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7호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답변대상자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에도 담당주사가 출석 답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정의 책임성 확보와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8호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연구의욕을 높이고 그 결과에 의한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일몰규정 등에 의거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보호 장려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특허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에 관한 조항 인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제1조 인용조항인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조례는 대부분 군의 행정추진과 군민에 관한 자치조례이므로 일몰규정 적용이 잘못된 조례가 없는지 보다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까지는 그러한 발명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번에 하는건 부칙에 되어 있는 일몰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공문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는 방법도 신규직원들 현재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허발명조례에는 보상금 관계 거기에 따라서 특허등록 조치하는 사항등 전부다 군수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허권에 대해서는 1,000천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500천원, 의장권에 대해서는 300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허가 됐을 때에는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9호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3조제2항의 직책을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98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0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고 재개정 권고사항이나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쟁점에 대해 의결 유보하였고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비밀엄수조항,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경남도내 추이를 보면 붙임표와 같이 비밀엄수조항 미개정 9개, 연가일수 미개정 11개, 근무시간 미연장 9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이후 하동군이 11월19일, 사천시가 12월2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함양군이 12월2일 의회 의결하는등 도내의 시군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포괄적으로 시행령과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현재 공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산청군지방재정상태를 별도로 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군민생활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인만큼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도에서 내려온 공문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조속제개정 협조라 했는데 도에서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밑에 보면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입법동향은 공무원복무조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개정 추진중에 있고 동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12월경에 제정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통령령의 주요내용은 근무시간, 연가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이것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2월이면 몇 일 안 남았는데 또 하고 나면 복무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공문내려온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개정하라는데 이것은 머리가 비은 사람도 아니고.  아까 민위원이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복무조례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공문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12월경에 대통령령으로 근무시간하고 연가일수하고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애터지게 어제 아레 한 것인데 또 12월이나 1월이 되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가일수 조정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9조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규정에 전에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걸 앞으로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령을 정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물어보고 계속 알아봤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이 개정상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하나의 지침서이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연초에 내려왔던......

○김민환 위원   거수로 합시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1호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자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조례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강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등 법의 제정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방법, 관리인 교육,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의무부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에 관한 의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용할 수 있는 칸수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변기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2호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자문단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관리위원회만 있고.

○김민환 위원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앞으로 기준이 많이 강화된 택인갑네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보니 시군과 같으면 군같은데 총 재난피해액이 3,000억이 되어야 되고 사유재산 피해가 6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재민이 8,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앞으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받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네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자꾸 강화되는게 전에 지원을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강화됨으로 해서 혜택받기가 어려운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차황이나 오부같은 면같은 경우에는 면이 얼추 없어질 정도가 되어야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니 인구로 따진다면 불합리합니다.  재산은 600억 그 정도 되는지 몰라도 인구로 비례한다면 소규모 면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난다면 완전히 그 면이 없어져야 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것은 특별재난지구가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상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없어도 특별히 그석될 사정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자문단을 응하지만 혹시 기피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해놨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사정이 없는한 하면 더 풀어주기 때문에 내놔라 이 말입니다.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다를 수도 있고 시설의 비밀이나 이런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사정을 넣으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자료를 내서는 안될 사안이 아니면 내놔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은.  기관이나 민간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때 자기들의 그석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이 자료를 못 내놓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못 내놓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내놔야 된다는건 저희들이 조례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기관 규정에 따르면 결국 협의해서 받아야 될 자료지 강조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3호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청 출범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조례 표준안 등에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이에 대한 관련조례의 제·개정은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며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자문단은 민간위원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련 유관기관단체.

○건설과장 도종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제3조에 보면 기관단체장이고 이 밑에는 실무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