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10월21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건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신종철위원.
○김성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김성두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호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과 관련하여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우주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신기술 및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협력 증진으로 양도시의 공동발전 방안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국제적 인식 및 이해도모를 통해 삶의질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우주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우리군보다 1.8배 넓은 면적에 12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약재배면적은 550만평 정도로 외형적인 규모는 월등하나 생활수준이나 여건은 우리군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간의 경과를 보면 상당한 교류와 상호방문 및 의견접근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둘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관련입니다.
대상국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나 개방정책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위상이나 역량을 볼 때 교류확대 대상국인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실정과 전망을 볼 때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약초 생산농가등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원만하게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자매결연 체결의 타당성 관련입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한방산업 관련 정보획득과 민간교류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우주시의 국가승인등 내부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우리군과 지역주민이 직접 한방산업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자매결연 속에는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등 정보획득의 목적이 있고 나아가 발전시킨 안목이 우리군 지역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과 관련하여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우주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신기술 및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협력 증진으로 양도시의 공동발전 방안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국제적 인식 및 이해도모를 통해 삶의질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우주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우리군보다 1.8배 넓은 면적에 12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약재배면적은 550만평 정도로 외형적인 규모는 월등하나 생활수준이나 여건은 우리군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간의 경과를 보면 상당한 교류와 상호방문 및 의견접근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둘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관련입니다.
대상국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나 개방정책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위상이나 역량을 볼 때 교류확대 대상국인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실정과 전망을 볼 때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약초 생산농가등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원만하게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자매결연 체결의 타당성 관련입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한방산업 관련 정보획득과 민간교류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우주시의 국가승인등 내부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우리군과 지역주민이 직접 한방산업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자매결연 속에는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등 정보획득의 목적이 있고 나아가 발전시킨 안목이 우리군 지역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특위실을 오랜만에 쓰는 관계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특위실을 오랜만에 쓰는 관계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의안자료를 봐 주십시오. 쪽수를 안 매겼지만 의안번호가 있는 그 다음, 다음 장, 그러니까 쪽수로 하면 3쪽, 중국 하남성 우주시 기본현황을 찾았습니까? 거기에 경제현황, 두 번째 경제현황에 첫 줄을 보면 2002년 국내총생산액은 인민폐 84억위엔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거기에서 네 번째 내려가서 산업비율은 죽 나오고 연간 재정수입은 인민폐 26,996억위엔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으로, 지금 150원 하지만 밑의 135원으로 계산해도 4백4조9천4백억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중국 우주시가 404조원을 가지고 있다면 산청군 그것도 연간 재정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수입에 비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120조나 130조밖에 안 됩니다. 하남시가 404조원의 재정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 자료는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하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국 하남성 기본현황에 이런 엉터리가, 이게 공문서입니다. 이런게 올라오면 한번이라도 챙겨봐야 되는데 내놓고는 한번도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방금 서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비율에 따른 연간 재정수입 관계하고 이왕 담당자가 오실 때 거기에 따른 한방 수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주요사업에 보면 자료가 올 때 한약재라면 적어도 여러 수백여종이 되는데 대표적인 품종이, 품목이 뭔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대표적인게 3개 종목 파악된게 있으면......
○위원장 신종철 주요품목, 김성두위원이 말씀한대로 3개품목을 추가해서, 또 주요품목에 따른 재배면적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두위원님,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김성두 위원 예.
○위원장 신종철 방금 얘기한대로 3가지 자료가 도착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도착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도착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중에 있었던 자료 확인문제는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자료착오가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제공한 국제화재단에 한번 더 자료검토를 요청해서 올바른 자료를 다시 의회에 넘겨줄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외국하고의 자매결연이 과거하고 달라서 이제 우리도 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자매결연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국내 자매결연을 보면 도내에서 시와 군간, 또 영남권안에서 도시와 농촌간, 다음에 DJ정부 때는 영호남간 이런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적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류가 이동되는 것을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다른 인근에 아레도 인근 유성구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는데 특히 자매결연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바로 민간인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또 단체들이 자매결연시에 같이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관과 관끼리의 의례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특히 국제간에 할 때도 그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청군민들이 기본적으로 목적하는건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소득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나, 우호협력보다는, 우호협력을 앞에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것은 소득우선이 아니겠는가 싶고 소득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자매결연의 기본방침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더 정확한 기초자료를 산청군민들, 특히 약초 생산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 방문할 때 자료를 가져와서 공론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외국하고의 자매결연이 과거하고 달라서 이제 우리도 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자매결연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국내 자매결연을 보면 도내에서 시와 군간, 또 영남권안에서 도시와 농촌간, 다음에 DJ정부 때는 영호남간 이런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적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류가 이동되는 것을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마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다른 인근에 아레도 인근 유성구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는데 특히 자매결연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바로 민간인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또 단체들이 자매결연시에 같이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관과 관끼리의 의례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특히 국제간에 할 때도 그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청군민들이 기본적으로 목적하는건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소득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나, 우호협력보다는, 우호협력을 앞에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것은 소득우선이 아니겠는가 싶고 소득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자매결연의 기본방침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더 정확한 기초자료를 산청군민들, 특히 약초 생산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 방문할 때 자료를 가져와서 공론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 안은......
○권재호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양국간 산청군과 우주시의 장단점을 것이 파악해놓은 것이 있어요? 없을 것 같으면 이번에 가실 때 세밀히 파악해 오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현재 국내에는 산청군에서 자매결연된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서울쪽에는 서초구가 되어 있고 이번에 중부권으로 해서 유성구를 엊그제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해서 영암군하고, 또 남부권에서는 진해하고 금정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일 교류가 안 된데가 진해입니다. 처음에 진해하고 교류할 때에는 우리하고 연고가 있고 이렇게 됐고 조건도 거의 우리하고 가깝고 경남도내에 있고 해서 했는데 진해하고는 조금 교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나름대로는 큰 성과는 없어도 교류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오늘 위원들이 물론 이렇게 6군데 하면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해 놓고 적극 추진되다가 미흡한데가 있고 또 새로이 자매결연해서 열심히 추진중인데가 있지만 국제적인 자매결연은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만약 체결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국제적인 그러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그리고 삶의질 증진에 기여코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자료를 의회에 바르게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봉석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국제적인 그러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그리고 삶의질 증진에 기여코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자료를 의회에 바르게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봉석위원님.
○서봉석 위원 그래서 혼자서 다 정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의회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목록표를 전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해서 이 목록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충실하게 갖춰져올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매결연 체결건을 승인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건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체결안은 서봉석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붙여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자매결연 체결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제교류협력 관련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자매결연 체결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제교류협력 관련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