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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조례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 산청 평생교육진흥조례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13.09.17. 조례 제2055호

(일부개정) 2015.03.03. 조례 제2118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산청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1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 2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2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2장 산청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심의한다.

  • 1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 1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1.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 2. 평생교육업무 관계공무원
    • 3.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시설의 장
    • 4.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 1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3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회의 등)

  • 1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3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산청군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1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군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2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 3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 4자율적인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 5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 6학습계좌제 운영
  • 7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운영)

  • 1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2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지도·감독)

  • 1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2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는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⑦부터 ·까지 생략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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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전화번호 055-97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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