를 실시하면 300백만원 내지 500백만원은 들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쟁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아까 얘기대로 거창같은 경우처럼 1/15이나 1/20이나 되는 방향으로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9개면은 다 해도 1/7이나 1/10 가지고는 유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니.  전체 인구로 해서 받아도 해당되는 면이 두 개면밖에 안 되는데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읍면 제일 인구가 적은 수로 맞추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오부면의 사안이 생길 때는 그렇다면 또 큰 산청읍에 국한된 일이 생기면 인구수를 너무 완화하면 주민투표대상을 너무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뜻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청군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읍면의 해당사항이 산청군 포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례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차원에서 표준안과 같이 산청군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표준조례안 내용중에서 제4조제1항제3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조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적용시 4,000명 이상의 투표청구 주민수로 읍면의 유권자수를 보면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이 4,000명 이상이고 시천면이 3,340명이며 2,200명 이상 2,470명 이하가 생초면, 금서면, 신등면이고 1,564명 이하가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생비량면이며 오부면의 경우 1,158명으로 자기면에 국한된 주민투표대상을 자기면의 주민으로 투표청구할 수 있는 읍면은 3개읍면만이 해당되어 주민투표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활성화 측면만 고려한다면 1/20인 약 1,500명이 바람직하겠으나 남발가능성을 고려하여 1/12인 2,000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1/7에서 1/12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투표운동 호별방문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여름철 영농작업등 8시 이후까지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등 6대 의무와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등 4대 금지사항, 즉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의무중 비밀엄수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제2항의 복무선서문에서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있는데 굳이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절기 근무시간 문제와 연가일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문제는 지난 59년에 시행되어 오다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동절기 근무시간인 9시부터 17시까지는 85년10월부터 시행해오던 사항으로 현행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과 동절기 17시 이후 1시간 연장 18시까지 근무의 실효성 저하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할시 국민에게 혼돈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며,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내의 공무원 근무시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장, 군수협의회 또는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협의하여 경상남도와의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연가일수 단축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차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개정내용과 같이 공무원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토요일 휴무와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휴무실시는 참여정부의 주5일근무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조치라 사료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공무원 인적자원의 유실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 표준조례안이 자치입법의 구속력은 없으나 근무시간등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서 역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할 사안으로 인근 시군의 경우와 같이 우선 7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부분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수정안과 동절기 근무시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 조정건의를 위한 유보안에 대하여 실익을 비교 심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창군과 김해시의 경우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부분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진주시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거창군의 경우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여타 시군의 개정추이를 보면서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부결처리되었고 고성군, 의령군, 합천군의 경우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에는 연가부분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표준안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산청군지부지부장 조경원   예.

○공무원노조산청군지부지부장 조경원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장 조경원입니다.
  저에게 이런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법을 초월한 발상입니다.
  지금 복무조례 제정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란 명목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무시한 행위이며 지방분권시대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장악하려 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한 이후에 그 자치부령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엄연히 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은 표준안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법위에 존재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지침에 우리군이 아무런 검토나 여과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전혀 수긍을 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더 진취적인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친탈하여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통일성을 기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결코 개정의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개별 개정조항의 문제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조제2항 비밀엄수의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등 다른 개별법도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공무원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의 위반으로 인한 행위는 범법행위를 구사할 수도 있어 형사적인 처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굳이 조례규정에 삽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을 준칙으로 규정하는 입법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무규정의 목적이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이었던 자에게까지 복무규정을 준수를 강조한다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와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조례자체가 법령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은 현재 8시간의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늘리는 행위입니다.  일선 면사무소와 본청 민원시간의 경우 중식시간의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중식시간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타 부서에서는 이러한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결국은 지방공무원 전체가 중식시간에도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중식시간을 제외하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복무부서에서는 중식시간의 근무행위에 대하여 엄연히 그 점검과 확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보면 민원서류 접수가 많은 검찰청, 법원의 경우 중식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표준안에 대하여 아무런 여과없이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면 우리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지단체의 공무원들은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연가일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현재보다 1일에서 2일간 단축하려는 취지는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로서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휴가를 더 확대한다고 하여 우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뒷전으로 두고 휴가만 찾아 먹겠다는 행위가 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휴가실시 추세를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법정휴가일수를 다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의 축소로 인해서 하위직 직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 이와 반대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감안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결론으로 가서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대하여 이미 부산광역시나 거창군, 영도, 부산, 김해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휴무제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는 모든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도 공무원노조 의견사항대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나 만의 하나 애로사항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일 휴무제와 출산휴가 일수연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안 상정을 보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내용을 그것도 아직 시행시기가 한참이나 남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회에서 먼저 개정을 주도한다는 우리군 하위직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노조산청군지부지부장 조경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여부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건 가능합니다.  부분수정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중 주민세 세율인상폭의 적정여부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6%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볼 대 다소 무리가 있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미인상과 주민세만 부담하는 세대가 전체세대수의 22%인 2,742세대인 점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볼 때 주민세율 인상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군부의 주민세액 조정동향을 보면 거창군, 합천군은 5천원으로 인상조정하였고 그 외 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군은 5천원으로 인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 인상사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천원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된 사항이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요비용이 5,419원으로 징세비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상남도의 세율운영 개선방안에 의하면 최소한 징세비 수준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합리적인 현실화 계획을 수립 단계적, 연차적인 인상계획 수립 추진하라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운영 실태통보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시 가산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야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주민세 탄력세율과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 등에 의거 자치단체별 비교평가하여 산정하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10천원의 범위내에서 징세 소요비용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최근 5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 하는 점, 상부기관의 단계적 인상시행 권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자료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정식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이것은 당초 처음에는 인터넷에 한번 떴었는데, 떠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더니 자기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처음에 뜨더니 중간에 하룬가 지나고 나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려 놓으니......

○재무과장 민우식   그게 왜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세무7급 김학수   1년 연간 수입총액이 48백만원 넘으면 과세사업장으로 해서 50천원하고 있습니다.

○세무7급 김학수   그 내용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7급 김학수   50천원 이상 법인체하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법인체도 1년 연간 수입총액이 48백만원이 넘어야 과세됩니다.

○세무7급 김학수   법인같은 경우는 과세요율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순수입에 따라서.

○세무7급 김학수   예.

○세무7급 김학수   처음부터 50천원 이상이었습니다.

○세무7급 김학수   제정 당시부터 5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7급 김학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7급 김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전부다 홍보자료가 다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균등할 주민세 납기는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입법예고를 절차를 전부 거치고 했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취하지는 않고 충분히 홍보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기 된데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는 군부에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시부에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거의다 5천원, 6천원 하는데도 있고 또 다른, 거의 평균 5천원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66% 정도.

○재무과장 민우식   계약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5,000부 정도.

○재무과장 민우식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읍면에는 내용을 전부다 알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민우식   7급 10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고지서 유인비를 48원으로 봤습니다.  고지서 송달료하고 우편료를 245원으로 봤고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444원 계산했습니다.  소모품비가 있는데 177원, 그리고 홍보비나 플래카드 제작비 105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가장 많은데 인건비가 4,400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급10호봉의 경우 5,419원으로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재무과장 민우식   읍면에는 건당 170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고속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방세시스템과 전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장 민우식   주민세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친게 아니고 전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이것은 하나의 명분으로 한다는 것이고......

○재무과장 민우식   법인들은 소득세에 따라서 했고 이번에 주민세 균등할은 99년도에 3천원으로 올렸던건데 그 때 기준은 전국 평균으로 해서 최저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교부산정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 평균세율을 적용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이것을 구태여 올리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는 안 올리는 것이 군민으로 봐서 유리했고 지금은 올려줘야 앞으로 교부세산정이라든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평균이 2004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3천원이고 지금 현재 5천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법인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령과 주민들의 질서의식 미비로 불법광고물 등이 양산되어 이에 따른 단속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발생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이를 제도권내로 수렴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주변경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가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조례의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도지사권한사무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지역 도시경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제정조례안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여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내용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대신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주민세 때문에도 토론을 충분히 했고 경비가 주민세받는 것보다 많이 든다는데 실제 보면 광고물이 조그마한 행사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수가 내가 볼 때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보니 가락 김해 종친회 11개읍면에 다 붙이고 하는데 이런걸 한참에 붙일 때 15개씩 붙이면 수입이 적은게 아니에요.  이런 단속을 철처히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제생각은 과태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옥외광고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전체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현재까지는 광고물 조사를 면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읍면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 생각은 옥외광고물이나 플래카드는 수시로 붙이기 때문에 검인을 그 때 그 때 잘 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번 조례가 됨과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수수료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이것은 개인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으로 지금 농협 앞이나......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거기에 우리군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이 안을 제정할 때 군부보다는 시부에 지정게시대가 많을 때 앞으로 그런 관리가 행정에서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조항을 넣은 겁니다.  산청군에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넣어놓았고 지정게시대는 지금 아까 토지소유자하고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건 지정한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면밀히 소유자나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되어서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스덴으로 작년 2개소, 올해 5개소 많이 게시가 되는데를 신규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민간위탁시킨다면 조항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이 때까지 법하고 도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또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철거하라면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광고물제작업체를 앞으로 교육시켜서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허가나 불법광고물은 부착이 안 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광고물을 매일 광고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한 몫에 일시적으로 한다는건 어렵고 점차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된 부분이나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단속지역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 부분은 시상이나, 사실상 간판이나 광고물은 지금 시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부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는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 이번 조직진단할 때에 광고물계를 별도로 신설해 주십사 진단을 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광고물관리는 인력부족 관계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야 되겠다는건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 인력하고 그런 부분이 뒤따라줘야 관리할건데 사실상 인력이나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저희들이 도 중앙광고물협회에 위촉 1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산청에는 기간이 2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건축사나 이 부근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을 불편이 없게 이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것은 철거를 해서 없애는게 아니고 다시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업체나 그런 부분에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몫에 간판을 다 철거하면 공백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