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생활지원사의 자부심을 찾아주세요.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정** |
| 내용 |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의 수행 인력 중 하나인 생활지원사의 고충에 귀기울여주셔서 ‘군수에게 바란다’는 이 열린 장이 소통의 창이 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되고자 합니다. 현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산청군내 평균 연령은 60세 중반으로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82세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도시와 다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정확대 가족들 사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는 생활지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생활지원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생활지원사들이 안고 있는 고충 중 일부입니다. 첫째, 문맹이거나 청각 장애, 신체 장애가 많아 생활지원사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에 맞추다보니 이리뛰고 저리 뛸 때가 많고 먼 거리를 어르신 찾아 헤매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다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지만 어디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둘째, 교통 상황이 열악하여 어르신들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약을 받아 어르신들을 돕지 못하는 여건에서 도우고자 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지탄을 받을 사항입니까? 셋째,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대에 블루투스 등 첨단 기기를 사용하여 어르신 안전 안부확인도 불가하고, 거주지를 벗 어나면 안되고, 담당하는 면에서만 한 자리에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을 해야하는 이 제도는 산청군의 생동하는 지역 경제 속에 사는 우리들이 맞습니까? 넷째, 대상자 중 독거 노인들이 많아 생활지원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전화의 1번이 생활지원사의 전화번호로 저장되어 있는 등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벗이 현장을 모르는 군내 관계자와 고충을 아는 생활지원사가 빠진 수행기관장 몇 분이 공적 장소가 아닌 사적 장소에서 섬김과 봉사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업무를 조절하므로써 이제는 20여분만 뵙고 나오는 이 시행 제도가 누구를 위한 근무입니까? 다섯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배움터 교육에 맞춰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하듯 지시하는 사항들이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사안들이 많아 의견들을 제시하면 묵살당하기가 쉽고 고충 내용처럼 이 번 사태도 “타 지역은 정책대로 해도 간담회에서 결정했으니까 타지역은 모르겠고 산청군내에서는 그렇 게 하겠다”는 수행기관장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돌봄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업무가 이렇게 과소 평가되고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이 사태에서 피해는 누가 제일 많이 입습니까? 여섯째, 생활지원사들과 수행 기관과의 회의 때마다 우리들의 의견을 피력해도 업무를 탄력적으로 조율이 아니라 오후로 돌려 생활지원사들의 업무를 오후에 시행하겠다는 일방적인 협박아닌 협박을 가해 갑과 을 관계의 늬앙스를 조성하곤 하는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 내 담당자 분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일곱째, CCTV확인도 경찰 입회하에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앱 실행에 있는 위치 추적을 당해 실시간 수행 기관에서 어디냐고 묻 습니다. 어디긴요, 농사짓고 계신 어르신과 밭에 있지요. 그 밭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덟째, 생활지원사들의 연차는 연속으로 사용하면 연속 사용한 만큼 업무가 가중되고 대행자가 덤터기 당해서 두세배 업무가 가중되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병가도 쓸 수 없는 생활지원사들을 위한 복지는 어디서 찾아야합니까? 이상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피력한 내용입니다. ‘행복 나눔 희망복지’라는 군수님의 슬로건에 부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지원사들의 현장 업무를 옭죄는 행태가 아니라 신뢰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생활지원사로서 자부심과 산청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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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23 |
| 담당부서 | 군청 행복나눔과 | 연락처 | 055-970-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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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4.04.30 | ||
| 답변내용 | 1. 산청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생활지원사 복무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산청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본사업 노무관리 매뉴얼」, 「본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합니다. 4.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는 월 1,285,750원, 교통비 및 통신비로 월 7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일 5시간(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이며, 근무 장소는 수행기관과 대상자 가정 등입니다. 다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조정 운영 가능합니다. 5. 생활지원사의 출퇴근 관리와 관련한 지침 상 방법은 수행기관으로의 출퇴근이지만, 대상자 댁내 현장 근무 시간 즉,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용시스템(앱)을 활용한 현장(이용자 가정)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근 시, 첫 번째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 시간이 적용되며, 현장 퇴근 시에는 마지막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서 업무를 마무리한 시간까지가 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 2020년 본사업 시행 시점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현장근무)를 최소화하고 간접서비스(유선안부확인)등으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직접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상 어르신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목적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 모니터링의 경우 생활지원사의 복무관리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산청군과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 관련 사무, 인사‧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청군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055-970-6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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