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유보되었던 사유는 동절기 근무시간의 전국적 또는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와의 통일성과 필요성이 되어 타자치단체의 개정추이를 보아가면서 충분한 검토후 개정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현재로도 도내 시군간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나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월2회 토요휴무제 운영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규정 신설이 안 제3조의2에 되어 있고 토요일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이 안 제16조의2에 되어 있습니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안이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에 있습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부터 3일로 확대된 안 별표3의 내용입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1 신설입니다.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자체는 문제점이 없으나 동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등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를 포함한 10가지 의무중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상 및 연가일수 1 내지 2일 축소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조례개정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나 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주민의 혼란과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시간 형평성문제가 대두됨으로 근무시간 통일이 필요하며 연가일수 1 내지 2일 축소내용 역시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에 대해서는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5일부터 전면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출산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 확대사항은 주5일근무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59조에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위임으로 자치단체간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가 서로 상이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적용은 전국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를 위해 통일성 확보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 행정자치부 안에는 비밀조항에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의무이고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오면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하부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서 조례에서나따나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군만 건의한건 없는데 도청이나 다른 전국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일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신문에 보니 행정자치부 안대로 안 되면 무슨 지원에 역차별을 주겠다는 것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만 별도로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 150개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차후라도 감안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이 현재로서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7월부터 월2회 놀게 되어 있는데 7월에 한 번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민원실하고 보건의료원하고 거기에는 격주로 놀고 A, B조로 갈라 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로서는 아직 기초적인 민원이 해결되니, 갑작스럽게 한게 아니고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행했고 두 번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월1회 놀다가 월2회를 놀 때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데 다소는 불편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주민들도 그렇게 미리 알고 대응하면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례가 어떻게 될지, 개정할 때 모르고 홍보는 하지 않았고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별도 대처보다는 자연히 한번 두 번 느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순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꽤 오래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료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고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이 5시까지니 담당직원이 5시반이나 되어서 퇴근해 버리니 민원인이 오면 내일 오십시오 하면 그렇구나 주민들이 느끼고 또 사실은 동절기 5시 되어도 동절기 정도 되면 어둡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은 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데도 원안가결한데가 도청이나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생각은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동절기가 되어서 만약 5시 되어서 어둡고 민원이 많이 안 오는데 난로를 피우고 전기세 들여가면서 한 시간 더 근무를 한 달쯤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은 예단이지만 불편은 전국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얼마냐 해서 다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사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원안심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5시까지는 기존 아닙니까?  만일 원안가결된다면 동절기에 한 시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 그 시간이 지금도 전국적으로 민원도 안 오고 에너지만 많이 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이 안 있겠느냐 그런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어서,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게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어느 개인이나 공무원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근무시간 안에는 들어가는데 두 가지로 봐서 전체 근무시간에는 들어가지만 근로시간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국가공무원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6시까지 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은 다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문제는 만일에 위원님이 수정가결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절기 5시에 퇴근하고 없는데 국가공무원은 5시50분 되어서 서류를 갖다왔다면 안내를 해서 급한게 아니면 우리가 받아놓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은 그렇는데 저희 군만 건의한건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 취약지역인 오부면 내곡리등 4개리 주민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성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설치·운영에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오성보건진료소 부지매각은 387㎡로 2001년5월29일 매각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오성보건진료소 설치 배경입니다.
  1981년10월6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 보건의료복지사업 차원에서 오성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진료인원 격감, 진료수입 적자 등과 조직의 기능활성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오성진료소 폐소, 인력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과 의료원의 입원, 외래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당시 진료소 폐소대책으로 주1회 5개장소에 의사, 진료소보조원, 통합보건요원 3명을 진료소 관할구역 순회진료, 구급약품 구입이 용이하도록 약품판매소 지정설치, 응급환자 조치를 위하여 의료원 구급차등 편의제공 등의 의료 편의도모를 지역주민 간담회 약속으로 지난 1996년1월18일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소하였으나 오성진료소 폐소이후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그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소외된 오성지역 주민의 진료소의 부활건의와 농촌 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취약지역인 구 오성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양촌리, 내곡리, 방곡리, 일물리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이 필요하였습니다.
  오성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오성보건진료소는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제114회 임시회시 오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이 의결됐고 설치운영 소요예산 10,300천원중 9,500천원은 2004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됐으며 진료인력은 보건의료원내 인력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지역의 인구 500인 이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부합되며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준공이 8월5일로 계획되어 있고 진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진료소 설치에 문제가 없으며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등 증가와 구조조정 등으로 진료소가 폐소되었던 지역의 진료소 부활 설치는 의료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오성지구에 대해서는 오부보건지소가 지소로서 관할구역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직접 가정방문대상자도 있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진료소 차원에서는 그런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 내지 15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환자가 예약되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진료하는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하고 진료원하고 같이 나가 방문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왔던 환자의 병태를 알아서 환자를 처방해주면 진료원이 수행목적으로 둘러보는 정도이지 의사하고 진료원이 같이 지역순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은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되어집니다.  오부 오성지구만 별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진료소에도 보면 20% 내지 25%에 있기 때문에 20%선을 약간 상회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원이 지금 간호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정6급이.  그것이 빠지면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간호사는 못 주더라도 배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하고 나면 다른 인력을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원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성보건진료소가 있다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하는 내용으로 진료소요원이 노과장님 말씀대로 6급별정직이 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한 사람 증원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와서 순회진료해 주겠다, 또 약판매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판매소를 지정해 주겠다, 다음에 구급차를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하고 폐소했다는데 실제 당시의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컨대는 그 뒤에는 상당기간 신경쓰다가 수요자체도 줄고 해서 역시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소에서나 의료원에서 커버가 되니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만약 주민에게 불편이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 의료원에 건의됐으면 좀더 약속을 이행하는데 충실했을텐테 수요도 많지 않아서 좀 늦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오성만 폐소되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저녁시간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의 진료를 체계화해두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와도 진료하고 서로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공식적으로 퇴근시간 후에도 당연히 가면 진료한다고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전체적으로 14개인데 그 관할에 속하는 인원이 13,2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4%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한 진료소당 1,000명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진료소당 노령인구가 240여명에 이르는데 아픈 분들은 낮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시간내에 와서 진료하시지 퇴근시간 이후에 진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예를 들어 갑자기 아팠거나 하면 진료소에 전화해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원에서도 근무시간 외에 오는 인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지만 주민들이 아프다고 하는게 근무시간에만 아픈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응급환자가 있어 구급차를 요구했다면 어디든지 가니까 수요가 있었으면 갑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민위원님이 비분강개하시는데 실제 교통비 부담, 일 못 하는 것등 이런걸 두고도 의료비 부담 자체가 의료원에 보면 의원급 수가를 내기 때문에 비쌉니다.  3천원 내지 3,500원인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감사후 회의를 하고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점검하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하고 해서라도 개선되어서 진료에 더 기여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초에 의원이 하나 생기고 나서 보건진료소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위원님 말씀은 그렇는데 그래서 개원한지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추이를 정확히 판단해보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현저히 줄고 있다고 하면, 많이 준다고 하면 없애거나 임대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고 당분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료시혜를 더 높이도록 하고 환자도 방문해서 실적을 거양해서라도 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당장 올린다는건 아니고 어차피 그 쪽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진료소 요원이 노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간호업무를 보다가 가버리면 그 부족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