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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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신종철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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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지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은닉재산이라는건 어떤걸......

○간사 공용식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국공유지가 관내에 많다 아닙니까?  100% 신고가 되어서 대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대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무상대부를 쓰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재호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인지하고 나서 내가, 국유지인데 인지하고 나서 내가 대부를 받고 싶어서 신청하면 그 때부터 낼 수 없지요?  5년걸 내야 된다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이것을 내가 사용했던 사람일 것 같으면 추징하는건 맞는데 그냥 불모지로 쳐박아놨던 땅을, 아무도 사용을 안한 땅을 대부신청할 때는......

○권재호 위원   그리고 관내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일이 다 챙겨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재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국유지나 군유지나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것이 은닉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을 때는 하한가격이 없습니까,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총 보상금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하한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권재호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신고하면 몇 분의 얼마를 준다거나 규칙에는 안 넣어놨어요?

○권재호 위원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이건 단가만 올라간거지 과거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보상금을 집행한건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신종철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서 취급하게 되는데 지난번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독립가옥 집단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방자치단체 산청군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무상관리를 하도록 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주민들은 자기들 토지로 생각하고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를 식재했다거나 일부는 분묘 용지로 쓰고 있는데 특히나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20여년이 넘었는데 주장하면서 조치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해야 될뿐더러 관련 법적인 저촉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재산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인데도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당초 업무분장하고 있던 건설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등 7개항을 실태조사해야 되고 또 밑에 제3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하는데 다음 각 사항은 5가지 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아마 토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명의만 산청군수이지 사실상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항을 했을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거기에 곁들여 묻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김신조가 청와대에 침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 해에 골짜기의 독립가구를 집단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69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제가 단성면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봤는데 69년도 집단화시켜 놓으니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없어요.  집도 다 지어줬어요.  군에서 땅을 사서 집짓고 뽕나무밭도 만들고 토지를 개량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69년 시행할 때에는 내무과에서 했어요.  하다가 그 뒤에 지금 서류가 어디 있느냐 하면 건설과 개발계에 있더라고요.
  그게 산청군에 여러 수백세대 됩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 앞으로 등기 안된 사람들이 5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례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어차피 말썽이 났는데 그 해결방법을 조치법때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뭣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관리권을 팔아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등록은 신안면에 있으면서 살기는 단성 와서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들, 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등기가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7십몇년돈가 80년돈가 정리해 줬는데 그 분들은 69년도가 2차 주민등록을 할 때죠?  그 당시 신안 안봉에 살면서 주소지는, 그 당시 처음에는 도민증이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생겼지만.  신안 안봉에 있었는데 살기는 석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석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을 밑으로 끄집어 내렸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김성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통과되면 공포되어지고 시행단계에 들어갈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 그런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분들은 재산권을 주장할 겁니다.  실제 효력이 시행되면 제7조 실태조사나 관리부서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작성방법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고 운용이 될건데 그럴 때 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 자치단체 관리부서하고 마찰이 생길건 뻔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의견을 제가 들어본다는 취지입니다.

○김성두 위원   전부터 하고 있다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재산으로 다 포함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 관리를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장자체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말썽이 생길 때에도 이게 니 부서 내 부서 하면 민원인만 피곤하다는 내용입니다.

○권재호 위원   거기도 서고에서 찾아서 개발계에서 취급하는 문서가 아니고 단성 석대 농장에 다리를 놔서 길을 내려니, 도랑의 세천에 다리를 놨어요.  길을 내려니 농토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독가촌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 토지인데 군유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내무과 있다가 새마을과로 업무가 갔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성두 위원   대장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까 김민환위원이 질의한 신등 하천 무단점용해서 흙을 갖다 넣도록 하는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신등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몇 년 되어 놓으니 집을 뜯니 못 뜯니 하고 고발을 하니 안 하니 하고 나중에 그게 하천부지 제방때 들어가면 많은 액수로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고.  이건 사전에 법대로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폐단은 없거든요.  그냥 땅에 채소 좀 갈아먹고 하는 이런거야 허용될 수 있어도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있고 흙을 많이 넣어서 재산권 형성을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겠고 지금 소송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건 현재 몇 건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분쟁이 될 수 있는 건이 있는게 더러 있죠?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놓은 것을 뜯으라고 하면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건 집을 짓도록 할 판이면 차라리 불하를 해서 안전하게 짓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서로간에 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법 제10조 및 령 제7조 규정, 법 제10조하고 령 제7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조례에는 제11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고 법 제10조가 되어 있어요.  위의 상위법을 말하는 모양인데 제10조 및 제7조 규정이......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례 규정상에는 취득처분에 대해서 금액에는 관계없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관사가, 원어민 영어교사가 쓰는 아파트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게 관사에 속합니까, 일반 취득재산입니까?

○김성두 위원   검토의견에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권재호 위원   살림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진료소같은데.

○심재화 위원   의사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한 사람씩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관사에 포함시켜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 토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는 수정안으로 “제공”으로 되어 있고 원안에는 “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내용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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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예, 과장님, 이 내용에, 검토보고에 물품관리관과 운용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가격은 관계없고?

○위원장 신종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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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과장님, 설치비용은 2백만원이고 피해보상은 3백만원인데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공용식   설치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피해가 안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설치비하고 보상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권재호 위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피해가 나면 보상금을 주느냐......

○심재화 위원   설치비 2백만원은 면적이 어디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이 2백만원 한도가 몇 m로 한다든지......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하면 몇 m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전기시설을 하네요.

○김성두 위원   과장님, 예방시설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곳이나 조류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조망을 쳐야 되겠다,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곳마다 그 중에 따라서는 다소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의 경우 막 지원신청을 하면 제한된 예산으로서 주민들 욕구충족을 다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3년간 상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마을 옆에 하는데도 새 때문에도 방조망 2백만원어치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연속 3년 이상 야생조수 피해를 입은 포장이나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산발적으로 남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야생조류는 아니고 야생동물인데 조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방조망이라고 하면 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야생 동물에 국한되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동물의 범위가......

○김성두 위원   조류도 포함됩니다.

○심재화 위원   조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에 새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야생동물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권재호 위원   이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면적이나 예산은 시행규칙에 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합시다. 그런데 심의회를 해도 마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못 타는 사람이 있고 군청에 자주 드나드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타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는 동의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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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 관내 만35세 이상 총각이 몇 명입니까?

○권재호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숫자가.

○권재호 위원   만40세까지 총각이라고 안 합니다.  처녀들도 결혼적령기가 늦추어져서 총각들도 43세까지 가도 나이 많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자들도 37세까지.  그런데 35세 이상인데 이것도 올려서 45세 그 정도로.  45세 이상 해도 단성에 파악해 보니까 60～70명 됩니다.  한마을에 보통 세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 정도씩 있어요.  30개 부락만 해도 150명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나이많은 사람은 차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12백만원 하면 농촌총각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다 재산이 없어서 금액은 그대로 두어도 40세 이상이나 5세 정도 올리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재호 위원   노총각들이 100명 있는 곳이나 1명 있는 곳이나 같이 주면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꼭 해외여성만 데리고 와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이 고유 민족을 헤치는 것인데 국내여성도 결혼비용이 없어서 못 하면 거기도 가능하도록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신종철   물론 어려운 부분에서 외국여성을 데려오지만 관에서 국내적인 결혼을 원하는 농촌총각들한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총각들도 국내여성과 결혼하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심재화 위원   이것을 외국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여성들이 농촌에 장가를 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지원을 해 주도록 열어주는 것도 좋고 또 한가지는 산청군내 거주자라 하면 주민등록법상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다른데 가서 일하고 있다 장가갈 때만 산청군에 오면 안 되거든요.

○권재호 위원   한국사람한테 결혼하는 그것도 3백만원 주어도 주민등록 퇴거해 옵니다.

○위원장 신종철   대상자가 약 200명이 넘으면 예산은 한정적이고 희망자가 많으면 심사때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여성 결혼에 대해서도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인근 하동, 함양, 남해는 얼마나 줍니까?

○심재화 위원   함양은 12백만원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더 많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해야 하니까.

○심재화 위원   법적으로 저 사람들이 국적 취득이후에 고의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하면 국적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은둔생활을 하는데 국적만 취득해서, 그래서 위장결혼을 해 있다가 아이는 안 낳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국내 부부간에 문제도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우는데 3년을 해 놓은 것이 그 안에 자식을 가지면 될 것으로 보고 3년을 정한 것 같고 3년 기한이 있어도 군에서 교육이나 적응훈련을 해 주면 그런 사례가 적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8조도 보면 강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인데 강구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안 됩니까?  강구할 수 있다 하고 차이는 없겠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했으면 싶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부분은 내용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예, 본 조례안은 다양한 더 연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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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도시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10,000㎡ 이하의 부지면적에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 이 개정내용에 의거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법 제31조 말이죠, 다른건 다 알겠고 관광휴게시설은 어느 범위내에서 얘기합니까?

○권재호 위원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이 어떤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종철   주요내용에 김성두위원도 얘기했다시피 10,000㎡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소규모 공장을 하는 분들이 부지를 못 구해 상당히 애를 많이 태운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토론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