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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민원설명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종~4종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일시사용허가 - 1만㎡이하 : 2만원 - 1만㎡초과 : 2만원에 초과면적1만㎡마다 2만원 가산 2. 일시사용변경허가 : 없음 3. 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5일/5일(기간연장)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
나. 산지전용타당성에관한 결과서 1부.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지형도
마.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바. 산림조사서
사. 복구계획서
아.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자. 농지원부사본
2.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바람.

처리절차

  1. 신청서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예치금 산정.통보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6. 허가증작성

  7. 허가증발급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