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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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장의 권한과 면장의 권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우리 마을의 이장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진 이장을 없을꺼라 생각돤다,
우선 마을 회칙이고 규칙이고 다 휴지조각이고 이장의 말과 행동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
우선 2019년도에 마을 대동회때에 마을 회계자료가 너무 부실하여( 회계장부,통장,증빙서류 미첨부)
열람을 요구 하였더니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공개 하겠다고 해 놓고 몇일 뒤 본인이 열람 요청을
하였더니 주민 10명 이상 열람 동의서를 받아오면 마을 개발위원회를 거처 공개 여부를 결정하다나.
본인이 주민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니까, 주민들 가가호호 방문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였고, 2020년 년말에 이장 선거와 대동회 겹치는 해라 본인이 이장 후보에 등록
하였다, 그리고 마을 회계감사라 이장에게 회계감사 요청을 하였더니 당신은 이장 후보라
공직선거법에 의해 감사가 박탈 되었으니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런 핑계로 대동회 감사도 기피하고 이장 선거도 기피하고 2021년 역시 같은 핑계로 감사를
거부 하였고.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제도를 우리 마을에서 만들고 있어 소개 하고자 하다
선거인 명부 작성위원회 란 것인데 기존 마을 주민은 10만원의 가입금을 내면
정회원 자격을 얻고 선거권을 가지는 제도이고 신규 회원은 100만원을 내면
선거권을 갖는 제도이다. 이장의 행포가 도를 넘어 마을의 몇분과 함께 면장님을 찾아 마을 이장의 비위사실을 알리고 2020/2021년 회계감사를 받을 기간 동안만 이장 직무 정지 요청을 하였다.돌아온 답은 행정에서 해 줄것이 없다는 것이다. 면장은 이장 임명은 할수 있어도 이장의 비위사실이 있어도
직무정지나 해임을 할수 없다면 , 이또한 우스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장의 권한보다 못한 면장 이라 생각 된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 하지 못하게 엄격한 제도와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도 더욱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예" 신용불량자 등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수 님께 몇자 적어 하소연 하니
좀 자세히 살펴 보시고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
파일
작성일 2022.01.07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행정담당 연락처 055-970-6104
답변일자 2022.01.10
답변내용 1. 평소 산청군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이장의 해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의 정비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교육과 행정담당(055-970-610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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