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산청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산청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산청군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청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산청군" 입력 후 조회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IP, 도메인명,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산청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청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화일명 제공근거 피 제공기관 제공주기 제공방법
    주민등록화일 공직선거법 제37,38,46조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요청시 전산매체 출력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경찰서 요청시 전산매체 출력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 산청교육지원청 연1회 전산매체
    개별공시지가 및 특성화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국토교통부 연2회 온라인 (문서)
    주민세과세자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협조) 대한적십자사 연1회 전산매체
    종합부동산세자료 지방세법 제123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행정안전부 수시 전산매체
    재산세과세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국토교통부 수시 전산매체
    옥외광고물관리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서 연2회 전산매체
    이장관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제5조, 공직선거예규 제4장제1절3항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시 출력물
    법규위반차량관리 도로법 제54조 경찰서 요청시 출력물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산청군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2018년)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청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산청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 I-PIN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의 파기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산청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하며,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출입통제 장소에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산청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산청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산청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산청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박정준
    • 전화번호 : 055-970-6152
    • 팩스번호 : 055-970-6789
    • 이메일 : six@korea.kr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산청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장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산청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산청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02-3150-2659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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