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복구의무면제신청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민원설명 복구의무면제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참고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지조사확인

  5. 복구의무면제 면적 결정

  6.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7. 복구의무면제통보 및 복구비반환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