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사유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조성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제정된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규약』에 의거 산청군과 함양군이 공동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묘역관리조직의 구성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내 산청·함양사건 묘역관리담당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과 안 제4조, 안 제5조에 관리인력 구성 및 인력분담에 명시하여 산청군과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구성, 보훈처 이관등 주요여건 발생시까지 함양군공무원 기능직 1명을 파견하고 안 제6조에 묘역관리예산 분담등 내용을 명시하여 묘역관리 예산은 매년 교부되는 국비예산으로 편성,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양개군이 협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규약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협약안은 산청함양사건희생자 합동묘역 관리·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및 관리운영비중 국비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하여 함양군과의 분담 협약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이며 관리인력 분담 및 예산분담 방법이 협약안에 포함되어 있고 함양군의 관리인력 분담 안으로 예산분담시 지방교부세 산정시 정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근무인력 범위등 매년 분담예산 산정의 복잡, 불명확등 양군이 합의점 도출 애로 등을 고려해볼 때 예산분담보다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협약안은 2004년9월17일 함양군수와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금년 9월27일 합동묘역 준공에 따른 시설인수 및 묘역관리·운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8조에 안장비용이 나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29일 제12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함양군하고 원만한 해결을 해서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해 두 차례 상호교류하면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분담을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기능직 부분은 전기직을 주라, 뭘 주라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합의를 못 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함양군 부분은 함양군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책임져라 그 쪽 보존지구 2개하고 합동묘역하고, 물론 전체 보안관계나 전시실이나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기능직중에도 필요한 기능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직, 전기직을 주라 노무직을 주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김성두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의 대답인데 저희는 전기직이 필요하지는 않고 그냥 노무기능직으로 잔디깎고 풀베고 묘역시설사업소하고 같이 동참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묘역관리가 있고 공공시설사업에 환경시설이 있고 문화·체육시설이 있는데 현재 환경시설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직을 안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합동묘역협약(안)에 보면 함양에서 1명 인원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몇 명의 인원을 할거라고 함양군에 1명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함양군에는 1명 하는데 우리는 유족이나 함양에서는 우리 1명 댔으니 너거는 10명을 대라, 9명을 대라 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협약에 인원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양개군간의 협약사항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생각하기는 묘역관리소장은 3개 담당을 통괄하지만 소장을 포함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소장을 포함한 4명으로 하면 함양까지 하면 5명인데 함양에서 만약 얘기할 때 당신들은 내부적으로 생각만 그렇지 어떤 명시가 안 됐을 때 유족들이 인원을 더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협약할 때 1명 준다고 얘기했으니 산청에서는 당신들이 앞으로 더 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명시를 하고 나서 나는 생각에 4명이면 4명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인원이 증원되거나 할 때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는 인원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애초에 유족들이 알기는 위에서 승인되어 올 때에는 함양에도 가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명이나 9명으로 묘역사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3명이나 4명으로 줄인다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유족이나 함양에서는 8명이나 9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인력상 거기 8명이나 9명이 될 수 없고 최대한 소장을 포함해도 5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5명이건 뭐든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한 24.4%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계산적으로 몇 %라는걸 넣으면 어렵고 해서 마지막 이렇게 한건데 5명이라도 24.4%면 1명이고 4명이라도 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 인원관계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제12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유보사유는 동 조례가 산청·함양사건희생자및 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사무의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과 안장비용 부담과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의 부칙조항 명시검토등 시행착오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합동묘역 공동관리 협약서를 검토하면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포함한 합동묘역 공동관리 협약서 제정고시는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한 선행조건사항 이행으로 지난 9월17일 산청군수와 함양군수가 합동묘역 공동관리를 위한 협약서 체결입니다.
  묘지 안장비용의 유효기간 부칙조항으로 제8조 묘지의 안장비용 부담문제는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칙조항에 유효기간 명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내용으로 제8조 안장비용은 집행부안에 의하면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체적으로 유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5조 묘역관리에 있어서 함양군과의 예산분담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5조 제명 \"묘역관리\"를 \"묘역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현재의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묘역의 관리운영 및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함양군과 협의 분담한다\"로 삽입하고 부칙조항에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을 삽입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제8조는 200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면 지금 안장비용이 국비예산으로 2004년12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산정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추진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시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 제정고시의 선행조건이 이행된 점과 동 시설내 묘지안장, 묘역 및 시설물 인수·관리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볼 때 조속히 계획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의 관리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일부 조항의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고 이상근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구체적으로 하는게 좋겠고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전부 솔직히 국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운영비는 국비로 하지만 혹시나 지방비 부담이 있을 때에는 협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부담한다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잘 지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안장비용에 총사업비 국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입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이 된다고요. 그러면 2005년부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칙조항에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 명확히 해둬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2005년부터는 안장비용이 2004년 말까지로 끝나니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로 명확히 해줘야 유족들이 다음에 넣을 때는 자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우리가 이장해야 될 기수가 386기인데 지금 70% 하고 30%는 안 했거든요.  내용을 알아보니 날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납되는게 아니고 전체 통합되기 때문에 12월말이 되어서 관망해서 안장비용도 사실은 다른 사업비에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거든요.  없으면 여기처럼 안장비용은 금년 12월말까지만 할 때는 안방비용을 주되 내년부터는 자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명시를 해놔야 유족들이 나중에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말대로 쓰고 나면 2005년부터는 자부담이 된다면 명시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너거 들었으니 내년에도 내놓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부칙에다가 명확히 추가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좋습니다.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유족회장은 물론이고 개인별 주소별로 이장을 안할 때는 한다는 것을 두 번 정도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것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단적인 예로 어제 유족회장 정재원씨가 내려와서 자기들 묘를 이장했습니다.  처음에 보상법이 철회가 되는 바람에 거창에는 이장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장 정재원씨도 그런 추세에 편성해서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자기들 산소를 이장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 남은게 금년말에 다 될거란 말씀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의해서 금년 말안으로 마무리짓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유족회장님께서 어제 이장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유족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이의를 안 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지금 이 부분은 속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386기중에 70%가 이장되었고 30%가 아직 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상법이 유보되고 나서 유족회에서 임원진 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금년말로 거의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0%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의 지금 지난번에 유족회에서 보상법과 관련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함양이 98기인데 지금 함양도 거의 70% 이장했습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거창군에서도 지금 보상법이 유보되고 나서 이장 안 하고 거부했는데 얼마전에 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증원과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변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신설, 명칭변경, 통폐합은 제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림약초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경제도시과를 도시과로, 보건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과장분장사무의 대강 조정내용 요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27회 임시회시 합동묘역 운영관리에 따른 함양군과의 규약제정 고시가 선행되지 않아 유보된 안건이었으나 함양군과의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폐지될 주민생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동 지침에 따라 여유기구제란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단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군의 특수사업인 한방과 약초를 포함한 산림약초과 설치는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유기구제도 활용에 따라 실과 조직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담당별 조직간 다각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도출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다수의 공감대 형성에 의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수렴과정에서 재무과, 경제과, 사회과, 환경수도과등 단독과 존치의견이 있었으나 한정된 실과직제수로 실과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농업축산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 설치요구 의견이 대두되어 향후 검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실과별 업무분장의 대강에 있어 도시과의 낙동강수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계관리업무 전반이 환경업무와 연관이 깊어 현재대로 환경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제12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중 나목의 문화시설,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은 현재대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부서에서 관장하고 문화시설·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로의 변경의견이 대두되어 위 2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시기구의 처리지침에 의한 여유기구제 활용취지 및 실과별 업무량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시책질의 대상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지금 옛날 경제도시과, 지금의 도시과에 상수도업무가 있고 다음에 마을별 하수도업무를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변구역 관계가 대두되고 지원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농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한 건 이상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상당한 인력을 소모하고 검토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환경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상하수도 쪽으로 수변구역관리만 떼줌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이 관계는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한 사항대로 그 쪽에서는 이게 단순히 수계관리 지원업무만 떼내기가 환경복지부서에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불명확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 계단위 조직할 때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도시과장님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업무를 자기과에 안 받으려는 경향인데 낙동강수계 업무만큼은 지금 자기들 업무량이 많더라도 불가분의 사유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그것이 무방하다면 굳이 안 불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을 산림약초과장 분장사무의 제일 위에 올리라는 그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이번에 추가된 사업이고 산림이 먼저 있고 약초가 있고 그래서 기존 산림과 업무에 약초업무를 포함시키는 거라서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경영 및 임산물에 관한 사항은 기존 산림과 역할이고 다음에 약초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제 생각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무계는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의 산림녹지담당이 주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대로 산림이 먼저 왔으니 산림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산림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크레물린입니다.  아마 군청 전체다 알 겁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서 아는데 그 분들 생각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를 해 놓으면 앞으로 제일 중요시해야 될 한방이나 약초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업무적인 유대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전부 얘기가 한방계가 생겨진다면 한방약초지원계를 주무계로 해줘야 원활히 통제가 되지 않겠나, 과장님도 농림과장을 했으니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 저 사람들이 옛날부터 법을 다루는 사법모양으로 생각하고 각 계별로 유대나 업무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밖의 사람들이.
  그래서 방금 권재호부의장이 얘기한 부분 산림약초과를 다시 신설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산청에서 중요시하는 한방약초를 주무부서로 바꾸는게 안 좋겠나 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꼭 산림이 들어가니 산림녹지가, 또 산림도 녹지가 해야 될지 보호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과니 이번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직하고 이것을 관장한다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의견이 백번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한방지원이나 약초에 관한 사항을 주무계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기구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저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과가 여유과가 되는 바람에 과를 하나 늘릴 수 있고 또 상당기간 전부터 산림부분은 산청이라는 이미지와 부합되게 산림과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업소는 별도 사업소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얘기는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명확히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요구대로 관철되는 방향으로 연구보다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름을 한방산림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의견도 좋습니다.  과 성격도 살리고 우리군의 특수사업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한방산림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른 시군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국적으로 봐도 특수성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산림과가 대다수 자치단체에 다 설치되어 있고 특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잘 아십니다마는 지리산을 포용하는 마당에서 산림과를 앞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여러 가지 여론중 제일 거론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단독과로 설치해 주는 것을 경제인들은 요구하고 있고 또 노인들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과, 노인이나 어려운 계층 이 부분만 별도로 떼서 해 주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주무계장, 다음에 직렬별로 대표자, 다음에 직장협의회 해서 여론수렴을 3차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여론수렴과정에서는 어떤 과를 독단적으로 해 달라는 과보다는 담당을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을 많이 늘려주라는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지금 제 판단입니다마는 업무를 떼어 내어서 수월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사실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군의회에서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처음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담당이 15개 정도 늘리는 의견수렴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을 의견을 다 들어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번 자료를 보니 없는데가 우리하고 남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인구 5만미만이면 to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사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제가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농축산부분을 기술센터로 보내는 것이 맞다, 다른 시군을 예를 보더라도 기술센터로 다 가서 기술과 경영을 복합적으로 하는게 맞다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아시는 위원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농업축산단체에서 사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언젠가라기보다는 우선 내년이라도 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어지면 위의 승인을 얻어서 제일 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저를 위시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용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량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경영이라는건 주로 산에 밤나무 관계 취급하는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군민으로부터 호응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원래 환경복지과에서 현재 있는 3개의 계중에서 올해 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처음 생긴 것이고 인원이 없어서 안에 내부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 시설부분을 떼주라는......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올해 6월29일 시행됐는데 그 업무가 환경과에 있는 업무를 대변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계관리하고 하수도업무하고는 성질이 다른데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하고 업무자체를 도시과 하수도계에다가 업무분장하는 것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수도를 관리한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관사무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는데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실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소에 가야 될 부분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서한방단지나 중산리 건물이나 황매산 영화세트장이나 모든게 그렇게 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 때 문화체육시설에 비중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 역시도 지난번 과장들 회의때 그 부분을 제안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서로 해서 안이 왔길래 관광을 포함해서 문화관광, 체육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구설치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두 15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광분야에 몇 개이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예술이 10개, 체육이 1개, 관광이 3개, 청소년이 1개 이렇게 해서 15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가 어디어디 해서 10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목면시배유지, 문화의집  두 군데, 이충무공 향로유적지, 지리산문화개발연구소, 또 전시관, 생초조각공원, 남명기념관과 선비공원, 생초창작스튜디오.

○김민환 위원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황매산영화주제공원, 빨치산토벌전시관......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금서에 하는 한방휴양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사업소가 나오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포함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 시설이 산청군에서 제일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대로 문화와 체육은 체육관 하나밖에 없으니 문화체육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체육청소년은 존치하고 제 생각은 문화하고 관광하고 해서 사업소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대로 금서 한방관광단지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이나 이런 관광분야가 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분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대로 하면 부담이 상당히 많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꼭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하고 관광쪽으로 오히려 업무를 분리시키는 사업소로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의견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물어본 제12조 공공시설 소관사무중 다목의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1개담당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얘기했듯이 운동장 1개밖에 없고 문화시설이 10곳이나 되더라고요.  체육시설담당 1개 업무량이 너무 적정하지 않고 체육시설은 현재대로 체육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대신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에게 얘기들었듯이 지금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방휴양관광단지나 황매산이나 중산리 빨치산루트나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보다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 사업소에 문화와 관광업무를 해서 신설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이 15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직원에게 빼본 결과는 21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일한건 뺀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김민환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문화가 몇 개입니까, 21개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문화예술분야가 9개가 되어집니다.  체육분야가 4개, 관광행정분야가 8개 됩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하고 청소년상담실이 문화의집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적시한대로......

○김민환 위원   한 군수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파악한 것하고 틀린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째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게 이런게 있습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가서도 주제공원이 있고 황매산 상가가 있고 황매산 주차장이 있고 3개를 쨉니다.  자기들은 한 개로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김민환 위원   한 군수밑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황매산같으면 황매산 하나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주차장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면 주차장을 앞으로 관리하려면 상공계에 가야죠.  업무가 그렇다면.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 관리해야 되고 상가 관리해야 되고, 결국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이라는 한 테마안에 주차장하고 상가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파악한대로 해도 관광시설이 아까 얘기한 한방관광단지 저런게 지금은 신설하니 얼마 아니지만 저게 완공되고 관리하려면 아직까지 체육부분보다는 비중이 안 크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문화시설, 관광시설로 하고 체육시설은 얼마 안 되니 빼고 그렇게 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승인시 증원할 때 13명이 문화체육시설 근무자 기능직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3개 담당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묘지하고 문화체육시설하고 환경분야가 나온다고 보면 상계승인사항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없습니다.  나중에 정원승인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13명 받았는데 실제 두 사람은 상계하고 실제 늘어나는건 11명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관광시설이 되든간에 이 시설 관리를 전체 하는게 아니고 공공사업소의 업무분장과 맞게 집행부에서 다시 대상시설물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범위만 정해주면 그 범위안에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임업직이나 농업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의 생각인데 한방지원 및 약초부분은 원칙은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되어야 맞는데 한방지원 관계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약전거리 조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직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은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행정선례쪽으로 주무계장에게 조금 더 준다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무계장이라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차년도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행 정원 523명에서 28명을 증원하여 55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40명,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정원은 568명이며 보정정원은 596명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직접관련된 사안으로서 우리지역의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금번 28명이 증원되면 정원의 총수가 551명으로 표준정원 569명 이내로 인력운용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총 정원의 책정은 교부세 차등지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압박하는 요인이 있어 표준정원보다 17명 미달되게 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증원인원 28명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증가로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적한 인력배치에 의한 조직체계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28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31명에서 3명 먼저 쓰고 28명인데 이번에 늘어나는 것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에 11명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 가고 지금 담당이 늘어날 계획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6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결원보충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결원보충이 읍면에는 일단 13명......

○김민환 위원   군 전체로 이번에 28명 모집한 정원중에서 결원보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원보충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결원보충은 이미 승인됐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28명은 순수히 늘어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표준정원제 계획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28명입니다.  3명은 혁신분권에 썼고......

○김민환 위원   집행부에 늘어나는 계가 6개, 공공사업소에 11명......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개 늘어난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소 3개담당 아닙니까?  현재 늘어날 수 있는 담당은 3개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상계를 하고.

○김민환 위원   담당이 늘어날 때, 한 담당이 군청에서 늘어났을 때 담당직원이 평균 몇 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업무가 많고 하면 대개 4명 되고 최하 3명 되어집니다.

○김민환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인원 늘어나는 것, 계가 많이 늘어나면 적어도 한 개 담당에 3·4명은 되어야 업무추진이 원활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준정원에서 우리가 안 쓰는 인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대기는 곤란하지만 1인당 18백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면 18백만원 곱하기 17명, 17명은 안 쓰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