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맹지에 불법주택허가 내주고 행정집행한다고? Re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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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정** |
| 내용 |
병정리에 오래전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만든 현황도로가 잇는, 행정구역상 도로가 아닌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기존땅주인에게 일방적으로 행정집행해서 강제로
땅을 뺏으려는 산청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작태를 절대 묵과할수없습니다. 행정집행정지는 물론 각 언론사에 알리고, 산청군의 횡포와 불법 건축허가를 내어준 공무원을 고발하겟습니다 군수님도 지난번 적법한 절차와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용후 진행하겟다고 땅주인에게 통화를 하셧다던데,이렇게 토지주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것입니다. 병정 698-4 병정 699 병정 700-2 녹취록도 잇고 잘 판단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길 바랍니다 답변중에 3. 확인 결과 민원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도로(마을안길, 농로)는 수 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이용자 증가로 수 년 전부터 확장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분과의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사업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알고 계시는군요 수십년전부터가 원래 잇던길이 아니라 사람만 다닐수 잇던 작은 소로길이엇는데 약 20년전 안쪽 토지주들이 새벽시간에 기습적으로 불법확포장해서 지금까지 무단 사용하고 잇는겁니다 현 토지주는 지금 사용하고 잇는 농로에 대해 그동안 사용료와 함께 재산권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맹지에 그동안 산청군은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이제와서 공익사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절대 받아들일수 없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안쪽토지주를 위하는 행정보다 사유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잇는 토지주를 위한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를 왜 가만히 잇는 토지 소유자에게 탓을 돌리는가요? 우리는 애초부터 땅 팔 생각도, 길을 만들어 줄 생각도 없는데, 군청에서 다른쪽으로 길을 공사하려고 측랑등 공사를 하려다가 공사비가 많이 나올듯하니까, 우리땅도 멋대로 측량하다 내가 군청 찾아가서 항의하니 측량 표시목 제거하고....., 결국 우리에게 낮은 보상값으로 저울질만 하면서 기망햇던것으로 압니다 계약도 하기전에 무단측량하는 행정력 낭비는 어느,누구의 힘입니까? 현실에 맞는 적정보상가를 제시 하던가 해야지 토지주는 도로 확장한다 해도 아무 이득도, 혜택도 없는데? 왜 우리가 맹지주들을 위해 희생되야합니까? 그쪽 도로 확포장되면 안쪽 토지주들 땅값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현실적인 행정과 진정성 잇는 민원해결점 찾으세요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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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21 |
| 담당부서 | 군청 건설과 | 연락처 | 055-970-6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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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4.01.04 | ||
|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3.12.21.자로 추가 질의 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3. 20년전 본 진입도로의 최초 개설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 당시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아 “수 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으며, 확인 결과 93년에서~96년경에 현재의 형태로 확·포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취득하는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건설행정담당(970-67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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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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