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15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3.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5. 산청시장 주차장 및 도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6.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7.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계속)
- 8.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배종성의원, 문영진의원)
- 1.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 3.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4.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시장 주차장 및 도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군수제출)(계속)
- 8.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민환 제3차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근군수님께서는 제1회 2008년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역특화부분 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은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혁신공무원상 수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거나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근군수님께서는 제1회 2008년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역특화부분 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은 제1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혁신공무원상 수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거나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군의 가로등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가로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로등 관리부서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의 수는 3,500여개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등 5개 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및 전기료등 사후관리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단일 부서에서 관리하고 집행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가로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개선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설치·관리되고 있는 가로등 관리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부서에서 설치, 관리한다면 가로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로등 설치·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군의 가로등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가로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로등 관리부서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의 수는 3,500여개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등 5개 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및 전기료등 사후관리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단일 부서에서 관리하고 집행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가로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개선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설치·관리되고 있는 가로등 관리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부서에서 설치, 관리한다면 가로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로등 설치·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재근군수님외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자유발언에 앞서 우선 문민정부 국정 5년 자료집 중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전국의 명산 여기저기에 쇠말뚝을 박아 넣어 지맥을 끊어 놓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뿌리깊은 피해 의식은 국민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1995년, 역사적으로 뜻깊은 시점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식 속에 남아있는 피해 의식을 청산함으로써 국민의 긍지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하여 새롭게 출발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쇠말뚝 제거 사업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했다. 1995년2월부터 전국에서 실태 조사를 하여 118개의 쇠말뚝을 확인하고 제거 작업을 하였다. 뽑아낸 쇠말뚝은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전시한 후 역사적인 유물로서 영구히 보관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쇠말뚝 제거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 이 글은 문민정부 업적을 기록한 정부 공식 간행물 <변화와 개혁-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의 제1권 ‘정치편’ 제3장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풍수설’에 따르면 명산에서 흘러나오는 지맥은 민족의 정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그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명산의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넣어 지맥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쇠말뚝은 금세기까지 전국각지의 명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그것을 찾아내서 뽑아 버리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의 이같은 만행은 한국인들의 풍수적 정서를 역이용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며 바로 전국 산천의 명당 자리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지기를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풍수지리학을 이용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장수가 나지 않는다’, ‘큰 인물을 기대할 수가 없다’ ‘명산의 혈을 다 끊어버렸다’는등 자학과 패배의 소리를 내도록 몰래 손댄 것이 풍수침략인 것입니다. 지맥 관념, 좀더 크게 풍수 관념은 단지 과거 한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우리 관념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초등학교 교가에는 ‘무슨무슨산의 정기를 받은 터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즉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다’는 관념이 주입되며, 그러한 주입은 한낱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가면서 지맥 관념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최근 쇠말뚝 제거작업에 온 힘을 쏟아온 ‘사단법인 한배달’의 ‘민족정기선양위원회’에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필봉산’에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봉산’은 문사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 집터를 잡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봉산’의 정기가 금서, 생초면으로 흘러 이곳에는 예로부터 ‘필’, 즉 글과 관련 있는 많은 대학교수와 언론사 기자들이 배출돼 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쇠말뚝 제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1995년 이래 정권이 수 차례 바뀌면서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는 지금 온데간데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이후 제보된 필봉산 쇠말뚝과,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새롭게 추정되는 웅석봉에 쇠말뚝 제거를 위한 탐사작업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이같은 제거작업은 산청의 중심부에 선 웅석봉과 선비의 고장으로 더 높인 필봉산의 정기를 되살려 산청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이재근군수님외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자유발언에 앞서 우선 문민정부 국정 5년 자료집 중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전국의 명산 여기저기에 쇠말뚝을 박아 넣어 지맥을 끊어 놓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뿌리깊은 피해 의식은 국민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1995년, 역사적으로 뜻깊은 시점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식 속에 남아있는 피해 의식을 청산함으로써 국민의 긍지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하여 새롭게 출발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쇠말뚝 제거 사업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했다. 1995년2월부터 전국에서 실태 조사를 하여 118개의 쇠말뚝을 확인하고 제거 작업을 하였다. 뽑아낸 쇠말뚝은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전시한 후 역사적인 유물로서 영구히 보관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쇠말뚝 제거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 이 글은 문민정부 업적을 기록한 정부 공식 간행물 <변화와 개혁-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의 제1권 ‘정치편’ 제3장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풍수설’에 따르면 명산에서 흘러나오는 지맥은 민족의 정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그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명산의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넣어 지맥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쇠말뚝은 금세기까지 전국각지의 명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그것을 찾아내서 뽑아 버리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의 이같은 만행은 한국인들의 풍수적 정서를 역이용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며 바로 전국 산천의 명당 자리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지기를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풍수지리학을 이용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장수가 나지 않는다’, ‘큰 인물을 기대할 수가 없다’ ‘명산의 혈을 다 끊어버렸다’는등 자학과 패배의 소리를 내도록 몰래 손댄 것이 풍수침략인 것입니다. 지맥 관념, 좀더 크게 풍수 관념은 단지 과거 한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우리 관념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초등학교 교가에는 ‘무슨무슨산의 정기를 받은 터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즉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다’는 관념이 주입되며, 그러한 주입은 한낱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가면서 지맥 관념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최근 쇠말뚝 제거작업에 온 힘을 쏟아온 ‘사단법인 한배달’의 ‘민족정기선양위원회’에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필봉산’에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봉산’은 문사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 집터를 잡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봉산’의 정기가 금서, 생초면으로 흘러 이곳에는 예로부터 ‘필’, 즉 글과 관련 있는 많은 대학교수와 언론사 기자들이 배출돼 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쇠말뚝 제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1995년 이래 정권이 수 차례 바뀌면서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는 지금 온데간데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이후 제보된 필봉산 쇠말뚝과,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새롭게 추정되는 웅석봉에 쇠말뚝 제거를 위한 탐사작업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이같은 제거작업은 산청의 중심부에 선 웅석봉과 선비의 고장으로 더 높인 필봉산의 정기를 되살려 산청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먼저 제8회 한방약초축제를 성황리에 마친데 대하여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불모지의 대지위에 우여곡절 확보한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기획과 많은 시설을 준비하면서 애 많이 썼습니다.
하오나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은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축제의 전반에 걸쳐 관심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으로 가득 채워져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머리속에 무엇인가 한 가지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알차고 발전하는 축제로 거듭 나는데 본 의원의 발언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는 원두막 몇 개가 전부이고 특설무대 관중석은 햇볕으로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며 그나마 다행히도 몇 일은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주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리산 자락의 산청약초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중앙방송을 위시하여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면서 한방약초축제장에는 어느 지역의 약초인지 궁금할 정도로 온통 가공된 약초 판매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셋째, 볼거리와 놀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여야 할까, 아마 없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넷째,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한방약초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조성한 한방휴양관광지를 위시하여 약초재배단지 및 약초농가 육성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흐름 또한 한방약초산업의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으며 산청의 약초산업과 축제는 해가 갈수록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한방휴양관광지 내 한의학 박물관, 유의태, 허준선생 동상, 본디올탕제원, 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제작한 국새 전각전, 한의학 체험공원 또한 추진중에 있는 삼적사, 산과물 경관 좋은 왕산의 주변경관, 넓은 공간등 개발이 무한한 지역이며 볼거리로서 가치가 충분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없고 귀한 재산이자 보물인 한방휴양관광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입으로 흔히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산청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좋은 장소를 두고 풀 한 포기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장소를 해마다 전전하며 임시 시설들로 많은 예산만 소비하고 있습니까?
제8회 약초축제를 마치고 항간의 소문에 임시로 사용했던 장소를 앞으로 계속해서 축제장으로 했으면 하는 말이 나도는데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의하여 매입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장소는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부 소수 군민들은 한방휴양관광지를 부정적인 견해로 우리군의 귀한 재산을 애물단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 때까지 가꾸어온 관광지를 포기하고 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매년 투자되는 소모성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해에 한가지씩이라도 고정 시설을 보완하고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기획하여 산청의 천혜의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한 한방휴양관광지를 “산청한방약초축제장”으로 영원히 가꾸어 간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축제에 다녀간 관광객으로부터 눈으로 입으로 홍보가 되면서 산청의 한방휴양관광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관광지로 발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한방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8회 한방약초축제를 성황리에 마친데 대하여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불모지의 대지위에 우여곡절 확보한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기획과 많은 시설을 준비하면서 애 많이 썼습니다.
하오나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은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축제의 전반에 걸쳐 관심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으로 가득 채워져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머리속에 무엇인가 한 가지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알차고 발전하는 축제로 거듭 나는데 본 의원의 발언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는 원두막 몇 개가 전부이고 특설무대 관중석은 햇볕으로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며 그나마 다행히도 몇 일은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주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리산 자락의 산청약초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중앙방송을 위시하여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면서 한방약초축제장에는 어느 지역의 약초인지 궁금할 정도로 온통 가공된 약초 판매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셋째, 볼거리와 놀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여야 할까, 아마 없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넷째,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한방약초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조성한 한방휴양관광지를 위시하여 약초재배단지 및 약초농가 육성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흐름 또한 한방약초산업의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으며 산청의 약초산업과 축제는 해가 갈수록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한방휴양관광지 내 한의학 박물관, 유의태, 허준선생 동상, 본디올탕제원, 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제작한 국새 전각전, 한의학 체험공원 또한 추진중에 있는 삼적사, 산과물 경관 좋은 왕산의 주변경관, 넓은 공간등 개발이 무한한 지역이며 볼거리로서 가치가 충분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없고 귀한 재산이자 보물인 한방휴양관광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입으로 흔히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산청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좋은 장소를 두고 풀 한 포기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장소를 해마다 전전하며 임시 시설들로 많은 예산만 소비하고 있습니까?
제8회 약초축제를 마치고 항간의 소문에 임시로 사용했던 장소를 앞으로 계속해서 축제장으로 했으면 하는 말이 나도는데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의하여 매입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장소는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부 소수 군민들은 한방휴양관광지를 부정적인 견해로 우리군의 귀한 재산을 애물단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 때까지 가꾸어온 관광지를 포기하고 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매년 투자되는 소모성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해에 한가지씩이라도 고정 시설을 보완하고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기획하여 산청의 천혜의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한 한방휴양관광지를 “산청한방약초축제장”으로 영원히 가꾸어 간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축제에 다녀간 관광객으로부터 눈으로 입으로 홍보가 되면서 산청의 한방휴양관광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관광지로 발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한방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7월4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1호「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배종성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8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1일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7월4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1호「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배종성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8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겸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26일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30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69회 임시회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현안사업등 19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는 바쁘신 와중에서도 군수님과 부군수께서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경청하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감사담당주사와 공무원노조에서도 군정의 잘못을 경청하는등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21건등 총 124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사업의 적정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규모사업등 각종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예산 소요액을 줄이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사업구상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이월되거나 주민의 현장 의견수렴 반영 미흡으로 완공 후 주민불편 민원발생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군 실과와 읍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흡과 주민의견 수렴부족, 형식적인 주민감시관제 운영 등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겠으며, 둘째, 한방약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력사업인 한방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금까지 8회의 약초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고 약초재배 단지조성등 약재배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대표 약재의 부재, 약초재배 통계 부정확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반드시 성공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투명 선정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여 대다수 주민에게 형평성있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홍보부족으로 성실한 대상자의 신청 누락등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무원의 현장 출장 확인과 내부 전산 공부 확인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를 근절하여 민원서류 간소화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집행부로 이송될 121건의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26일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30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69회 임시회시 집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현안사업등 19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는 바쁘신 와중에서도 군수님과 부군수께서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경청하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감사담당주사와 공무원노조에서도 군정의 잘못을 경청하는등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21건등 총 124건입니다마는 소관 부서별 개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사업의 적정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규모사업등 각종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예산 소요액을 줄이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사업구상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이월되거나 주민의 현장 의견수렴 반영 미흡으로 완공 후 주민불편 민원발생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군 실과와 읍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흡과 주민의견 수렴부족, 형식적인 주민감시관제 운영 등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겠으며, 둘째, 한방약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력사업인 한방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지금까지 8회의 약초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고 약초재배 단지조성등 약재배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대표 약재의 부재, 약초재배 통계 부정확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반드시 성공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투명 선정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여 대다수 주민에게 형평성있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홍보부족으로 성실한 대상자의 신청 누락등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무원의 현장 출장 확인과 내부 전산 공부 확인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를 근절하여 민원서류 간소화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집행부로 이송될 121건의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끝으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키 위한 감사보고서로써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키 위한 감사보고서로써 전 의원이 내실있게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결정동의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2008년7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7호 의안번호 제2008-8호의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앞과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사전 보상 협의토록 하면서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도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입시설은 전면 검토하여 부지활용 계획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반영시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9호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토지수용이 80%이상 된 후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0호의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2008년도 예산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1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간담회시 제2안이 좋을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안을 놓고 제3안, 즉 단일업체가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약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2008년7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7호 의안번호 제2008-8호의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앞과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사전 보상 협의토록 하면서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도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입시설은 전면 검토하여 부지활용 계획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반영시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9호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토지수용이 80%이상 된 후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0호의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2008년도 예산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1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간담회시 제2안이 좋을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안을 놓고 제3안, 즉 단일업체가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약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면시배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결정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2일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심재화의원과 오동현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화, 오동현, 김영수의원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한방약초 관련사업과 친환경축산단지에 관하여 심화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2일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심재화의원과 오동현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화, 오동현, 김영수의원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한방약초 관련사업과 친환경축산단지에 관하여 심화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한방약초단지 정광들, 소남들 조성시 소요된 예산지원현황과 식재된 품목별 약초의 재배면적, 약초종류, 전년도 수확량 및 소득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5월 한방약초축제 행사시 축제장내에 설치한 약초판매, 식당 등의 부스 설치현황과 예산 집행방법,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황면에 조성중인 친환경축산단지의 시설현황과 건축물의 준공시기, 사업비집행내역, 시설물의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한방약초단지 정광들, 소남들 조성시 소요된 예산지원현황과 식재된 품목별 약초의 재배면적, 약초종류, 전년도 수확량 및 소득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5월 한방약초축제 행사시 축제장내에 설치한 약초판매, 식당 등의 부스 설치현황과 예산 집행방법,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황면에 조성중인 친환경축산단지의 시설현황과 건축물의 준공시기, 사업비집행내역, 시설물의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부군수 김호기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등 제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약초사업과 친환경 축산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정광들과 단성면 소남들에 조성된 대규모 한방약초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산청읍 정광들단지는 지난해에 사업비 173백만원으로 13ha의 약초단지를 조성, 작목전환금, 종자, 퇴비,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백지외 13개 품목을 재배,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3개 재배품목중 7개 품목에 38t을 수확하여 이 중 23t을 판매하였고 재고 15t 판매시 모두 110백만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단성면 소남들 약초단지는 지난해에 14농가가 참여하여 7ha의 면적에 도라지, 작약 등을 재배하였고, 사업비는 97백만원으로 종자대, 퇴비, 장비임차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약초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한방약초축제 행사시 축제장내에 설치한 약초판매, 식당 등의 부스설치 현황과 예산집행,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장에 설치한 부스 수는 234개로 총 사업비는 40백만원이며 이 중 예산지원액은 29백만원이고 입점자 부담액은 11백만원입니다.
먼저 용도별 설치내역은 약초장터 51개, 농특산물 판매장터 30개, 체험부스 42개, 행사지원본부 30개, 일반음식점 13개, 사회단체식당 8개, 제5회 경남공예축제 60개입니다.
예산집행은 3개 업체에 수의견적에 의거 집행하였으며 단가가 90천원인 규격의 부스 수는 177개로 사업비 16백만원중 단체부담액은 720천원이며, 단가가 70천원인 규격의 부스 수는 44개로 사업비는 3백만원입니다.
단가가 1,600천원인 일반식당용 부스 수는 13개로 사업비 20백만원중 입점자 부담액은 10백만원입니다.
우리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은 약초장터 50개, 농특산물 판매장터 30개, 체험부스 42개, 행사지원본부 30개, 일반음식점 13개, 사회단체식당 8개, 공예축제부스 19개등 모두 192개를 우리 군민에게 지원하였으며, 외지인에게 대여한 현황은 제5회 공예축제부스 41개와 경남약초연구회에 약초판매장터 1개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차황면에 조성중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차황, 오부, 생초면 대포리 일원에 1,000ha 규모의 친환경 순환농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산청군 광역친환경 농업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고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2,400㎡에 벼 건조장과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고 철골패널 구조로 시공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진주시소재 케이디에서 시공하였고, 대구시소재 구일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맡았습니다.
1,392백만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기반시설 및 건축물 신축 등에 1,155백만원을 1차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7백만원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를 재검토하여 집행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등 제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약초사업과 친환경 축산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정광들과 단성면 소남들에 조성된 대규모 한방약초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산청읍 정광들단지는 지난해에 사업비 173백만원으로 13ha의 약초단지를 조성, 작목전환금, 종자, 퇴비,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백지외 13개 품목을 재배,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3개 재배품목중 7개 품목에 38t을 수확하여 이 중 23t을 판매하였고 재고 15t 판매시 모두 110백만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단성면 소남들 약초단지는 지난해에 14농가가 참여하여 7ha의 면적에 도라지, 작약 등을 재배하였고, 사업비는 97백만원으로 종자대, 퇴비, 장비임차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약초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한방약초축제 행사시 축제장내에 설치한 약초판매, 식당 등의 부스설치 현황과 예산집행,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장에 설치한 부스 수는 234개로 총 사업비는 40백만원이며 이 중 예산지원액은 29백만원이고 입점자 부담액은 11백만원입니다.
먼저 용도별 설치내역은 약초장터 51개, 농특산물 판매장터 30개, 체험부스 42개, 행사지원본부 30개, 일반음식점 13개, 사회단체식당 8개, 제5회 경남공예축제 60개입니다.
예산집행은 3개 업체에 수의견적에 의거 집행하였으며 단가가 90천원인 규격의 부스 수는 177개로 사업비 16백만원중 단체부담액은 720천원이며, 단가가 70천원인 규격의 부스 수는 44개로 사업비는 3백만원입니다.
단가가 1,600천원인 일반식당용 부스 수는 13개로 사업비 20백만원중 입점자 부담액은 10백만원입니다.
우리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은 약초장터 50개, 농특산물 판매장터 30개, 체험부스 42개, 행사지원본부 30개, 일반음식점 13개, 사회단체식당 8개, 공예축제부스 19개등 모두 192개를 우리 군민에게 지원하였으며, 외지인에게 대여한 현황은 제5회 공예축제부스 41개와 경남약초연구회에 약초판매장터 1개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차황면에 조성중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차황, 오부, 생초면 대포리 일원에 1,000ha 규모의 친환경 순환농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산청군 광역친환경 농업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고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2,400㎡에 벼 건조장과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고 철골패널 구조로 시공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진주시소재 케이디에서 시공하였고, 대구시소재 구일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맡았습니다.
1,392백만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기반시설 및 건축물 신축 등에 1,155백만원을 1차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7백만원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를 재검토하여 집행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서 계시고 심재화의원님은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사실 부군수님이 군에 오신지가 오늘로 꼭 보름만이죠? 오셔 가지고 사무감사에 참관하시고 사실은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죠?
○부군수 김호기 행정사무감사에 입회하면서 큰 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대충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부군수님한테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군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잘 꾸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정광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정광들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예.
○심재화 위원 정광들에 나가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부군수 김호기 전체적으로 위치는 잘 선정됐다고 판단되고 정리가 조금 안 됐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치라는건 우선 시각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아직 토질이나 지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산청IC를 빠져 나와 가지고 운치있는 다리를 건너서 약초가 돼 있는 지리적인 위치는 상당히 잘 선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고향이 산청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농사를 지어본 적은 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전담으로 짓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 농사를 지을 때 도와 주고 꼴도 배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사를 지을 때 밭작물이 따로 있고 논작물이 따로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밭이나 논이나 아무데나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정광들이 상당히 적지로 선정이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약초라는 것은 물을 좋아하는 몇 가지 약초가 있습니다. 수생에서 자라는 것. 그 나머지 약초들은 물이 필요하면서도 담겨 있는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광들은 근본적으로 선정이 잘못 됐고 작년에 이미 정광들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약초를 심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되고 침수가 되어서 약재가 썩어가고 하는걸 이미 알았는데 올해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그대로 거기다 약초를 다시 파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약초를 재배하는 적지인가, 아닌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위치가 아주 좋다는 것은 한방약초의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 잘 어울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비배관리나 거기가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비배관리나 배수정리가 안된 느낌이 들고 또 토양에 적합한 약초가 식재됐느냐, 안 됐느냐 검토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적합한 약초를 선별해서 예를 들면 생약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좋느냐,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배하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개략적인 부군수님 말씀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약초를 정광들, 소남들, 생초 작약단지중에서 정광들에 작년에 총 7개 품목에서 38t을 수확하여 이중 23t을 판매하고 15t 재고를 놔두고 그 나머지 15t 재고를 놔둔 소득이 110백만원 이건 조수익입니까, 순수익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약초를 정광들, 소남들, 생초 작약단지중에서 정광들에 작년에 총 7개 품목에서 38t을 수확하여 이중 23t을 판매하고 15t 재고를 놔두고 그 나머지 15t 재고를 놔둔 소득이 110백만원 이건 조수익입니까, 순수익입니까?
○부군수 김호기 순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순수익으로 그러면 이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호기 전체 면적이 136,000㎡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136,000㎡에서 그대로 벼를 수확했을 때 부수익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김호기 조수익으로 100백만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그냥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당 약 조수익을 2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심재화 위원 ㎡당 2천원은 상당히 고수익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근거에 의한 계산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당, 지금 평당은 부적절합니다마는 3.3㎡당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보고받은 조수익이 얼마냐 하면 2,780원이 돼 있습니다. 약초 심어서 2,780원 조수익이 나왔데 나중에 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벼를 심으면 200평, 660㎡당 석섬반을 보면 섬당 160천원을 보면 2,800원의 조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만 해도 우리가 저기에 투자한 돈이 170백만원 되죠? 그러면 득이 되는 겁니까, 손해되는 겁니까?
지금 평당, 지금 평당은 부적절합니다마는 3.3㎡당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보고받은 조수익이 얼마냐 하면 2,780원이 돼 있습니다. 약초 심어서 2,780원 조수익이 나왔데 나중에 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벼를 심으면 200평, 660㎡당 석섬반을 보면 섬당 160천원을 보면 2,800원의 조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만 해도 우리가 저기에 투자한 돈이 170백만원 되죠? 그러면 득이 되는 겁니까, 손해되는 겁니까?
○부군수 김호기 단순계산으로 심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평당 약 100원이 약초를 재배할 때 손해이고 거기에 지원된 예산 173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니까 그 중에서 일부 농자재대를 빼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산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약초를 최우수 농산물로 해서 나가는게 맞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손익을 따지자는건 아닙니다. 저 자리가 한 해 농사를 지어봐서 습지로 인해서 약초재배지로서는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면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하고 되지도 않는 곳, 소득도 안 오르는 곳에 계속 재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정광들은 작목전환금을 줬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목전환금 준게 얼마입니까?
○부군수 김호기 작목전환금 준 것이 57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110백만원에서 57백만원 빼고 나면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되고 있고 또 이 소득도 약초조합에 들어가 있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현재는 약초조합에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재무과로 세입시켜 줍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과 같이 대규모단지를 재배하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남하고 생초 작약단지인데 그 쪽은 왜 작목전환금을 안 주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 부분은 처음 시도할 때의 정황은 알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산청 정광들은 군에서 시범포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단지를 조성했고 단성이나 생초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식재해서 작목전환금을 주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아마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약초조합이라면 경상남도 약초조합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원을 받아도 경상남도의 예산을 지원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협동조합육성법에 의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받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군에서 유독 약초협동조합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현재 명칭은 경상남도 약초협동조합입니다마는 조합구성원의 대부분이 산청 사람이든지 산청출신입니다. 약 800여명의 조합회원중에서 60여명을 뺀 나머지가 전부 산청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칭이 경남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이 산청이고 그 다음에 대단지 약초단지를 조성해서 시범포를 만드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의도한대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대안들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은 개개인의 소득증대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약초조합 육성하고 작목반 단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소득이 불어나면 약초조합도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고 작목반이 잘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약초조합에는 굉장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동의합니까?
○부군수 김호기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 민간자생단체가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전체 한다든지 일반 민간 개인들이 약초를 재배할 경우 품목 선정이나 수확량이나 이런 관리부분이 다소간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가 의문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별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군에서 의도한 계획들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정광들의 소득을 110백만원 올리면서 지출내역서를 보면 이 내역이 사실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서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약초조합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중에 장비임차임이 있습니다. 트랙터외 해서 26백만원이 있습니다. 약초조합에는 본 군에서 대형 트랙터를 100백만원쯤 주고 사준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활용해야 되지 왜 임차해서, 26백만원어치나 임차료를 씁니까? 이건 사전에 지도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장비를 진짜 임차해서 했는가 조합의 소유장비를 사용했는가 검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해 줬다면 돈의 확실한 쓰임새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말 쓸데 쓰고 줄데 준건가를 확실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준 계산서, 견적서 이대로 놔놓고 복사해서 의회에 가져와서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돈 이대로 썼소, 이대로 수확됐소 하고 이건 성의없는 답변이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못 하는 겁니다.
○부군수 김호기 이 부분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충분히 확인해서 정산시에는 정확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세출내역을 증빙서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광들 면적이 올해 늘어났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부군수 김호기 현재는 작년에 식재해서 수확이 안 된 부분하고 수확된 부분에 다시 식재해서 면적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심재화 위원 그럼 면적은 늘어난 부분이 없다?
○부군수 김호기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시상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리를 이석하고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름밖에 안 된 부군수께서 답변한다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 면적하고 올해 면적하고 틀립니다. 면적도 틀리고 돈도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무감사하면서 느낀게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틀린 자료가 나옵니다. 복사기가 틀리는지, 이상이 있어 그런지 왜 자꾸 틀린 자료가, 같은 조건에서 틀린 자료가 나오냔 말입니다. 이건 관심을 덜 가졌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제는 근무하시면서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 면적하고 올해 면적하고 틀립니다. 면적도 틀리고 돈도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무감사하면서 느낀게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틀린 자료가 나옵니다. 복사기가 틀리는지, 이상이 있어 그런지 왜 자꾸 틀린 자료가, 같은 조건에서 틀린 자료가 나오냔 말입니다. 이건 관심을 덜 가졌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제는 근무하시면서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생초작약단지 올해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작약단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남 것은?
○부군수 김호기 소남은 아직 수확을 안 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소남단지에 못 가보셨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못 가보셨기 때문에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소남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약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많은 단지에서 지금 약초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그맣게 한 단지 있는 것 봤어요. 작년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소남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약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많은 단지에서 지금 약초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그맣게 한 단지 있는 것 봤어요. 작년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번별로, 소유자별로, 품목별로 재배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지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부군수께서 확인하시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부군수 김호기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범단지라는 것은 물론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전부 보편화시켜 재배시키면 되는데 혹시 안 될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기술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됐으면 왜 안 됐다, 잘 됐으면 왜 잘 됐다, 소득은 얼마다,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 하나 아직 없습니다. 전반적인 시범사업이 이 사례입니다. 요즘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예.
○심재화 위원 다음 한방약초축제 행사시에 설치한 약초판매, 식당등 부스현황 및 예산집행, 그리고 군민에게 대여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현장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스를 보면 계약을 나눠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께서는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현장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스를 보면 계약을 나눠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법에는 20백만원이 넘는건 사실상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아마 모양을 초가집 모양으로 해서 좀 특이하게 했는데 그런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인근에는 없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해서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우리가 올해 축제를 처음 한 축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고 재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면 개선해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동일사업이나 동일사업 권역 같은걸 하면 분할, 쪼개서 일부러 수의계약하는건 상당히 좋지 못한 행위죠?
○부군수 김호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는 관공서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원칙에 위배되는건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담당자들하고 상의하십시오.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스를 운영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호기 어떤 점인지 말씀해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스 임대할 때 사실상 산청농산물, 산청특산품을 팔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산청인을 제외한 외부사람에게 3군데 부스가 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해준 것도 우리 담당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체계가 부스를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임대해 주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설상 부스를 임대했다 치더라도 그 분들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무감사때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함양군에게 준게 있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다른 곳에 준 것이 있고 또 경남목림회를 통해 준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장사를 우리 국산농산물을 갖고 약초를 잘 팔았다면 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팔다가, 저질상품을 팔다가 싸구려로 팔았어요. 싸구려를 팔다보니 우리 상품하고 가격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저쪽은 얼마 하는데 너거는 왜 비싸게 받느냐 이래서 시비도 하고 싸움도 했어요. 그리 되다 보면 우리농산물 또는 약초들 가격을 다운해서 팔 수밖에 없어지고 상거래 형성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본래 목적은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호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충분히 들었고 조금 전에 문영진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스를 임대받으면 받은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왜 또 엉뚱한 곳에 재임대를 해서 아주 풍기문란하고 음식 바가지요금 씌우고 질이 나빠 다른 선량한 분까지 명예를 훼손하고 합니까?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거죠.
○부군수 김호기 이게 아마 축제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사회단체에 일정 부스를 배정해서 운영케 한 모양인데 다시 재위탁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배정받은 단체가 직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자기들이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남에게 재임대한 업체는 일체 제재를 하십시오.
○부군수 김호기 그런 부분은 패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다녀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지난 금요일.
○심재화 위원 가 보니까 부군수님이 보실 때 창고가 어떠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제가 갔을 때는 저온창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보니 바닥에 애폭시칠을 해놨는데 중앙우레탄을 깔지 않은 부분에 결루현상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에 수분이 스며 들면 상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저온창고에 저장하는 상품은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제기능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더군다나 그 쪽은 용도가 벼 저장용입니다. 벼는 수분하고 절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걸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차황에 친환경단지에 있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위치 선정부터 시공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준공과정까지도 전부가 부실공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 부분이 의원님 지적대로 위치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대가 낮고 뒤편에 도로가 있고 앞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하는데 아마 친환경광역협동조합에서도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서류 등을 확인토록 해서 담당부서에서 감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감리상 문제인가, 설계상 문제인가, 시공상 문제인가는 책임을 물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걸 보면 설계상도 문제, 감리도 문제, 시공도 문제 아닙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게 설계한 회사하고 감리한 회사가 동일회사가 되어 가지고 엄밀한 감리가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사전 조치나 사후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최대한 전문가로 하여금 찾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저온창고 바닥을 15㎝ 높이겠다 그래 가지고 무마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만일에 15㎝ 바닥을 높였을 때 다음에 사용할 때 불편한 점, 설계상 공간을 띄워야 되는데 그 공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군수 김호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담당이사의 이야기가 우레탄을 안 깐 부분에 결루가 생기니까 밑에 우레탄을 한번 깔고 그 위에 다시 포장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창고 출입구의 턱의 문제나 그 다음에 옆에 패널 구조의 문제라든지 창고높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저 곳은 부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부실이 안 나도록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쪽에 돈을 다 안 주고 잔금이 남아 있는게 있죠?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230백만원인가 이 돈하고 보증증서 끊은 것, 40백만원 끊어놓은 것 있죠, 만일 이 돈을 줬더라면 40백만원 보증증서 가지고는 저 수리 한 동도 못 합니다. 이런걸 준공검사는 우리직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호기 준공검사는 우리직원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개탄을 합니다. 우리 전문직들 많이 있잖습니까? 충분한 실력 갖고 있고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준공검사를 해줬냐 말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준공검사는 5월에 했는데 그 때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기라서 그런 기후적 변화에 대한 현상들이 안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뒤 우기에 접어들고 주변에 땅이 습기를 많이 먹고 하면서 하자적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가 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건설사업장이 이 곳 뿐만이 아니고 관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걸 계기로 꼼꼼히 살펴서 정말 부실공사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오동현 위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현재 산청읍 주도로에는 꾸준한 차량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특히 농협군지부앞 교차로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은 민원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여름철이면 래프팅과 피서객들로 산청을 찾는 차량들이 증가하여 소통에 문제가 많아 많은 외래객들이 산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떠나는 현실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을 묻고 자 합니다.
첫 번째, 올 여름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읍 소재지 주변에 대형 주차시설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산청읍 주도로에는 꾸준한 차량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특히 농협군지부앞 교차로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은 민원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여름철이면 래프팅과 피서객들로 산청을 찾는 차량들이 증가하여 소통에 문제가 많아 많은 외래객들이 산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떠나는 현실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을 묻고 자 합니다.
첫 번째, 올 여름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읍 소재지 주변에 대형 주차시설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주·정차시설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주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의 간선도로는 약30년전에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변 대부분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정차 지도요원 1명으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골의 지역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과 교통행정계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에 집중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청읍 소재지의 농협군지부 앞 사거리는 불법 주·정차로 우회전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4월말에 일부 구간에 탄력봉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구간에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단속으로 바로잡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각종 회의시나 교육을 통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리장 회의 및 각종 교육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여 군민들이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을 전환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래프팅 시즌에는 대형 및 소형차량들이 산청읍을 많이 찾아와서 불법 주·정차로 시가지를 더 혼잡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래프팅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일요일에는 우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교통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청읍 소재지 교통소통 원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 소재지 주변에 대행 주차시설 건립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 주차시설로는 노상 유료 주차장 53면, 노상 무료 주차장 35면으로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읍 소재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경상남도 등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건의로 금년초 도비 200백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150백만원으로 산청읍 문화의 집 부근에 대지 482㎡을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도시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토·일요일 래프팅 시즌에는 주차가 가능한 군청, 읍사무소, 한마음공원 등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오토캠핑장 및 하천 고수부지 등에 임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주·정차시설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주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의 간선도로는 약30년전에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변 대부분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정차 지도요원 1명으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골의 지역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과 교통행정계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에 집중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청읍 소재지의 농협군지부 앞 사거리는 불법 주·정차로 우회전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4월말에 일부 구간에 탄력봉을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구간에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단속으로 바로잡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각종 회의시나 교육을 통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리장 회의 및 각종 교육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여 군민들이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을 전환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래프팅 시즌에는 대형 및 소형차량들이 산청읍을 많이 찾아와서 불법 주·정차로 시가지를 더 혼잡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래프팅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일요일에는 우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교통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청읍 소재지 교통소통 원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 소재지 주변에 대행 주차시설 건립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 주차시설로는 노상 유료 주차장 53면, 노상 무료 주차장 35면으로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읍 소재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경상남도 등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건의로 금년초 도비 200백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150백만원으로 산청읍 문화의 집 부근에 대지 482㎡을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제도시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토·일요일 래프팅 시즌에는 주차가 가능한 군청, 읍사무소, 한마음공원 등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오토캠핑장 및 하천 고수부지 등에 임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교통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청군에는 차량 증가가 매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교통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청군에는 차량 증가가 매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차량 증가 등록은 민원과에서 담당하는데 현재 파악은 13,172대입니다.
○오동현 의원 매년 몇%정도 증가?
○건설과장 최재민 증가율은 못 따져봤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러면 매년 5%에서 10%정도 증가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작년에 5분발언도 했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소관 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교통지도요원 1명과 교통계 직원 4명, 건설과 직원 저까지 21명해서 성수기에는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과장님은 교통이 혼잡할 때 장날이나 여름철에 몇 번정도 나갑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주5일 근무하고 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사무실에 꼭 들리고 시가지도 둘러보고 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장날에는 경운기, 트랙터, 1톤트럭 농민들이 농산물 수송 적재, 적할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했지만 강력하게 더 단속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단속요원 1명 있는데 상주해서 합니까? 순회 단속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순회합니다.
○오동현 의원 순회하면 문제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차들이 역방향으로 주차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더러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더러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요원이 그냥 1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역방향으로 주·정차를 해 놓은 차를 보면 반드시 차주를 찾아서 주차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도록 해야 하는데 1회성으로 하니까 스피커로 차량 안내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런 차는 방송해서 안 나타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스티커 발부가 문제가 아니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물론 주차 잘못한 사람이 문제지만 재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통지도 계도를 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십시오.
교통지도 계도를 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오동현 의원 그리고 농협군지부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 지역에 공간이 있는데 차가 1대 내지 2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군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차가 있으면 아주 불편하고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는 군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차가 있으면 아주 불편하고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어젯밤에 제가 여기서 밤9시5분에 출발했는데 저도 우회전 받아서 원지로 가는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개구리 주차를 해 놓아서 제가 우회전을 못 받았는데 저도 이 질문을 받아놓고 마음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하고 의논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인위적으로 탄력봉을 설치해서 개구리 주차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하고 의논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인위적으로 탄력봉을 설치해서 개구리 주차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거기는 탄력봉을 세우면 우회전차가 통행을 못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산청농협에서 경찰서로 우회전 하는데 탄력봉을 세워놓으니까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우회전해서 세우면 거기는 관계없는데 현재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쪽에 올라가면서 우측에 보면 탄력봉을 세우면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주차를 못 하도록 특별한 선을 그어서 해 놓아야 차가 안 서고 차가 마음대로 통과를 합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주차를 못 하도록 특별한 선을 그어서 해 놓아야 차가 안 서고 차가 마음대로 통과를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앞으로 인위적으로 하려면, 사거리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최고 우심 지역인데 거기는 앞으로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방송을 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세 군데는 탄력봉을 세워서 효과를 봅니다. 약국하고 약국 맞은편에 우회전하는데하고 군지부 앞에는 효과가 있는데 우회전하는 지점에는 특별히 관리해 주어야 차량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점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래프팅 시즌인데 래프팅 회사에 가서 집합교육을 해서 주·정차에 대한 교육을 언제 했습니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래프팅 시즌인데 래프팅 회사에 가서 집합교육을 해서 주·정차에 대한 교육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6월초에 공문을 냈습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이번주 안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의원 래프팅 회사가 거의 다 외지에서 많이 와 있는데 그런데는 문서 한 장만 보내면 문서를 보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방문하고 관광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업주를 찾아서 못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해서 현재 대형차들이 군청 앞이나 특히 목욕탕 부근에 많이 세우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승용차가 못 빠집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도 교육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오동현 의원 그리고 문화의 집 부근에 482㎡에 주차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면 차를 몇 대 댑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10㎡에 1대면 45대 정도.
○오동현 의원 35대에서 40대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농촌에서 농산물이나 자녀들이 노인들 차를 태워주면 차를 안 세웁니다.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오동현 의원 그리고 차량소통에 종합적인 방향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 최재민 차량통행이 원활하려면 불법 주차가 없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 주차가 없으면 통행이 원활하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경호교에서 진주 방향 소재지를 통과하도록 간판이 되어 있는데 진주방향으로 갈 때 창주다리를 건너가면 시장통 주변은 조금 한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된다면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경호교에서 진주 방향 소재지를 통과하도록 간판이 되어 있는데 진주방향으로 갈 때 창주다리를 건너가면 시장통 주변은 조금 한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된다면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복잡합니다.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의회와 협의해서 원활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4대의회에서 부터 5대의회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설과 근무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4대의회에서 부터 5대의회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설과 근무한지 몇 년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과장은 1년8개월 되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에는?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과에 근무한 것은 직원 때부터 20년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소재지권 중앙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낫다고 보고 아니면 우회도로 개설하거나 통과 차들이 읍 소재지를 못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건설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에 건설과 직원들하고 단속반 편성한다고 했는데 직원들하고 상의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답변서할 때 하자고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단속반원이 있습니다. 진주시 인근에 보면 그 정도 하면 읍 쪽에 단속반은 1명이면 충분합니다.
결국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면 금액이 안 나가면 대안이 없어요. 경종을 안 울리면 원활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면 금액이 안 나가면 대안이 없어요. 경종을 안 울리면 원활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맞습니다.
○이상근 의원 경찰서와 기초질서위원회도 발족했는데 거기하고 상의해서, 경종을 안 울리면 안 된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직원들 혹사시키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죠. 직원들은 하면 안 되고 과장님 혼자 나오든지 직원들은 하면 안 됩니다. 토·일요일은 사생활이 있는데 군수님하고 상의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이상근 의원 대충해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선책을 다시 강구해서 이번 질문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의회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예, 산청군 비례대표의원 권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문제에 너무 난제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중심에 식당가, 상가가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가, 상가의 차량이 거의 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상가를 할 때는 주차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아는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게 도시화되어서 300m 떨어진데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주는데 그 문제가......
과장님, 주차 문제에 너무 난제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중심에 식당가, 상가가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가, 상가의 차량이 거의 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상가를 할 때는 주차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아는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게 도시화되어서 300m 떨어진데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주는데 그 문제가......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에 산청에 주요 도로변에 건축허가 났을 때는 그 당시 주차장 법을 적용을 안 받고 낸 것이 대부분이고 군청 앞의 약방 주차장이 건축법 허가할 때 농협출장소 뒤에 주차장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 규모가 안 커서 그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민수 의원 식당에서 300m이상 떨어져 있어서 식당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변두리에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주위에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 땅이 활용되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어느 식당에 주차장이고 어느 상가에 주차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식당과 주차장이 주인차도 마찬가지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변두리에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주위에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 땅이 활용되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어느 식당에 주차장이고 어느 상가에 주차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식당과 주차장이 주인차도 마찬가지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권민수 의원 너무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서, 도시에는 문제가 다른데 시골에는 떨어져 있어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주인차나 식당에 오는 차도 그 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의원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대의회 출범 2년, 민선4기 2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 기존의 관리지역을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적성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보전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의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진행단계와 세분화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주민 공람기간으로 이의신청 지구와 처리방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확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관리지역별로 건축행위 가능사항과 건폐율 및 적용율에 대한 답변과 다섯 번째, 계획관리지역이 33.4%인데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타 시군의 입안사항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향후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확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대의회 출범 2년, 민선4기 2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 기존의 관리지역을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적성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보전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의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진행단계와 세분화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주민 공람기간으로 이의신청 지구와 처리방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확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관리지역별로 건축행위 가능사항과 건폐율 및 적용율에 대한 답변과 다섯 번째, 계획관리지역이 33.4%인데 토지적성평가 기준과 타 시군의 입안사항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향후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확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군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관리지역 세분화의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관리지역에 대해 토지적성 평가를 통한 개발과 보전으로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군의 진행단계와 세분화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차 주민 공람을 2008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실시했으며 1차 입안된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은 계획관리지역 33.4%, 생산관리지역 15.7%, 보전관리지역 50.9%입니다.
셋째 질문인 1차 주민 공람으로 이의신청 지구와 처리방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 공람결과 이의 신청지구는 129개소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을 감안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인 관리지역별로 건축행위 가능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제한사항이 적으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숙박시설 행위는 제한되나 대부분 시설이 가능하며 그리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계획관리지역이 33.4%인데 토지적성 평가 기준과 타 시군의 입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기준은 토지 경사도와 표고 농업진흥지역 비율과 보전 산지지역 비율, 도로와의 거리, 국가 하천과의 거리등 18개 항목입니다.
우리군은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하거리, 국가하천인 경호강, 국립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적성 평가결과 등급 하향 요인이 많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군의 입안사항으로 하동군은 59%, 함양군은 38%, 합천군 48%, 거창군은 60%입니다.
여섯째 질문인 향후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은 상수도보호구역과 유하거리, 수변구역, 국립공원이 소재하여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개발을 위해서 특별한 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계획관리 지역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 공람 공고시 제시된 의견과 군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공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경남도에 결정신청하여 2009년1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산청군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확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산청군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수위원장께서 계획관리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군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관리지역 세분화의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관리지역에 대해 토지적성 평가를 통한 개발과 보전으로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군의 진행단계와 세분화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차 주민 공람을 2008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실시했으며 1차 입안된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은 계획관리지역 33.4%, 생산관리지역 15.7%, 보전관리지역 50.9%입니다.
셋째 질문인 1차 주민 공람으로 이의신청 지구와 처리방안,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 공람결과 이의 신청지구는 129개소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을 감안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인 관리지역별로 건축행위 가능사항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제한사항이 적으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숙박시설 행위는 제한되나 대부분 시설이 가능하며 그리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계획관리지역이 33.4%인데 토지적성 평가 기준과 타 시군의 입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기준은 토지 경사도와 표고 농업진흥지역 비율과 보전 산지지역 비율, 도로와의 거리, 국가 하천과의 거리등 18개 항목입니다.
우리군은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하거리, 국가하천인 경호강, 국립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적성 평가결과 등급 하향 요인이 많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군의 입안사항으로 하동군은 59%, 함양군은 38%, 합천군 48%, 거창군은 60%입니다.
여섯째 질문인 향후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은 상수도보호구역과 유하거리, 수변구역, 국립공원이 소재하여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개발을 위해서 특별한 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계획관리 지역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 공람 공고시 제시된 의견과 군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공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경남도에 결정신청하여 2009년1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산청군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확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산청군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수위원장께서 계획관리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집행기관 보충발언석에 잠시 서 계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영수의원께서는 의회 발언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계획관리 구역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수립은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이나 지역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군 계획수립은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이나 지역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국가시책사업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이어서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의원 기존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차이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생산하고 보존관리지역은 20% 그 차이인데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현재 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있었던 관광휴게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빠져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건축법 시행령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김영수 의원 혹시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연적 환경을 보면 전체 면적이 794.62㎢입니다. 그 중에서 78.6%가 임야이고 임상도 전체 약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호강이 군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서 국립공원 지리산이 있고 전체 면적중 국립공원의 경우 산청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호강은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20km까지 규제를 받고 있고 하천은 500m까지 행위를 규제하는 수변구역이 규제를 받고 있고 단성면 입석, 청계 쪽으로 흐르는 강이 수변구역이어서 단성은 개발이 거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립공원 구역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전체 약68%를 차지하는 대부분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농업도 산업구조가 농업 위주여서 경제개발 유발 요소가 아주 미약합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담담과장으로서 군의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우리군의 자연적 환경을 보면 전체 면적이 794.62㎢입니다. 그 중에서 78.6%가 임야이고 임상도 전체 약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호강이 군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서 국립공원 지리산이 있고 전체 면적중 국립공원의 경우 산청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호강은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20km까지 규제를 받고 있고 하천은 500m까지 행위를 규제하는 수변구역이 규제를 받고 있고 단성면 입석, 청계 쪽으로 흐르는 강이 수변구역이어서 단성은 개발이 거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립공원 구역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전체 약68%를 차지하는 대부분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농업도 산업구조가 농업 위주여서 경제개발 유발 요소가 아주 미약합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담담과장으로서 군의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 남강댐에 광역상수원보호구역과 유하거리, 수변구역, 국립공원으로 해서 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리산을 비롯해서 화려한 산과 경호강을 비롯한 수려한 계곡들을 테마로 해서 예를 들면 전원형 주택, 그리고 관광생태 자원화, 산업단지와 농축산시설을 집약화해서 생산과 보존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리산을 비롯해서 화려한 산과 경호강을 비롯한 수려한 계곡들을 테마로 해서 예를 들면 전원형 주택, 그리고 관광생태 자원화, 산업단지와 농축산시설을 집약화해서 생산과 보존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의원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민감한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주민, 특히 마을이 형성된 기존 취락지구, 마을안의 대지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500㎡이하로 이런 분들이 새로 건축하면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이나 보전지역은 보통 농가에서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면 기존 대지를 활용하는데 주택을 30여평, 창고 20평 건축하면 기존 대지에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약 250평, 생산이나 보전지구 같으면 250평, 약825㎡의 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런 마을이 지정되면 평으로 환산하면 125평, 412㎡ 약 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관리계획을 완료한 지역의 경우 알아보니까 지가 하락이 30%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1차 계획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편입 비율이 34%인데 아주 적습니다. 인근 지자체중 이미 관리계획을 완료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편입 현황을 보면 많게는 60%, 적게는 20%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 68%가 규제를 받고 있는, 다시말해서 주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서 68% 규제 지역을 제외한 3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리 군 면적의 약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본 의원 욕심 같아서는 전국에서 산청군이 계획관리 지역을 최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생산이나 보전지역은 보통 농가에서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면 기존 대지를 활용하는데 주택을 30여평, 창고 20평 건축하면 기존 대지에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약 250평, 생산이나 보전지구 같으면 250평, 약825㎡의 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런 마을이 지정되면 평으로 환산하면 125평, 412㎡ 약 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관리계획을 완료한 지역의 경우 알아보니까 지가 하락이 30%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1차 계획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편입 비율이 34%인데 아주 적습니다. 인근 지자체중 이미 관리계획을 완료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편입 현황을 보면 많게는 60%, 적게는 20%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 68%가 규제를 받고 있는, 다시말해서 주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서 68% 규제 지역을 제외한 3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리 군 면적의 약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본 의원 욕심 같아서는 전국에서 산청군이 계획관리 지역을 최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체 동감합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군은 약합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도내에서 60%이상 입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하여 꼭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6년12월에 군의회 의견 청취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 기본계획안을 먼저 작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 공고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1차공람에서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회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2차 공람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하여 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남도에 결정 신청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6월9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군 관리계획을 공고하고 부면장 회의를 소집하여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2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에서는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계획을 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군민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2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에서는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계획을 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군민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리고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군의 자연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가서 예산 100억 가져오는 것보다 군 관리계획 계획관리지구 편입 비율 5%, 10% 높이는 것이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군 관리계획이 계획지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군수님한테 전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선까지 계획관리지역이 확보 안 되면 우리는 절대 과정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명심하시고 주무과장님은 다시 한 번 군 관리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관리 지구가 전국에서 최대한 많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가서 예산 100억 가져오는 것보다 군 관리계획 계획관리지구 편입 비율 5%, 10% 높이는 것이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군 관리계획이 계획지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군수님한테 전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선까지 계획관리지역이 확보 안 되면 우리는 절대 과정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명심하시고 주무과장님은 다시 한 번 군 관리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관리 지구가 전국에서 최대한 많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5일간 운영한 제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일간 운영한 제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