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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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데체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도데체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도데체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수백년 지켜온 저희 집앞에 담을 쌓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없이 민원을 제기 하고 넣었는데 결국은 경찰서 신고가지 해야 하는 상황가지 몰고 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 건축법상으로도 집앞 도로는 점유를 할수 없고 긴급 구조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범위에서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잇는데 기존 주민의 집을 맹지로 만드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경찰서 신고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열받습니다. 저희만 피해를 보라는건지요? 정말 건축 설계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햇는데 허가를 내준건지도 궁금합니다. 설계도랑 다르면 허가 취소를 해 주세요. 명절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0183636
파일
작성일 2021.09.12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055-970-6352
답변일자 2021.09.16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글(게시번호 1298, 1299, 2021.9.12.)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산청군 단성면 운리 493번지 단독주택 진출입로에 담장을 축조하여 진출입 방해

□ 민원요지 및 답변내용
○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우리군 단성면 운리 485번지 상의 담장 축조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검토결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등) 및 관련법(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 복지민원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강태환 주무관(055-970-63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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