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환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회내부의 자율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되 국회법 일부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군정질문에 대한 내부규율과 진행방법, 5분자유발언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몇 개 시군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주로 보충발언은 질문을 한 의원께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규정이 되어 있든지 특별히 인원수를 제한해 놓은건 없는데 제가 알아본 시군에서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72시간이면 너무 시간적으로 날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일 이전에 할 때도 혹시 질문할 때도 있을건데 72시간이면 시간적으로......

○김민환 위원   3일이나 할 것 같으면 너무 시간적으로 긴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우리는 사흘전에 주면 되는데 사흘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주면 날짜는 마찬가지죠.

○부군수 이평식   회의 72시간 전 아닙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충분한 답변을 들으려면 사실상 72시간 전에는 질문서를 줘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질문을 해야 될 때에는 3일만에도 우리가 회의때 질문할 수 있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그것은 포함해서 2인 이내로 봐줘야 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보충질문을 현재 되어 있는건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내입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이 내용대로 하면 답변서가 24시간전에 오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보충질문을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첫째 질문한 의원에게 이런 이런건 해 달라는건 사전에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2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법률인용,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조항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감면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12월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외에는 세액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조치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승합차가 1,378대인데 여기에서 50%가 감면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 해봤는데 1,378대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은 못 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 이평식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개정하면 늘어나는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생각하면 방금 신위원 얘기하고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결론입니다.  55천원 내는걸 50% 감면하면 25천원 내는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군수 이평식   이미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놔두면 500천원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1월1일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자동차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상된 금액의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금액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원래 금년에 33% 인상하고 내년도 66% 인상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100%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걸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33%에서 50% 감하고 내년에 66%의 50% 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액은 더 들어오는데......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3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개정에 따른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반한 사항을 바로 잡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2005-4호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업무조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적인 일부개정보다 일괄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 일괄 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예.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5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에 대해 군민 또는 사업자 등이 점용할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에 대한 요율적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만큼 법령에 위배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소액에 대해 징수하지 않는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최근 개정일은 2002년5월6일로 우리군의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례가 많으므로 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조례안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면적하고 다 틀리는게 500원 미만은 전주같은 것은 점용면적이 아주 적거든요.  그런건 3백몇십원도 나오고 어떤건 식물재배나 다른 것 같으면 면적이 크지만 통신전주나 안전전주나 이동통신 전주나 그런 것에 주로 많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 요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기타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면적이 중요하죠.  여러 주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면적이 크니까 금액이 많은데 한 주나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한 개만 세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면적이 2∼3㎡로 하면 500원 미만일 경우가 있는데 조금전에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도로경례 밖으로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만 도로부지를 점용하도록 하고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요율이 그러니 그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기타라고 해서 도로법 시행령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세목별로 말입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주민세로 알고 있습니다.  3,300원.

○부군수 이평식   그것이 조례심의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세는 세금은 2천원 미만에서 부징수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부징수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도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하다가 도리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이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못 박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특별히 한 개만 세울 경우가 생깁니다.  감시키기 위해서 한 주 세우고 한 주 세우고 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 주를 세울 때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임용되고 있는 관계법령 등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용어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참고적으로 제15조제1항에 의료원장을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를 정함으로 해서 의료원장이 광범위하게 감면할 수 있었던 것을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9항에 나와 있는 것은 개정전 조례의 의료원장이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삭제할 수 없어서, 각 호에다가 그 란을 뺄 수가 없어서 앞에는 국가유공자, 재해지역 이런 사항을 넣고 마지막 항에 그 항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기는 예를 가정해 보면 우리군만의 특별한 재해지역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재해가 컸다든지 이런 때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공익상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중독 사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에 대해서도 전염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강제 수용치료를 하면서 외재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둔 겁니다, 9항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료원장이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법률에다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건 보훈대상자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여개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아까 5.18 민주화운동 부상가족 이렇게 해서 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대상자 전체적으로 보면 1,080명 정도 해당이 되어 지는데  항을 다 들먹이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해주는 조항을 많이 넣다보니까 실제는 다 법령에 의한 신분증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간혹 촌의 어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나중에 감면받은 경우에 신분이 확인이 안 되면 받아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수표는 우리가 현금에 준하니까 그건 받아야죠.  예를 들어 입원비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굳이 구분하면 현금하고 수표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용은 현금처럼 수표를 쓰니 수표를 가지고 왔을 때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으면 수표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신용카드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건 직불카드 아닙니까, 현금카드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현금카드라 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우리도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부군수 이평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는 틀리는데요.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현금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부군수 이평식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중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현금카드는 수수료를 부담 안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